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김성주 의원, ‘복지부.심평원 실태파악 후 정교한 대책 마련.시행해야’

스텐트 허위고가수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우려

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모 수입업체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는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외국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의 고가로 수입하고, 이를 상한가격 한도에 맞춰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일례로 A업체는 우리돈 약 70만원 정도인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110만원의 가격으로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렸다.이 과정에서 A업체는 국외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건보 당국은 A업체가 최근 5년간 이 같은 꼼수로 건강보험에 약 500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건보 상한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병원에 팔고, 고시되는 상한금액도 고가로 유지하는 꼼수를 써왔다는 것이다.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스텐트 제품 상한금액의 약 80%인 157만원을 병원에 지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 가격인 약 70만원의 가격으로 수입되었을 경우의 지출액보다 약 1.5배 가량의 금액, 개당 약 110만원이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출된 셈이다.김성주 의원은 정상거래로 위장한 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고가의 수입계약과, 이 과정에서 마케팅 대가로 지급된 초과이득이 의료계 리베이트로 흘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사기 혐의, 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14년 무렵부터 치료재로 수입 구조가 기존 총판대리점 방식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지사를 통한 수입 구조로 변화됐고, 건보 당국은 수입가격의 고가 허위신고가 이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가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실태를 적극 파악해 건보재정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정교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0
4천여명 국민연금은 성실납부, 건강보험은 체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중 건강보험 체납자 실적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성실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세대가 4082곳이며, 체납금액은 39억2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3개월간 체납건보료의 징수에 나섰지만, 35%수준인 13억7000만원만 징수하는데 그쳤다.건강보험료만 체납한 세대는 전년도 3783명보다 300명정도 늘어났으며, 체납금액은 40억원 규모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체납처분을 일시 유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봉민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서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건보공단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보료만 체납하는 세대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19
김성주 의원, 1년 이상 장기처방도 최근 5년간 45만2천여건

의약품 장기처방,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매년 증가

대형병원 중심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약 7196만 건에 달하는 처방일수 90일 이상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장기처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6년 약1056만건에서, 2017년 1183만건, 2018년 1372만건, 2019년 154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7월까지도 이미 970만건 이상이 처방돼 전년치를 넘어설 전망이다.180일 이상 365일 미만의 장기처방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168만여건을 기록한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9년 263만여건으로 4년 새 약56%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169만여건이 처방돼 이미 2016년 수치를 넘어섰다.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2016년 6만8000여건이던 1년 이상 장기 처방은 지난해 12만여 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장기처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방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장기처방이 환자 이탈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기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병이 악화되거나 다른 질환이 발생하면 그동안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소비성향을 악용한다는 것이다.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나친 장기처방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12차 병원 진료를 거치지 않은 외래환자가 여전히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가운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장기처방을 통해 관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김성주 의원은 지나친 장기처방은 진료주기의 장기화로 인한 병세 악화와 약물내성 발생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장기처방의 남용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처방을 제한해, 만성질환 환자들이 12차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9
정춘숙 “안전성 확보 안돼 면밀히 추적·검사해야”

코로나19 치료제 투여 렘데시비르 부작용 보고 11건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례가 11건인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면밀히 추적검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렘데시비르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보고된 부작용은 총 11건으로 간기능 수치 상승이 3건, 발진이 3건, 심실 주기외 수축, 두드러기가 각 2건, 그리고 구토가 1건이었다.렘데시비르는 지난 6월 3일 특례수입이 승인돼 7월 1일 국내에 공급됐고, 7월 24일 정식 허가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해외 논문에 의하며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회복 기간을 4일 정도 단축시키는 임상적 개선을 보인 바 있다(렘데시비르 투여군 541명 11일, 위약투여군 522명 15일).하지만 국내에서는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의 사용 경험이 제한적이고, 아직까지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중등도의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그 결과 정부는 사용현황 및 부작용 등 관리를 위해 사용병원을 제한(97개소)하고 국외동향 및 추가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에 대해 아직까지 중대한 사례는 없었으며, 보고된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에 의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된 것이 아니다며 임상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여환자와 부작용 사례를 면밀히 추적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는 62개 병원 600명의 환자에게 투여된 상태다.
2020/10/16
강선우 의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방식 실효성 제고해야"

'의무대상 요양병원 평가인증 불인증 사례 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제출한 '요양병원 인증신청 및 인증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인증신청이 의무화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인증 건수 및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병원을 의료기관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인증 신청만 의무이고, 인증 미획득에 대한 페널티가 부재하다 보니 최근 요양병원의 불인증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인증원은 2010년 설립 직후인 2011년부터 의료기관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977개 의료기관이 인증원의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그중 948개가 인증에 합격해 인증 합격률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컨설팅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의 인증 합격률은 85.5%에 불과한 실정이다.강선우 의원은 정부는 요양병원 관리강화를 위해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인증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인증 불합격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 컨설팅을 진행한다면 피감기감으로 하여금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인증원은 불합격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및 교육을 강화해 기관의 목표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6
전봉민 의원, 의료급여 관리사, 90%가 부적정 이용자로 평가

