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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주의’ 처분에 그쳐, 사실상 봐주기 감사 지적

식약처 산하기관들 채용비리 적발

식약처 산하기관의 취업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산하기관에서 5명의 취업비리가 발생했고,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8년 정규직원 채용(3급 일반직 1명)에 있어 총 10명의 접수자 중 서류합격자 8명이었으며, 면접시험을 실시해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문제는 A씨는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에 불과했으나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은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었다.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해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8년 2차례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2명)을 채용함에 있어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을 서류전형 및 면접위원으로 위촉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과 같이 근무했던 위원은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에게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채용되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2018년 신규직원(의약품안전정보분석, 마약류통합시스템 개발)을 채용함에 있어 3명의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이 서류전형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최고 점수를 주어 서류전형에 합격시킨다. 함께 서류면접에 참여한 응시자는 각각 54명, 36명이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특별채용(1명)했으며,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채용 응시자와 동일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평가토록 했다. 문제는 이와같이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4개 기관 모두 주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윤종필 의원은 채용비리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행위이다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처분을 해야 하고, 일자리를 빼앗긴 응시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7
윤일규 의원 “모든 세관에 식약처 직원 파견해 단속 강화해야”

의료기기 해외직구 10건 중 3건이 불법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값싸게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사유를 제외하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모든 의료기기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경우 유통과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조품일 경우가 많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정부 주도의 사용중지, 회수, 폐기 등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엄격히 단속되어야 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의료기기를 반입했을 경우 의료기기법 제5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관세청과 협업해 의료기기 811종에 대한 수입통관 검사를 인천공항세관에서만 실시했다. 그 결과, 8월 30일까지 불법 수입통관 629건(27.7%)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청진기(73건), 의료용겸자(63건), 혈압계(62건),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33건),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22건) 등이고, 일반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내시경겸자(13건), 재사용가능내시경올가미(13건), 주사침(11건), 경성귀내시경(6건), 전기수술기용전극(5건) 등이 있다. 적발된 대부분의 제품이 의사 등 전문가가 사용하는 물품으로, 제품이 위조품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 적발된 629건은 관세청에서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반송처리 되어 구매자들은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적발된 제품이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매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약 2800여개 종의 의료기기가 있으나 30%에도 못 미치는 811종만 우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송화물과 일반화물을 제외하고도 EMS 우체국 배송 건도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불법 수입통관 의료기기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식약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현재 6개의 세관 중 1일 물류량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세관에서만 검사가 실시되었다. 식약처는 인천공항세관에 파견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직원 1명으로 대신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윤일규 의원은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는 일반생필품에 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다수의 국민은 의료기기 해외직구가 불법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규모가 얼마나 클지 추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천공항세관 한 곳에서만 검사해 30% 가까운 불법률을 적발했는데, 34곳 전체 세관관서에서 검사하면 그 피해는 매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식약처는 개별 세관에 파견 직원을 배치해 모든 세관에서 현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7
윤일규 의원 “프로포폴 오남용 심각, 정부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1년 간 하루 2번 이상 프로포폴 투약한 사람 16만명

