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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향정 대체약물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관리감독 차일피일 미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 공급현황자료를 공개했다.최근 프로포폴을 상습투약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과 유력인사를 중심으로 붉어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정황이 보도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2011년에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은 오남용시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약물임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로포폴 대용으로 사용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이다. 애토미데이트는 이미 지난 2017년 9월과 2018년 1월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세우 교수가 내시경 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동등한 효과를 얻으며 환자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의료계가 인정한 수준의 마취효과를 지닌 에토미데이트는 SNS에서도 프로포폴과 동등하게 불법거래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불법 거래가 적발되더라도 판매자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투약자는 처벌 근거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 공급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 2014년 14억7000만원 수준이던 에토미데이트 공급금액은 23억7000만원까지 60%이상 크게 증가했다. 프로포폴이 같은 기간 261억에서 320억으로 22%로 증가한 것보다 세배가량 많이 증가한 것이다.인공호흡 장치를 비롯한 소생 장비를 갖추고 투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모텔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려 주사한 뒤 중태 빠진 사건도 발생한 적이 있다.식약처는 이미 2017년 1월에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줄 것을 국민신문고 민원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그러나 세계적으로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프로포폴은 2011년에 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이어지는데, 에토미데이트는 얼마나 오남용 되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김순례 의원은 전문의약품인 애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 대체의약품으로 인정될 정도로 유사한 약물이기 때문으로 반드시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도록 관리되어야한다며 식약처 등 정부에서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강화방안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7
김광수 의원, 추적대상 52개 품목 부작용 4839건 중 3933건 차지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10건 중 8건이 실리콘겔 인공유방

정부에서 관리하는 인체삽입의료기기 52개 품목 중 실리콘겔 인공유방이 전체 부작용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부작용 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추적관리대상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건수는 14개 품목 4839건으로 집계됐다.전체 발생 건수 중 실리콘겔 인공유방은 81.3%에 달하는 3933건을 차지해 부작용 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재질 인공무릎관절 477건(9.9%), 생체재질 인공심장판막 129건(2.7%) 순이었다.특히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경우 2014년 463건, 2015년 525건, 2016년 523건, 2017년 846건, 2018년 967건, 2019년 1~6월 609건으로 나타났다.유형별 부작용으로는 구형구축이 2165건으로 5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열은 1492건(40.8%)이었다.실리콘겔 인공유방 부작용 발생건수 3933건 중 86.5%에 해당하는 4301건은 한국앨러간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등 글로벌 업체 2곳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48품목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4개 품목 등 52개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김광수 의원은 최근 식약처는 희귀암 발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거친 표면 인공유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체에 1년 넘게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10건 중 8건이 실리콘겔 인공유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체에 직접 삽입되는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끼칠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식약처는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부작용이 발생할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7
오제세 의원, 마약류사범 감소 추세에 충복은 여전히 상승 중

마약퇴치운동본부 도지부 충북만 ‘없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유통에 대한 퇴치운동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충북에는 아직도 치료와 예방,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충북은 마약퇴치운동을 주관하는 기관이 없어 지난 20여년동안 마약퇴치운동은 물론 예방상담,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시,도를 방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도 지부 설립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최근 5년동안 충북의 마약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충북에서도 법무부, 검찰청 등 마약퇴치에 대한 교육시 충북이 더 이상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전체 마약류사범이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반전되었으나 충북은 아직도 증가율이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道지부없는 마약퇴치운동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6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단 1건…투여환자 76%만 등록

장정숙 의원, 인보사 투여환자 검사 단 한명도 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 3006명(식약처 추정치) 중 장기추적조사에 전체의 76%인 2302명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정숙 의원은 사건이 터진 6개월 현재까지도 식약처는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환자 파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여환자를 파악하고 등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19일 식약처는 인보사 관련 담당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 과장사무관주무관을 인사이동 시켰다.긴급 상황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도 부족한 상황에 관련 진행 과정을 전혀 모르는 직원이 담당자가 됐다는 지적이다.지난 4월 15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6개월 이내 투여 받은 모든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사례 등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검사 인원은 0명이다.식약처는 12월까지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환자 검진을 위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6개월 동안 투여 환자 파악도 못하고, 환자에 대한 검사 역시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고,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못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식약처는 지난 5월 △품목허가 취소 △임상시험 승인취소 △회수 폐기 명령을 했고, 이에 코오롱은 볼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9/10/06
오제세 의원 폐렴, 65세 이상 노인 사망원인 3위 차지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34.6%에 불과

