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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진료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이 과잉진료 대응 방식에 대해 "처벌 중심이 아닌 자율 개선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충분한 설명과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개최한 2026년도 상생협의회 상반기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은 '적정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는 단기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급여비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은 '적정진료 추진단'을 운영해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비정상 진료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과 안내문 발송,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적정진료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고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단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의 새로운 시도는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진료 행태를 점검하고 적정진료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과잉진료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과잉진료 의심 사례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을 요구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강한 처벌이나 경고를 앞세우기보다 충분한 설명과 소명 절차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 현장은 환자의 상태와 진료 환경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일률적인 잣대보다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적정진료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생협의회에는 보건의료단체, 언론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적정진료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