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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남성 의무 육아휴직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의원은 9월 30일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남성노동자로 하여금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노동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을 통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시행하는 등 소득대체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2009년 502명에서 2018년 1만7662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의 빠른 증가세에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2013년 기준 남성 육아참여도가 높은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 참가자 중 남성 비율은 약 40%대인데 반해 한국은 2017년에도 13.4%에 머무르는 등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편, 1990년 2.1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0년 1.54명으로 급락했던 스웨덴은 저출생의 원인을 여성들의 고학력 증가와 사회진출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에서 찾았고, 남녀가 가사와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육아휴직 남성할당을 비롯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율 회복의 성과를 낸 바 있다.우리나라 역시 여성들의 고학력 증가와 활발한 사회진출에 따라 출산, 육아,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독박 육아의 문제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노동자 단위로 1년씩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가 북유럽에 비해 기간은 길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남성 할당이나 의무사용에 관한 법률안이 없어 자칫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맹성규 의원은 유사한 저출생 문제를 겪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저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이라며 지난 해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OECD 유일의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급박한 인구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보다 본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고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은 노동시장 및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박찬대, 서영교, 송갑석, 원혜영, 이용득, 정재호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9/09/30
부정수급은 약 30만개 사업장에서 540억원 이뤄져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감소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52만6914개소에서 2019년 7월 기준 74만8133개소로 늘어났다. 2014년 대비 42%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신청률은 오히려 82.8%에서 78.9%로 3.9% 감소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63만6072개소에서 2019년 7월 94만8387개소로, 신청대상 가입자는 2014년 118만1419명에서 2019년 192만9418명으로 증가했으나 신청률은 사업장의 경우 82.8%에서 78.9%로, 가입자의 경우 85.0%에서 81.0%로 하락했다.반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만개 사업장에서 약 540억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3만5123개소 사업장에서 67억원이었던 부정수급은 2015년 3만9441개소, 78억원, 2016년 4만6646개소, 88억원, 2017년 6만5280개소, 92억원, 2018년 6만1444개소, 9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7월 기준 4만9648개소 사업장에서 113억원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부정수급의 사유는 사용자의 자격변동 지연신고가 52.0%로 가장 많았고, 기준소득 110% 초과가 42.5%, 사업장규모초과 3.4% 순이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다. 지원수준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9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준다.최도자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의 신청비율은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수급 사업장 수는 늘고 있다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제대로 된 홍보와 조사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2019/09/30
최도자 의원, 보육정책을 개선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해야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등 보육정책 보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부족, 방과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자부담 비용 문제 등 보육분야 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9월초 국회로 제출된 내년도 정부안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세반의 경우 표준보육비용은 43만2000원인데 반해 정부안 보육료는 29만8000원으로 표준보육비용 대비 보육료 비율이 69%에 불과하다. 여전히 표준보육비용에 보육료가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가 편성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누리과정 도입당시 지원 단가 인상계획안은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이었으나 지원 단가는 2013년 22만원 이후 계속 동결됐다.2020년 정부 예산안도 22만원으로 동결되어 국회로 제출되었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동결로 인해 보육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장애아 전문과 통합어린이집은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 두어야 한다. 또한 배치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그런데 장애아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176개소 중 63개소, 35.8%가 부족하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1036개소 중 173개소, 16.7%에서 특수교사가 부족하다.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수교사 부족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차상위 이하 가정은 무상으로 이용하지만 차상위 이상은 월 10만원의 부모 자부담이 있다. 같은 연령대를 돌보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복지부의 방과후 어린이집도 부모 자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최도자 의원은 보육 정책은 저출산 현상과 밀접하다면서 보완이 필요한 보육정책을 개선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30
최근 7년간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9148명 중 징역형 9.4%

불법촬영 범죄 징역형 한자리 수 불과

유명인의 불법촬영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등 여전히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7년간 발생 3만9044건, 검거 3만6952건에 달하며 검거율은 평균 94.6%였다.불법촬영 범죄 구속‧불구속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만6955건 중 구속은 2.6%(703건), 불구속은 97.4%(2만6252건)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7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9148명이었다.그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862명으로 9.4%에 그쳤다. 재산형(벌금형)이 4788명(5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행유예 2749명(30.1%), 자유형(징역․금고형) 862명(9.4%), 선고유예 417명(4.6%) 순이다.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9038명으로 전체의 98,8%, 여성은 110명으로 전체의 1.2%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 했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우려를 표했다.남 의원은 다만 자유형 비율이 2013년 5.8%, 2014년 6.2%, 2015년 8.1%, 2016년 10.3%, 2017년 10.4%, 2018년 12.6%으로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며 앞으로 강화된 법을 적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30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소외가구, 전체가구의 15.7% 차지

