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간호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체계 개편 방안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은 교육의 질과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전문기관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구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수료증 관리와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이원화하려는 정부 방안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진료지원업무를 단순 보조 역할이 아닌 의료현장의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환자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영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체계 역시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설계돼야 하며, 교육 운영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능 분리 방안에 대해 "교육의 질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교육기관 지정·평가는 시설과 장비, 강사진, 교육환경, 실습 체계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증 과정"이라며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가 서로 분리될 경우 행정적 단절과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수료증 관리를 간호 분야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평가를 별도 기관에 맡기려는 시도는 법령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과 자격관리 체계의 통합 운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간협은 "교육과정 개발부터 교육기관 지정·평가, 수료 관리, 성과 분석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운영돼야 교육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업무가 분산될 경우 교육 수준 저하는 물론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협회는 수십 년간 간호사 보수교육 평가와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체계 운영 역량을 이미 입증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간호협회와 미국간호사자격인증센터(ANCC) 등 주요 국가의 전문직 단체들이 교육과 자격 인증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과 자격관리를 전문직 단체가 책임지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인 모델"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교육과 자격관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좌우하는 정책 영역"이라며 "정부는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전문기관 중심의 통합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를 포함한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58만 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확보될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