지난 1년 동안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하루 2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이 무려 16만명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프로포폴 오남용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번 자료는 외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에서의 프로포폴 오남용을 시사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프로포폴은 연예인 중독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수면마취제의 일종이다. 중독성이 심하고 과다 투약 시 무호흡증 같은 부작용도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는 마약류이다. 윤일규 의원이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2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하루에 2번 이상 투약한 사람은 16만736명이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 382명, 60대 이상 고령자 4만4688명 등 취약집단도도 대거 포함됐다. 1만32명에서는 처방 사유도 없었다.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2번 이상 투약 받은 사람 수도 6895명에 달했다. 예컨대 한 사람이 오전에 A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오후에 B병원에서 또 투약한 것으로, 프로포폴 쇼핑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5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도 17명이나 됐다.개인별 오남용 현황도 심각했다. 1년 사이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투약한 사람은 265번이나 투약했으며, 총 투약량은 무려 9723ml였다. 주말을 제외하면 매일 투약한 셈이다. 투약 상위 100명의 가장 많은 진단명은 Z41(건강상태개선 이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처치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으로 의학적으로 꼭 투약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윤일규 의원은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시술이나 수술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해 최소한으로 투약해야 한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계, 환자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 사례를 보고받지만, 상습 투약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서 정작 관리는 안 한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중독자 양산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9/10/07
김순례 의원, 향정 대체약물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관리감독 차일피일 미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 공급현황자료를 공개했다.최근 프로포폴을 상습투약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과 유력인사를 중심으로 붉어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정황이 보도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2011년에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은 오남용시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약물임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로포폴 대용으로 사용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이다. 애토미데이트는 이미 지난 2017년 9월과 2018년 1월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세우 교수가 내시경 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동등한 효과를 얻으며 환자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의료계가 인정한 수준의 마취효과를 지닌 에토미데이트는 SNS에서도 프로포폴과 동등하게 불법거래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불법 거래가 적발되더라도 판매자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투약자는 처벌 근거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 공급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 2014년 14억7000만원 수준이던 에토미데이트 공급금액은 23억7000만원까지 60%이상 크게 증가했다. 프로포폴이 같은 기간 261억에서 320억으로 22%로 증가한 것보다 세배가량 많이 증가한 것이다.인공호흡 장치를 비롯한 소생 장비를 갖추고 투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모텔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려 주사한 뒤 중태 빠진 사건도 발생한 적이 있다.식약처는 이미 2017년 1월에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줄 것을 국민신문고 민원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그러나 세계적으로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프로포폴은 2011년에 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이어지는데, 에토미데이트는 얼마나 오남용 되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김순례 의원은 전문의약품인 애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 대체의약품으로 인정될 정도로 유사한 약물이기 때문으로 반드시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도록 관리되어야한다며 식약처 등 정부에서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강화방안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7
김광수 의원, 추적대상 52개 품목 부작용 4839건 중 3933건 차지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10건 중 8건이 실리콘겔 인공유방

정부에서 관리하는 인체삽입의료기기 52개 품목 중 실리콘겔 인공유방이 전체 부작용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부작용 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추적관리대상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건수는 14개 품목 4839건으로 집계됐다.전체 발생 건수 중 실리콘겔 인공유방은 81.3%에 달하는 3933건을 차지해 부작용 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재질 인공무릎관절 477건(9.9%), 생체재질 인공심장판막 129건(2.7%) 순이었다.특히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경우 2014년 463건, 2015년 525건, 2016년 523건, 2017년 846건, 2018년 967건, 2019년 1~6월 609건으로 나타났다.유형별 부작용으로는 구형구축이 2165건으로 5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열은 1492건(40.8%)이었다.실리콘겔 인공유방 부작용 발생건수 3933건 중 86.5%에 해당하는 4301건은 한국앨러간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등 글로벌 업체 2곳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48품목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4개 품목 등 52개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김광수 의원은 최근 식약처는 희귀암 발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거친 표면 인공유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체에 1년 넘게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10건 중 8건이 실리콘겔 인공유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체에 직접 삽입되는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끼칠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식약처는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부작용이 발생할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7
오제세 의원, 마약류사범 감소 추세에 충복은 여전히 상승 중

마약퇴치운동본부 도지부 충북만 ‘없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유통에 대한 퇴치운동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충북에는 아직도 치료와 예방,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충북은 마약퇴치운동을 주관하는 기관이 없어 지난 20여년동안 마약퇴치운동은 물론 예방상담,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시,도를 방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도 지부 설립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최근 5년동안 충북의 마약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충북에서도 법무부, 검찰청 등 마약퇴치에 대한 교육시 충북이 더 이상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전체 마약류사범이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반전되었으나 충북은 아직도 증가율이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道지부없는 마약퇴치운동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6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단 1건…투여환자 76%만 등록

장정숙 의원, 인보사 투여환자 검사 단 한명도 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 3006명(식약처 추정치) 중 장기추적조사에 전체의 76%인 2302명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정숙 의원은 사건이 터진 6개월 현재까지도 식약처는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환자 파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여환자를 파악하고 등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19일 식약처는 인보사 관련 담당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 과장사무관주무관을 인사이동 시켰다.긴급 상황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도 부족한 상황에 관련 진행 과정을 전혀 모르는 직원이 담당자가 됐다는 지적이다.지난 4월 15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6개월 이내 투여 받은 모든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사례 등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검사 인원은 0명이다.식약처는 12월까지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환자 검진을 위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6개월 동안 투여 환자 파악도 못하고, 환자에 대한 검사 역시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고,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못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식약처는 지난 5월 △품목허가 취소 △임상시험 승인취소 △회수 폐기 명령을 했고, 이에 코오롱은 볼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9/10/06
오제세 의원 폐렴, 65세 이상 노인 사망원인 3위 차지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34.6%에 불과