가족해체, 저출산 등 고령화 시대에 따른 소외가구가 전체가구 대비 15.7%인 312만6269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통계청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거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미혼모가구 등 소외가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기준으로 독거노인가구는 144만4588가구, 조손가구는 11만3297가구, 한부모가구는 153만9362가구, 미혼모(부) 가구는 2만9022가구였다. 총 312만6269가구로 전체가구 1997만9188가구 중 15.7%를 차지했다.이혼사별에 의한 한부모가구, 65세이상 1인가구의 추이 및 구성비를 살펴보니 2025년는 341만147명으로 전체가구의 16.2%를 차지했으나 20년 뒤인 2045년에는 515만 18명으로 전체가구의 23.1%나 차지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독거노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장정숙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회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가족해체 현상도 증가하면서 소외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가구들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렇게 늘어나는 소외가정은 노인문제, 아동문제, 교육문제, 가족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정부도 입체적인 시각 하에 정책을 설계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9/09/30
최도자 의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해야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315% 증가

지난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어르신은 2015년 323명, 2016년 626명, 2017년 1100명, 2018년 133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2018년은 2015년 대비 315% 증가한 셈이다. 2019년은 7월 기준 이미 1083명의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안전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골절이 600건(44.8%), 교통사고, 화상 등 기타가 458건(34.2%), 타박상 117건(8.7%), 염좌 90건(6.7%) 등이었다. 5년 동안 사망 사건은 총 44건에 달했다.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만 65세(사업에 따라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참여자가 대부분이다. 노인 근로자는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최도자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노인 근로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노인인력개발원과 관리 기관은 노인일자리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9/29
최도자 의원, 10년간 동결된 급간식비 기준금액 현실화 필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하루 급간식비 기준금액은 1745원이며, 이 금액에 급식비 1회와 간식비 2회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기준금액 1745원은 복지부의 200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이후 10년째 기준금액이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는 1일 급간식비 기준인 1745원 이상으로 급간식비를 지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급간식비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까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64개 시군구는 지원을 하고, 28%인 64개 시군구는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이로 인해 급간식비의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구 영유아들은 하루 1,745원 급간식비로 점심식사 및 오전과 오후 간식을 제공받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부실한 급간식 제공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 기준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6
전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88%가 불법으로 서비스 제공할 상황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2018년 9월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 교과목을 구체화하는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기존인력은 향후 3년 이내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격인증을 받아야 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이를 심사할 인력과 업무량을 확인한 결과, 3년 뒤 자격인증을 받지 못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인력이 전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약 88%에 달할 것이라 밝혔다.'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안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기존 자격자 및 신규 자격자 약 1만 3000명으로 고시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최소 4300명 이상이 자격을 심사받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현재 자격심사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2명으로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심사 수는 3년간 1584명에 불과하다. 3년 뒤, 1만1400명이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심사받지 못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오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서비스이다라며 제공인력이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자격심사를 받지 못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정한 추가 자격심사 인력을 확보하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연간 약 5만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19/09/25
김승희 의원, 2014년 827건→2018년 1589건을 2배 늘어

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로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9월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4~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반면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다다랐다.2019년 상반기(1월~6월)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이다. 2019년 하반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2018년도 의료사고 분쟁 건수인 1589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감염(518건), 진단지연(511건)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의료사고 분쟁 평균 조정 기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되었다.2014년 이후 매년 조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9년 6월 가장 긴 조정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평균 조정기간을 진료과별 2019년 6월 기준으로 세분화해보면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과는 평균 113.1일인 마취통증의학과이다.뒤이어 흉부외과 112일, 정신건강의학과 111일, 내과 109.8일, 성형외과 108.9일, 신경과 108.5일, 안과 107.9일, 정형외과 107.6일, 외과 107.4일, 응급의학과 105.9일, 치과 105.5일, 신경외과/재활의학과 104.4일, 이비인후과 100.6일, 비뇨기과 98.2일, 영상의학과 97.4일, 한의과 96.9일, 소아청소년과 96.6일, 산부인과 95.1일, 기타 90.6일 순이다.가장 짧은 분쟁 처리기간의 세 과는 약제과 58일, 가정의학과 68.5일, 피부과 73.6일이다. 이는 평균 의료사고 분쟁 처리기간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빠른 수치이다.최근 2년간(2018-2019년7월)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6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많은 순으로 정렬하면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병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기타(21건)을 기록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 이를 비롯해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 환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25
최도자 의원, 긴밀 접촉자 예방접종 지원 등 국가적 지원 부족

