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시의회와 통합돌봄·마약예방·창고형약국 대응 정책 간담

방문약료 다학제 협력 체계 구축 및 면허대여 의혹 집중단속 촉구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지난 6일 서울시의회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사회 약료 서비스 확대와 불법 약국 근절을 위한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통합돌봄 사업에서 약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의사·약사·한의사·치과의사 간 유기적인 다학제 협력과 환자 처방·복약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이를 뒷받침할 서울시 차원의 사업 기준 및 예산 편성과 적정 수가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분야에서는 '중독예방·마약류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운수종사자, 외국인 등 교육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약사회는 일상적 약물 문제까지 포괄하는 전문 교육 및 약국 중심 예방 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확산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는 외부 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가능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공공기관 약국 입찰 시 자본력이 아닌 약사의 직접 개설·운영을 보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조사·단속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은 "제시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관계 부서와 정책 반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