의료급여대상 308명 6개월간 물리치료 11만5천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사례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자는 총 308명으로 내원일수는 총 8만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횟수는 총 11만5462회(1인당 374.9회)로 나타났다.308명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6000만원,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수의 평균은 4.1개이며, 1~4개 구간이 226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물리치료 이용횟수는 의료기관 15~19개이상 구간에서 41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308명중 평가가 불가한 4명을 제외한 304명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전수를 실시했으며, 87.4%인 267명이 부적정 이용자로 드러났다.전봉민 의원은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과다이용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사례결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예산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16
인재근 의원 "심평원 일제점검 통해 관리 체계 개선해야”

제조연월 없는 의료장 정보 누락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에 신고된 의료장비의 정보 누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사용하는 장비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평원에 장비의 정보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규 신고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를 보면 장비번호와 장비명이 기본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연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모든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심평원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심평원에 신고된 의료장비는 총 95만5007대이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평가에 필요한 총 193종 292품목의 의료장비를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제조연월 정보가 누락된 장비는 17만4926대로 전체의 18.3%에 이른다.식약처 허가(신고)번호가 누락된 장비도 4만3110대(4.5%)나 된다. 제조번호 미상장비, 제조회사 미상장비도 각각 14만5643대, 2만5650대였다. 장비의 노후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비 추적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마찬가지로 올해 8월 기준 신고된 특수의료장비는 총 7148대(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CT) 2080대,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1730대, 유방촬영용장치(이하 MAMMO) 3,338대)인데, 이 중 CT 59대, MAMMO 24대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2002년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 제정 이전에는 장비종류별 보유대수만 관리했고, 중고장비로 유통 또는 기관 간 양수양도가 이뤄지는 경우, 업체의 도산 등으로 허가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장비의 상세내역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심평원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내시경 및 생검장비 22종 2만2,072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의약단체 안내 및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팝업 등을 통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장비 현황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황 간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요양기관이 자체 변경 신고를 하도록 유도했다.그 결과, 폐기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에서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가 신고되면서 전체 장비수가 2만2072대에서 2만1343대로 3.3% 감소했다. 또한 제조연도 등 정보가 누락됐던 의료장비에 대한 변경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보 미상장비가 5149대에서 1729대로 66.4% 감소했다.일제점검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및 생검장비 중 1729대는 장비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일제점검 전까지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장비의 누락 정보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한편 식약처가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장비 표시기재 사항이 훼손되거나 탈락되어 식별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 특정이 불가하여 A/S, 부품교체 등 적정한 성능유지가 어려우며, 노후화된 경우에는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지 확인이 어렵고, 만약 동일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경우 회수 등 적정한 조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인재근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후 의료장비로 인한 부작용만 해도 157건이 접수됐다. 현재 의료장비의 경우 마땅한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장비 정보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요양기관 의료장비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장비정보를 줄여야 한다. 또한 최소한 제조연월, 허가번호, 고유번호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신고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6
김성주 의원,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대비해 적극 나서야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으로 만든 혈액성분제제 99건 중 45건 수혈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돼 수혈로 이어졌지만 보건당국은 사실상 수혈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후 8월말까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확진자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의 총 생산량은 99건이었고, 이 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의 폐기를 결정했다.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현재 혈액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항은 부적격혈액이 수혈되었을 경우 수혈받은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한편 지난 3월 진행된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혈액안전정례회의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혈액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수혈자에 대한 역추적조사 등 별도의 행정조치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출고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은 폐기처분되고 있다. 반면 확진여부 확인 이전에 출고된 혈액의 수혈자들은 사실통보를 포함한 사후조치를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보건당국의 모순적인 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완치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헌혈을 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완치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방침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완치자가 3개월 도래 전 헌혈을 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헌혈자 혈액은 성분제제로 일부 출고되어 사용되었다.김성주 의원은 관계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완치 후 3개월 이내 헌혈 불가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향후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이를 대비해 감염병 사태 시 혈액관리체계 개선과 수혈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15
성형외과·피부과 비중 점차 증가, 지난해 전체 외국인환자의 30% 역대 최고

