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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반준섭 회장이 '서울 의료관광 정책 포럼'에서 K-성형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종료되자 K-성형 의료관광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환자가 최대 3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계는 가격 경쟁력 약화가 글로벌 환자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관광 강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부가세 환급 제도 부활은 물론 비자 개선과 유치기관 관리 강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반준섭)는 최근 열린 '서울 의료관광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K-성형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의료서비스 이용뿐 아니라 숙박과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 소비까지 확대되며 의료관광은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피부·성형 분야는 K-뷰티와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결합해 해외 환자 유치의 핵심 분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2025년 말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가 종료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성형외과의사회 자체 조사 결과, 제도 종료 이후 외국인 환자는 약 20~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이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이미 위축된 가운데 일부 성형외과는 외국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20~70%를 차지하고 있어 환자 감소가 의료기관 경영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준섭 회장은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의료관광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며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식 영수증 발행을 통해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불법 브로커 개입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등 가격 민감도가 높은 국가의 환자들은 환급 제도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아왔다며, 제도 폐지 이후 한국 의료의 체감 비용이 높아지면서 일본과 태국, 중국, 두바이 등 경쟁국으로 환자가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의사회는 의료관광 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관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협력파트가 해외 환자 대상 미용의료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한국 탭 상위 노출 의료기관 100곳 가운데 61곳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기관이었으며, 이 중 9곳은 의료진 정보나 전문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전문의 확보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등록 이후에도 해당 요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해외 플랫폼에서도 전문의 자격과 등록 여부가 충분히 표시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일부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불법 브로커 개입도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K-성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재도입 ▲우수 유치기관과 연계한 신속 비자제도 도입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해외 플랫폼 내 전문의 자격과 등록기관 정보 의무 표시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반 회장은 "K-성형은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의 인력과 K-뷰티, 한류 콘텐츠가 결합된 대한민국의 대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정부가 제도적 마중물을 다시 마련해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 환급 제도 부활과 비자 혁신,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함께 이뤄질 때 K-성형은 대한민국 의료관광을 이끄는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