폐렴으로 인한 노인 사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낮은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노인에 대해서 맞춤형 백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사망원인에서 폐렴은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한 반면,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3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2017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폐렴 사망률을 살펴보면 65세 미만은 2.3명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207.2명으로 현저히 높았으며, 2008년~2012년 129.5명 대비 60% 급증했다.반면 예방접종률은 현저히 낮았다.지난해 어린이(만 3세) 대상 6종(DTaP, IPV, MMR, VAR, Hib, PCV)의 평균 접종률은 97.2%인데 비해 노인 폐렴구균 접종률은 34.6%에 불과했으며, 2017년 접종률 69.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오제세 의원은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폐렴으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들을 폐렴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타 백신 접종률 보다 현저하게 낮은 폐렴구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예방접종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한 가지 백신으로 일괄접종 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을 보완해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백신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행 노인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다당질 백신(PPSV23, 이하 23가 백신)의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다.65세 이상 노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2013년에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166.6명에서 2018년는 295.3명으로 1.7배 급증했다.지난 5년간 인구 10만 명당 평균 사망자수로 비교해보면 65세 미만 2.3명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207.2명으로 약 9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폐렴의 위험성이 증가되자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에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권고 수준을 기존 23가 백신에서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노인에게는 단백결합백신(PCV13, 이하13가 백신)을 우선 접종할 것으로 강화했다.정부는 고위험군 노인 대상으로 13가 백신접종을 권고만 하고 있을 뿐, 국가차원의 접종사업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한편, 호주, 영국, 독일, 그리스 등 여러 국가에서도 고위험군 노인에게는 13가 백신을 지원하며 폐렴 예방접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2019/10/06
장정숙 의원,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56건 발생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 상황 파악 못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을 비롯한 연예인 마약 투여와 모 대기업 재벌 4세의 국내 마약반입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5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로 증가했으며 일명 물뽕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2%(421명)로 가장 많았다.식약처는 마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이나 수출입 및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 분실, 변질, 파손된 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137개소에서 4592건이나 발생했다.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이 53건, 분실이 3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발생 업종별로는 병원과 의원이 전체의 90%에 달했다.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을 확인한 결과 총 256건이 발생했고 도난분실된 의약품 수량은 무려 5만45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약처가 현재 도난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회수 의무 조항이 없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율에 관한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해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거나 보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식약처 차원의 점검의 경우, 전년도 도난분실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 1회만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였다.장정숙 의원은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기관에 맡기고 방관만 한다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식약처는 현재 지자체와 함께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기획합동감시의 횟수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해 늘리고 도난분실 관련 법령을 보완해 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4
윤일규 의원 “국민 세금 투입되는 이상 성과 못 내면 사업 재검토해야”