폐렴으로 인한 노인 사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낮은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노인에 대해서 맞춤형 백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사망원인에서 폐렴은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한 반면,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3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2017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폐렴 사망률을 살펴보면 65세 미만은 2.3명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207.2명으로 현저히 높았으며, 2008년~2012년 129.5명 대비 60% 급증했다.반면 예방접종률은 현저히 낮았다.지난해 어린이(만 3세) 대상 6종(DTaP, IPV, MMR, VAR, Hib, PCV)의 평균 접종률은 97.2%인데 비해 노인 폐렴구균 접종률은 34.6%에 불과했으며, 2017년 접종률 69.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오제세 의원은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폐렴으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들을 폐렴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타 백신 접종률 보다 현저하게 낮은 폐렴구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예방접종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한 가지 백신으로 일괄접종 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을 보완해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백신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행 노인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다당질 백신(PPSV23, 이하 23가 백신)의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다.65세 이상 노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2013년에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166.6명에서 2018년는 295.3명으로 1.7배 급증했다.지난 5년간 인구 10만 명당 평균 사망자수로 비교해보면 65세 미만 2.3명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207.2명으로 약 9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폐렴의 위험성이 증가되자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에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권고 수준을 기존 23가 백신에서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노인에게는 단백결합백신(PCV13, 이하13가 백신)을 우선 접종할 것으로 강화했다.정부는 고위험군 노인 대상으로 13가 백신접종을 권고만 하고 있을 뿐, 국가차원의 접종사업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한편, 호주, 영국, 독일, 그리스 등 여러 국가에서도 고위험군 노인에게는 13가 백신을 지원하며 폐렴 예방접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2019/10/06
장정숙 의원,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56건 발생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 상황 파악 못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을 비롯한 연예인 마약 투여와 모 대기업 재벌 4세의 국내 마약반입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5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로 증가했으며 일명 물뽕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2%(421명)로 가장 많았다.식약처는 마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이나 수출입 및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 분실, 변질, 파손된 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137개소에서 4592건이나 발생했다.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이 53건, 분실이 3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발생 업종별로는 병원과 의원이 전체의 90%에 달했다.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을 확인한 결과 총 256건이 발생했고 도난분실된 의약품 수량은 무려 5만45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약처가 현재 도난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회수 의무 조항이 없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율에 관한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해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거나 보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식약처 차원의 점검의 경우, 전년도 도난분실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 1회만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였다.장정숙 의원은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기관에 맡기고 방관만 한다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식약처는 현재 지자체와 함께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기획합동감시의 횟수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해 늘리고 도난분실 관련 법령을 보완해 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4
윤일규 의원 “국민 세금 투입되는 이상 성과 못 내면 사업 재검토해야”

민간혈액원 14년간 280억 투입 헌혈 실적은 한 자릿수

혈액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혈액원에 국고보조금 수백억원이 투입됐지만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의집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4년간 헌혈의집 사업에 교부된 전체 국고보조금 중 280억원이 민간혈액원에 투입되었으나 헌혈실적 평균 점유율이 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헌혈의 집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총 1343억원으로 이 중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에 1062억원, 민간혈액원에 280억원이 교부되었다. 교부된 금액 자체는 적십자가 많았으나 헌혈실적을 비교해보면 국고 총액 대비 79%를 지원받은 적십자가 국내 헌혈실적의 94.3%를 차지한 반면, 국고 21%를 지원받은 민간혈액원은 헌혈실적이 5.4%에 그쳤다.혈액 사업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국민 다수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핵심 공공사업으로 취급된다. 우리나라 역시 1958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개원 이후 1981년부터 대한적십자사로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탁하며 국가 혈액사업을 일원화했다.문제는 2000년대 들어 단체 위주의 헌혈방식이 한계를 보이자 정부는 개인헌혈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곳곳에 헌혈의 집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고, 혈액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한마음혈액원과 중앙대병원과 같은 민간 의료기관도 혈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후 2005년 227만명에 불과했던 헌혈실적이 2014년에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으나 지난해 288만명을 기록하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큰 문제는 공공기관으로서 매년 국정감사와 회계내역 공시 등의 감시를 받는 대한적십자사와 달리, 민간혈액원은 지난 14년간 별도의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민간혈액원의 경우 채혈목표량의 70% 미충족시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한 복지부지침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초 사업계획서상 채혈목표량보다 목표량을 낮게 측정하는 등 꼼수를 동원한다는 지적이다.윤일규 의원은 혈액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혈액원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했으나 성과는 낙제점 수준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세금이 투입된 이상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국고 수백억원을 지원받고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낸 민간혈액원도 문제지만, 주무부처로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복지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민간혈액원을 포함해 국가 혈액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4
문케어 실적 집착…중증고가약제 보장 중진국 수준 전락 지적