대유행 A형간염 지자체 3곳 중 2곳만 예방접종 지원

A형감염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에게 2주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3곳 중 2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간염 긴밀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에 따르면, 현재 166개(65.7%)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과 자체예산을 통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87개(34.4%) 지자체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과 인천, 대전, 경북, 세종 등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부산과 충남, 제주 등은 기금이 아닌 자체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울산과 전북은 모든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고, 경기, 강원, 충북 등은 기초지자체별로 지원여부가 다른 상황이다.A형간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A형간염은 치료제가 없고 잠복기가 길어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유일한 수단이다.A형간염 예방접종은 병원마다 8~10만원 수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방접종 권고를 따르지 않는 비율도 높다. 올해 9월 15일 기준으로 감염자 접촉으로 인한 예방접종 대상자는 2만1518명이었으나 이를 시행한 사람은 1만4361명으로 전체의 66.7%에 불과했다.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2040대 청장년층 인구의 52.2%가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아 사회전반에 감염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9월 14일까지의 감염자 직업을 확인해 보니 학생, 교사, 요식업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 등 다른 사람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의 감염도 많아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최도자 의원은 올해 A형간염 감염자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자수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많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별로 예방접종의 지원여부가 차이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24
최도자의원, 환급 위한 행정비용은 13억 9천만원 들어

최근 5년간 과오납 국민연금보험료 6144억원에 달해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납부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125만2251건, 금액으로는 6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오납금 중 미반환은 10만4263건, 354억원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과오납 발생건수는 19만1463건, 838억원이었으나, 2018년 31만3474건으로 63.7%, 금액은 1456억원으로 73.7%가 증가했다.올해도 8월말 기준 24만2946건, 1513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과오납금은 원래 내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한 경우 등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과오납금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은 13억9000만원에 이르렀다.2015년 1억9000만원이었던 비용은 2018년 3억8400만원으로 약 104%가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도 9월까지만 3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최도자 의원은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이를 환급해주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가입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신뢰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서 시작되니 더욱 신경써줄 것을 강조했다.
2019/09/24
지난해보다 입원 미진행 건수↑…10건 중 3건은 '본인·보호자 거부'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자체별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위해 진행되며, 정신적 건강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입원이다.김승희 의원실에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지난 4년간(2015~2019년7월)지자체별 행정입원 조치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2015년의 경우 335건의 의뢰 중 334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338건의 의뢰 중 336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되었다.2017년 들어 360건의 의뢰 중 350건만 처리됨으로써 다소 차이가 늘어났지만 다시 2018년에는 440건의 의뢰 중 433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되면서 차이가 줄었다. 2019년에는 528건의 의뢰 중 425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됨으로써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103건으로 늘어났다.서울시에서 제출한 행정입원 미진행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 본인의 반대 또는 자타해 위험성 낮음으로 확인됐다.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속에는 피신고자들이 주변 거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명확하고 지속적인 위협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원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A 대상자는 부친과 대화 중 망치를 들고 나간 후 엘리베이터를 부수고 수년 전 정신질환 약물복용 경험이 있어 입원을 의뢰했지만 기관에서 2차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이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서, 칼을 들고 주민에게 위협을 준 대상자는 요리를 하는 중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와서 두리번 거렸다고 해서, 집주인과의 갈등을 겪는 조울증 환자는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김승희 의원은 안인득 사건 이후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며 매년 증가하는 행정입원 의뢰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검토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3
최도자 의원, 가정 내(78.7%), 부모(76.9%)에 의한 학대 제일 많아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145% 증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만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 2만4604건이 발생했다. 5년 사이 2014년 대비 145%가 증가한 것이다.2018년 아동학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으로는 중복학대(1만1792건, 47.9%)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5862건, 23.8%), 신체학대(3436건, 13.9%)순이었다.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1만9365건, 78.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교(2086건, 8.48%)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로는 부모(1만8919건, 76.9%), 대리양육자(3906건, 15.9%)순이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 바 있다.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아동학대 추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지표는 매해 악화되고 있다며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3
최도자 의원, 경제적 착취 사례 유형 전국적으로 302건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으로 나타났다.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이었다.연령별로 보면, 2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신체적 학대 사례올해 2월, 경기도 A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며, 피해자들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심리 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2 경제적 착취 사례대전 지역 식당 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에게 2010년부터 약 7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적장애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도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은 사건접수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0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42% 증가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성조숙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만2246명이었던 환자 수는 2018년 10만2886명으로 2014년 대비 42.41%나 증가했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7만4999명이 성조숙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남아가 1만1099명, 여아는 9만1787명으로 여자 환자가 8.27배 많았다.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10세 미만이 4324명, 10세 이상은 7385명으로 10세 이상 환자가 더 많았지만, 여아의 경우 10세 미만은 6만9550명, 10세 이상은 3만2291명으로 10세 미만 환자가 월등이 더 많았다.성조숙증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이차성징이 빠르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소아비만, 환경호르몬,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등의 영향요인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최도자 의원은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정기검사 등을 통해 성조숙증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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