민간혈액원 14년간 280억 투입 헌혈 실적은 한 자릿수

혈액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혈액원에 국고보조금 수백억원이 투입됐지만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의집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4년간 헌혈의집 사업에 교부된 전체 국고보조금 중 280억원이 민간혈액원에 투입되었으나 헌혈실적 평균 점유율이 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헌혈의 집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총 1343억원으로 이 중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에 1062억원, 민간혈액원에 280억원이 교부되었다. 교부된 금액 자체는 적십자가 많았으나 헌혈실적을 비교해보면 국고 총액 대비 79%를 지원받은 적십자가 국내 헌혈실적의 94.3%를 차지한 반면, 국고 21%를 지원받은 민간혈액원은 헌혈실적이 5.4%에 그쳤다.혈액 사업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국민 다수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핵심 공공사업으로 취급된다. 우리나라 역시 1958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개원 이후 1981년부터 대한적십자사로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탁하며 국가 혈액사업을 일원화했다.문제는 2000년대 들어 단체 위주의 헌혈방식이 한계를 보이자 정부는 개인헌혈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곳곳에 헌혈의 집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고, 혈액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한마음혈액원과 중앙대병원과 같은 민간 의료기관도 혈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후 2005년 227만명에 불과했던 헌혈실적이 2014년에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으나 지난해 288만명을 기록하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큰 문제는 공공기관으로서 매년 국정감사와 회계내역 공시 등의 감시를 받는 대한적십자사와 달리, 민간혈액원은 지난 14년간 별도의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민간혈액원의 경우 채혈목표량의 70% 미충족시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한 복지부지침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초 사업계획서상 채혈목표량보다 목표량을 낮게 측정하는 등 꼼수를 동원한다는 지적이다.윤일규 의원은 혈액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혈액원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했으나 성과는 낙제점 수준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세금이 투입된 이상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국고 수백억원을 지원받고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낸 민간혈액원도 문제지만, 주무부처로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복지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민간혈액원을 포함해 국가 혈액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4
문케어 실적 집착…중증고가약제 보장 중진국 수준 전락 지적

장정숙 의원, 외면당한 중증환자가 문케어 최대피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적에 집착하는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에 외면당한 중증환자가 문케어의 최대피해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은 건강보험정책이 탄생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부의 중요과제로 지속 추진돼 왔으며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정책이 세계 주요국가에 벤치마킹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아 왔다.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 소위 문재인 케어 라는 정권의 정책상품으로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제도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보고에서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원,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원 등)의 의료비가 경감되었다고 밝혔다.문케어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 중 특히 심각한 이슈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는 소위 코리아패싱 문제라는 지적이다.물론 보건복지부가 정부 측 입장에 충실해 다수 민간제약기업과 좋은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지나친 가격인하를 고집하면, 우리 국민은 혁신적인 좋은 약제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꼬집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정책의 대상자이며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를 운영해 왔다.제9차 회의에서 고가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고가이거나 대상자가 소수인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에 84%가 찬성입장을 밝였다.대상자의 76%는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장정숙의원은 정부가 직접 수립한 의견수렴기구의 결론에 반해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지원 등 다수 대중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 강화의 초점을 맞추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볼 때,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중증 및 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4
이명수 의원, 조기발견시 99% 완치 가능한 질환

간질환 사망 원인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4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C형간염은 간질환 사망의 주 원인이지만, 조기진단만 되면 99%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WHO는 간질환 사망자 중 48%가 C형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발표하였고,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 의원은 전체 C형간염 신고 중 의료, 문신, 피어싱 수요가 높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서 47.6%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혈액매개감염오염된 기구로 문신 및 피어싱 시술을 하고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요 감염경로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C형간염의 주요 특징은 치료제는 있지만 예방백신과 자각증상이 없어서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C형간염이 이러한 특징 때문에 조기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기검진을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4
이명수 의원,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도 68.8% 불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검진률 37.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4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저조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만65세 이상 노인건강검진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 노인의 경우 2018년 수검률이 68.8%에 불과했고, 2019년 상반기 기준 35.2%로 전년과 비숫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65세 이상 노인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2018년 수검률이 37.2%에 불과했고,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19.1%에 불과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노인들의 수검률이 현저히 낮은데,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실태를 보면, 전체 228개 지자체중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한 지자체는 55개 지자체에 불과한데,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 자치단체장의 관심우선순위에 밀리는 문제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수검률이 저조한 원인을 밝혔다.이 의원은 노인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재정당국,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들의 수검률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도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2019/10/04
김승희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33%에 불과

‘보호자 없는 병동 ’인천은 40%, 세종은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입원진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계속 환자 옆에 상주해 있지 않아도 돼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시행 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4만2000여개에 그쳐 2022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현재 33.4%로 미약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크게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병상 시행률 또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만2292개로 전체 24만8357개 대비 17% 수준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은 10개 중 2개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이는 2018년 6월, 3만469개 병상에 비해 4.7% 상승한 결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상은 17%에 불과하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6개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집중적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병상수 대비 지정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40.2%),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세종,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지정병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인천은 40.2%이고, 가장 낮은 지역인 세종은 0%로 많은 격차가 난다.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전국 4만2292개의 병상 중 71.9%가 상위 5개 지역인 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은 경기 9145개, 서울 8627개, 부산 4886개, 인천 4601개, 대구 3142개 순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고, 세종과 제주는 각각 0개, 177개 병상만이 서비스 시행 병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셈이다. 주요 상위시도 5개(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를 제외한 그 외의 시도들은 지정병상의 평균인 2488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19/10/04
기피과목 전문의, 전문의 취득 후 다른 과로 전업 증가추세