장정숙 의원, 외면당한 중증환자가 문케어 최대피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적에 집착하는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에 외면당한 중증환자가 문케어의 최대피해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은 건강보험정책이 탄생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부의 중요과제로 지속 추진돼 왔으며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정책이 세계 주요국가에 벤치마킹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아 왔다.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 소위 문재인 케어 라는 정권의 정책상품으로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제도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보고에서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원,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원 등)의 의료비가 경감되었다고 밝혔다.문케어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 중 특히 심각한 이슈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는 소위 코리아패싱 문제라는 지적이다.물론 보건복지부가 정부 측 입장에 충실해 다수 민간제약기업과 좋은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지나친 가격인하를 고집하면, 우리 국민은 혁신적인 좋은 약제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꼬집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정책의 대상자이며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를 운영해 왔다.제9차 회의에서 고가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고가이거나 대상자가 소수인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에 84%가 찬성입장을 밝였다.대상자의 76%는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장정숙의원은 정부가 직접 수립한 의견수렴기구의 결론에 반해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지원 등 다수 대중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 강화의 초점을 맞추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볼 때,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중증 및 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4
이명수 의원, 조기발견시 99% 완치 가능한 질환

간질환 사망 원인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4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C형간염은 간질환 사망의 주 원인이지만, 조기진단만 되면 99%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WHO는 간질환 사망자 중 48%가 C형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발표하였고,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 의원은 전체 C형간염 신고 중 의료, 문신, 피어싱 수요가 높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서 47.6%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혈액매개감염오염된 기구로 문신 및 피어싱 시술을 하고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요 감염경로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C형간염의 주요 특징은 치료제는 있지만 예방백신과 자각증상이 없어서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C형간염이 이러한 특징 때문에 조기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기검진을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4
이명수 의원,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도 68.8% 불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검진률 37.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4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저조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만65세 이상 노인건강검진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 노인의 경우 2018년 수검률이 68.8%에 불과했고, 2019년 상반기 기준 35.2%로 전년과 비숫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65세 이상 노인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2018년 수검률이 37.2%에 불과했고,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19.1%에 불과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노인들의 수검률이 현저히 낮은데,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실태를 보면, 전체 228개 지자체중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한 지자체는 55개 지자체에 불과한데,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 자치단체장의 관심우선순위에 밀리는 문제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수검률이 저조한 원인을 밝혔다.이 의원은 노인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재정당국,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들의 수검률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도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2019/10/04
김승희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33%에 불과

‘보호자 없는 병동 ’인천은 40%, 세종은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입원진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계속 환자 옆에 상주해 있지 않아도 돼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시행 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4만2000여개에 그쳐 2022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현재 33.4%로 미약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크게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병상 시행률 또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만2292개로 전체 24만8357개 대비 17% 수준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은 10개 중 2개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이는 2018년 6월, 3만469개 병상에 비해 4.7% 상승한 결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상은 17%에 불과하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6개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집중적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병상수 대비 지정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40.2%),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세종,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지정병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인천은 40.2%이고, 가장 낮은 지역인 세종은 0%로 많은 격차가 난다.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전국 4만2292개의 병상 중 71.9%가 상위 5개 지역인 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은 경기 9145개, 서울 8627개, 부산 4886개, 인천 4601개, 대구 3142개 순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고, 세종과 제주는 각각 0개, 177개 병상만이 서비스 시행 병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셈이다. 주요 상위시도 5개(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를 제외한 그 외의 시도들은 지정병상의 평균인 2488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19/10/04
기피과목 전문의, 전문의 취득 후 다른 과로 전업 증가추세

김순례 의원, 외과, 응급의학과 등 기피현상 심각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목숨과 직결되는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66.7%, 작년에는 59.6%, 2016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올해 각각 올해 83.9%, 98.8%로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019년 피부과 지원율은 147.8%, 지난해에는 163.8%에 달했고, 성형외과의 경우도 올해 지원률이 162.5%에 육박했다. 김순례 의원은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사람의 목숨과 직결 되는 과목 기피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며 심지어 기피 전공에 전공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실제로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 종사하는 건수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2014년 936명, 2015년 951명, 2016년 988명, 2017년 1028명, 2018년 107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다.김순례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건립 사업과 연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력이 부족한 전공과목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 의료수급불균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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