코로나19 여파,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절반 '급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시행되는 가운데, 2020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간 대비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건수가 반토막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환자 급감이 현실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는 6만2625건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는 3만1128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 급감했고, 공급가액도 1103억3500만원에서 515억 5500만원으로 줄었다.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2만7410건이 진행됐으며, 548억5747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에 따른 총 부가세액은 642억4040만원이나, 외국인 환자가 실제 환급받은 부가세액은 548억5747만원으로, 93억8292만원(전체의 14.6%)의 차이는 환급창구운영자에 대한 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간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7만 1931건이며, 주름살제거술 4만6486건, 쌍커풀 수술 3만825건, 코성형수술 1만5311건,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1만2732건, 지방흡입술 1만 542건, 안면윤곽술 9326건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5년간 외국인환자 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환자는 2015년 37만493명에서 2019년 59만866명으로 59.5% 증가한 반면, 미용성형(성형외과피부과) 외국인환자는 2015년 7만3163명에서 2019년 17만5688명으로 무려 140.1% 급증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외국인환자 중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비중은 29.7%에 달했다.2019년 기준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 3만5733명(39.5%), 일본인 2만3847명(26.4%), 태국인 9316명(10.3%) 순 이었다.남인순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도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용성형 부가세환급 제도 등 인센티브 제도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서 미용성형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당초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내 부가세법상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모든 성형수술피부시술에 대해서 정상과세를 하고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효과를 철저히 살펴,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경우 특례 연장을 중단하고,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별도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15
인재근 의원 “혈액선별검사 활용 등 헌혈 참여 제고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돼야”

"헌혈자 혈액서 C형간염, 에이즈 등 바이러스 약 4만건 검출"

지난 5년간 헌혈 혈액선별검사 과정에서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매독 등이 검출된 건수가 약 4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헌혈 혈액선별검사는 채혈 후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헌혈자의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감염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헌혈자 사이에서 건강진단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인재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헌혈 혈액선별검사로 헌혈자의 바이러스를 찾아낸 건수가 4만17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2016년 9820건, 2017년 9308건, 2018년 9789건, 2019년 7172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은 9월 말 기준 5687건으로 파악됐다. 바이러스별로는 C형간염이 1만68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 1만5360건, B형간염 6500건,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 1723건, 매독 1389건 순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았던 C형간염의 경우 2016년 4319건, 2017년 3282건, 2018년 4306건, 2019년 2890건이었으며 2020년은 9월까지 2007건이 발견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2016년 3175건, 2017년 3907건, 2018년 3556건, 2019년 2583건, 2020년 9월까지 2139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약 9건씩 검출된 셈이다.B형간염은 2016년 1561건, 2017년 1395건, 2018년 1337건, 2019년 1219건, 2020년 9월까지 988건,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는 2016년 426건, 2017년 405건, 2018년 306건, 2019년 253건, 2020년은 9월 기준 333건으로 집계됐다. 매독의 경우 2016년 339건, 2017년 319건, 2018년 284건, 2019년 22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0년에는 9월 기준으로만 220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인재근 의원은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혈액 수급 부족의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혈액선별검사 등 외재적 보상이 헌혈 동기부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헌혈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15
NH농협무역, 5년간 1천만개 농약 밀수 후 농가에 판매

농협, 살충제 성분 함유한 배 봉지 밀수해 판매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NH농협무역이 살충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농약 배 봉지를 일본을 통해 밀수해 농가에 판매해오다 단속기관 적발로 고발돼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의원실이 밀수농약 단속기관인 농촌진흥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NH농협무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살충제로 사용되는 다이아지논 등 7가지 농약성분이 함유된 배 봉지 1천만개, 4만6902kg를 농약 수입 신고 없이 일본으로부터 밀수해 국내 배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도 NH농협무역은 122만개 상당의 농약 배 봉지를 밀수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농촌진흥청의 일제 단속에 적발돼 유통판매가 중지됐다. NH농협무역의 농약 배봉지는 지난해 수출용배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유통되는 과일 봉지를 점수 검사하다 유일하게 적발된 사례다. 그동안은 아무런 행정기관의 제재 없이 일본의 같은 회사로부터 수입해 농가에 보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최근 들어 인터넷 등을 통해 안전성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밀수농약을 단속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11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의 밀수농약이 소량인데 반해 NH농협무역을 통해 수입된 농약만 대량으로 밀수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5월경에 NH농협무역이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수입업 신고와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성분이 함유된 배 봉지 170상자를 수입해 지역 원예농협 등에 판매했기에 밀수농약으로 판단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다른 조직도 아닌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에서 수년간 밀수로 농약봉지를 수입해 판매해 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은 불법을 자행해온 NH농협무역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0/10/15
남인순 의원 “코로나19 비상상황 불구 NMC 전공의 81,5% 집단휴진”

