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지원 확대 조치가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생식 보건 확대를 정책 과제로 내세우며 소득 기준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를 주도했으나, 관련 예산 책정 책임을 지방정부에 넘겨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자체 예산은 2021년 670억원에서 2025년 1672억원으로 4년 만에 149.6%(1002억원) 증가했다. 2022년 해당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정부 주도의 지원 범위 확대가 이어지며 발생한 재정적 충격을 지방정부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구조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추가 재정 부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변경에 따른 실제 증액 규모나 예산 부족 현황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시와 인천시, 세종시 등은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지방이양 철회 및 보전금 추가 지원을 건의했으며, 경기·인천·대전·전남·경남 등 5개 시도 역시 국비 지원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를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난임 지원 사업을 주요 쟁점 과제로 지정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별 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소병훈 의원은 "생산적 저출생 정책의 성과는 정부가 취하고 실질적인 재정·행정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하는 현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거주지에 따라 난임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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