김순례 의원, 외과, 응급의학과 등 기피현상 심각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목숨과 직결되는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66.7%, 작년에는 59.6%, 2016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올해 각각 올해 83.9%, 98.8%로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019년 피부과 지원율은 147.8%, 지난해에는 163.8%에 달했고, 성형외과의 경우도 올해 지원률이 162.5%에 육박했다. 김순례 의원은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사람의 목숨과 직결 되는 과목 기피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며 심지어 기피 전공에 전공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실제로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 종사하는 건수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2014년 936명, 2015년 951명, 2016년 988명, 2017년 1028명, 2018년 107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다.김순례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건립 사업과 연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력이 부족한 전공과목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 의료수급불균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0/04
윤일규 의원, 전체 초과지급액 중 25억원만 돌려받아 환수율 35% 불과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73억 초과 지급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등 90일 이상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이 73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25억원(35%)에 불과해 정부의 복지재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3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양육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은 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수된 금액은 초과지급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정부의 복지재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 환수 결정 건은 총 6935건으로, 환수 결정액은 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수 납부액은 25억원으로 환수율은 35% 수준에 불과했다.현행 영유아보육법상 가정양육수당(이하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86개월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월 10~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지난 2009년 양육수당 도입 당시에는 해외 체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나, 해외 체류국 이중수혜 문제 등이 제기되어 지난 2015년 법 개정 이후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했다.당시 정부 시스템상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외국여권을 사용해 출입국 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 이후에도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초과지급 되어 온 것이다.더욱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에야 뒤늦게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의원실 자체조사 결과 최근까지도 해외출생 아동의 해외체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일규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 대한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며 당사자에게 초과지급 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미납 환수액 48억원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을 초과해 청구한 황당한 사례도 확인되었다며 초과 지급액을 조속히 환수하되, 불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4
오제세 의원 “영업대행사가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 지적

"CSO 통한 신종 리베이트 불법온상 전락"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황파악 및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불법리베이트는 2016년 104건이 적발되었으나 2018년 43건으로 급감했다. 제약사들의 자정노력도 영향을 미쳤지만 불법 리베이트 창구가 영업대행사로 넘어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 이유도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한 기업 중 제약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의료기기기업 5개사 중 1개사가 영업대행사를 이용해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대행사 본래 취지는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판매해 제약사가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이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영업대행사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의료법 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 영업대행사(CSO)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법을 근거로 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현황 또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오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이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영업대행사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왜곡시켜 보험수가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를 상승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영업대행사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현황 파악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4
윤일규 의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중환자실 포함해야”

한해 수도권 원정진료 소아 환자 60만명

2017년 한 해 수도권 원정진료에 나선 소아 환자가 무려 60만명에 달하며, 그 중 중환자도 1만여명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실태를 고발하면서 소아 중환자실 부재로 인한 소아 중환자 치료 부담을 지적했다.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수는 55만1127명이며, 그 중에 2.1%인 1만1530명은 중환자였다. 이들이 지출한 중증 진료비는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1억4800만원, 본인부담금도 740여만원(5%)이나 됐다. 2015년에 비해 환자수는 2만8839명 정도 늘었으나, 1인당 진료비는 1억29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14.0%나 늘었다.윤 의원은 이렇듯 소아 중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전국 소아 중환자실 분포에서 찾았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은 모두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소아 중환자실은 42개소 중에 11개소밖에 설치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 4곳 중 3곳은 소아중환자실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11개소 중 5개소는 서울에 있다.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성인,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되며,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은 11곳 중에 7곳 뿐이다.윤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국 12개 지자체는 소아중환자실이 없어서 소아 중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중환자실로 전원을 가야한다며 소아 중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 중환자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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