"NMC 전공의들 본분 망각, 단체행동 참여…처벌 불가피"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당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도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 이탈 및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NMC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계 집단 휴진 및 전공의 단체행동 당시 NMC에서도 지난 8월 21일부터 참여한 전공의 수가 총 92명 중 81.5%인 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다만, 전공의와 달리 원내 전문의와 전임의는 단체행동에 전원 참여하지 않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파악됐다.NMC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계 집단 휴진의 비상상황에서, 응급 및 필수의료 제공과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과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다.실제 NMC는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대 52실 78병상의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하고 중증환자 위주로 코로나 확진환자를 진료했는데,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377명의 확진환자를 진료(12명 사망)하고 1만 1043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그럼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지 이탈이나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남인순 의원은 NMC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국내 어떠한 의료기관보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끝까지 환자를 지켜야 한다면서 NMC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이나 집단적인 진료 불참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8월에는 코로나 입원환자 실인원이 72명에 달했다. 특히 NMC에서는 전공의 단체행동 시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 가능성이 높아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지난 6월에 NMC에서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주체별 신뢰도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로 NMC의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NMC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비상상황에 솔선수범해서 대응해야 함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분명히 물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15
전봉민 의원, 임상진행 20곳중 3곳에 3차추경 940억중 370억만 지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임상지원예산 집행률 40% 그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임상 진행 중인 20곳 중 치료제 2곳, 백신 1곳으로 총 3곳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올해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편성된 3차추경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예산 940억원(치료제 450억원, 백신 49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 공모를 실시했다.공모에는 20곳이 응모했으며, 범정부지원단의 심사를 통해 3곳만이 선정됐고, 총예산의 40%인 370억원만 지원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이 승인된 치료제 및 백신은 총 26곳이며, 이 중 6곳이 종료돼 치료제 18곳, 백신 2곳, 총 20곳 중 3 곳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조속한 시기에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임상지원예산의 집행률이 40%에 못 미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임상실험에 조속히 예산을 추가 지원해 올해 안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14
강선우 의원 "업무 중요성 만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의무 있어"

식약처장, 직무관련 업체 모기업 주식 대량 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직무관련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처장의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20만주 넘게 대량 보유하고 있었다. 10월 12일 종가로 계산해보면 10억 원이 넘는 규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관보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처장과 배우자는 A기업 주식을 각각 6400주, 21만913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A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자회사들이었다. 자회사 B기업은 음압병동 관련 기업이고, 자회사 C기업은 마스크 소재 제조기업이다. 이 처장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아주 높은 기업들이다.이 처장은 취임 당시에도 A주식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자회사 B기업과 C기업 때문에 다시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종속기업까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강 의원은 식약처 직원 32명이 5억원이 넘는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달 24일 배포했다. 대표적인 인허가 기관인 식약처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강선우 의원은 식약처는 이튿날 훈령까지 개정하며 신속히 대응했다. 하지만 꼼수였으며 오타가 있는 것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2항을 보면, 부서를 이동한다는 뜻의 전보를 정보로 표기했다. 명백한 오타이며 내용도 미흡했다는 것. 직원들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내용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에 한해서만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역시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허가 담당 부서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더라도 6개월간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한다는 내용만 추가됐을 뿐이다.식약처는 대표적인 인허가 기관이다. 인허가 여부에 따라 특정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을 만큼의 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8년 식약청으로 분리된 이후 20년 동안 식약처 직원들은 자유롭게 직무 관련 주식거래가 가능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부 감사는 지금껏 단 한 차례만 시행됐고, 그마저도 자진 신고된 내역만 살펴봤을 뿐이다.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는 맡은 업무의 중요성만큼 다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실행하기 바라며, 무엇보다 청장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14
위성곤 의원 "우량품종 개발과 속도감 있는 현장보급 필요"

감귤종자 자급률 해마다 꼴찌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감귤의 종자자급률은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감귤종자 자급률은 2014년 1.0%, 2015년 1.8%, 2016년 2.0%, 2017년 2.2%, 2018년 2.3%, 2019년 2.5%로 2014년에 비해 단 1.5%p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는 농진청이 조사하는 다른 작물의 자급률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 수치로 자급률 조사 품목 중 가장 낮다.농진청은 종자산업 육성차원에서 추진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2011년 이후 4911억원 투자)와 별도로 2014년 이후 신품종 개발을 위해 해마다 220억 이상을 쏟아 붓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농진청에서 84작목에서 392종의 신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개발된 신품종의 전체 보급률은 50% 미만에 그쳤으며, 그중에서도 과수와 화훼의 경우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종자강국 실현을 구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기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제주감귤의 경우 현재 재배중인 품종의 90% 이상이 일본품종으로서 이를 대체할 우량품종 개발과 함께 속도감 있는 현장보급이 급선무임에도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우리나라는 해마다 주요 작물에 대한 로얄티로 10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2년 전 제주농가에 들이닥쳤던 아스미사태의 악몽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기에 세계종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14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