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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 강도 높여야

금연 성공률 2014년 49.2%에서 2018년 37.1%로 하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연 성공률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성공률은 2014년 49.2%, 2015년 44.8%, 2016년 41.7%, 2017년 38.5%, 2018년 37.1%로 감소했다. 금연성공률은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파악하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34만1211명 가운데 12만6525명(37.1%)만이 금연에 성공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대전(7292명 가운데 3762명 성공)이 5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 50.1%, 부산 45.4%, 전남 40.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5만9936명 가운데 1만8167명 성공)은 30.3%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세종 32.2%, 대구 32.5%, 제주32.5% 순으로 낮았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수는 2014년 68만8321개소, 2015년 127만8343개소, 2016년 133만4473개소, 2017년 145만2540개소, 2018년 152만7987개소로 꾸준히 증가했다. 단속건수도 2014년 96만8027건, 2015년 175만8723건, 2016년 215만9344건, 2017년 215만9344건, 2018년 226만682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5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해 금연의 날을 통해 흡연자들이 담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흡연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도 높여 경고 해야한다며 국회차원에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5/31
서민경제와 외식문화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 높게 평가

오제세 의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관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상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을 열어 평소 대한민국 서민경제와 외식문화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한 오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특히 오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외식업 관련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당시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현행 109분의 9)로 인상해 음식점업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오 의원은 지역과 골목상권의 일꾼인 40만 외식경영인을 대표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상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외식업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마련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2019/05/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및 기능 개선이 주요 내용

이명수 위원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5월 30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그 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5/30
최도자 의원, 지방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

경북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47.1% 증가

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다는 것이어서 의료인프라가 약한 지방의료 시스템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북, 전남권역의 상급병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경북 6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2018년 1년 만에 47.1%급증하였고, 전남 3개 병원은 35% 증가했다. 그 뒤를 충북권역 34.4%, 전북권역 29.4%, 충남권역 2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지방권역 상급병원의 총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7년의 경우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2017년 경북은 2.1%, 전남은 4.1%, 충북은 13.1%, 전북은 1.4%, 충남은 5.7% 상승해 2018년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경우, 총 진료비의 상승률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8년 한해 증가율은 32.4%로, 수도권의 21개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 27%에 비해 5.4%p 차이를 기록하였다. 이는 17년의 진료비 상승율이 비수도권 3.8%, 수도권 3.5%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대비된다. 수도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7년의 서울권역 13개 병원 진료비 상승은 3%, 경기 남부/서북부 권역 8개 병원의 진료비 상승은 5%인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 의료체계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지금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 의료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5/29
오는 5월27일과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이명수 위원장 '2019 한중서화명가 작품전시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로비(의원회관 3층)에서 '2019 한중서화명가 작품전시회' 개막식을 개최 할 예정이다.이명수 위원장은 봄날이 한창인 요즘, 한중 수교 27주년을 기념해 전시회를 마련했으며 한중 관계에도 새로운 봄날의 꽃이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증진하고자 문화예술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열리게 되었다고 전시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전시회에 참가한 중국의 유필남(刘弼男) 작가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예술 교류 전시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초대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중국과 한국간의 국민과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 전시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 간 열릴 예정이며, 30여명의 유명한 한중 예술가들의 약 100점의 작품들이 전시되며 한국과 중국의 정치경제문화 분야의 전문인, 한중 민간 우호적 사업가 등 관련 인사들이 참가해 작가 및 게스트들과의 뜻 깊은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명수 위원장은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부회장으로서 한중 외교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9/05/26
김승희 의원, 성인실종자 입법 사각지대 해소 시급

최근 4년간 실종·가출 사망발견자 10명 중 9명 성인 가출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2월 연도별 실종자가출자 사망 통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성인 실종자의 경우 아동과 달리 적극 수사에 나설 법 규정이 없다보니 발견이 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실종 아동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인터넷 접속 확인, 가족 DNA 채취가 가능해졌다.하지만 이러한 수사 대상에 일반 성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 단순 가출로 분류된다. 이들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없다보니,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위한 통신 영장 신청에만 몇 시간이 걸리는 등 초동수사가 늦어진다. 일정 기간의 수색이 끝나면, 카드사용이나 건강보험 조회와 같은 생활반응 수사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종 접수된 성인가출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건수는 4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치매환자 345건, 지적장애인 138건, 실종아동 72건으로 밝혀졌다. 사망 상태로 발견된 성인 가출인 건수는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실종아동 건수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5년~2019년 2월) 치매환자아동지적장애인성인가출인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45만8369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성인가출인 신고가 29만37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8만3928건, 치매환자 4만4835건, 지적장애인 3만5822건 순으로 접수되었다.한편,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46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2015년~2019년 2월까지 실종 신고 후 발견되지 않은 건수는 성인가출인 4380건, 지적장애인 116건, 실종아동 94건, 치매환자 24건이다. 김승희 의원은 입법사각지대에 놓인 성인가출자가 가출 후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 등으로 인한 성인 가출자의 사망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성인실종자 입법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9/05/26
김순례 의원, 최근 2년동안 600억 건보재정으로 충당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국고 정산 제대로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자료를 공개했다.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 해왔다.김순례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은 5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부족액은 2017년에는 235억, 2018년에는 363억원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액 증가가 예상됐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국고에서 부담해야할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고지원 미정산에 대해 지적했으나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김순례 의원은사회적 약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노인외래정액제, MRI 촬영 등 눈에 보이는 현금 살포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보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충분한 예산마련을 통해 건보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9/05/23
이명수 위원장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5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최근 허가받는 신약의 경우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과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등으로 인한 높은 약가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과 함께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약제 급여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의 자료제출보완평가 등 전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경제성 평가제도 시 비용과 효과측면에 중점을 두다보니, 의학적으로 필요한 신약일지라도 기존 의약품에 비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재가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한 급여제한 또는 비급여 의약품의 증가는 제약산업계의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를 방해하고 있는데 비용효과성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제약 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 유도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급여 평가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가 환자 접근성 향상과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박영미 실장,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조영미 상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히트뉴스 최은택 국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를 운영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신약개발 활성화 및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의 비교대상 선정기준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절차 및 과정에 있어서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한다며 환자 접근성 향상과 제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2019/05/21
김승희 의원, 2018년 4만3천여명 우울증 진료

소아청소년 우울증 매년 꾸준히 증가

학업경쟁과 가족해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아청소년들의 우울증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년~2018년 연도별연령별 우울증 진료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청소년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평소 운동으로 신체 근육을 키워야 병에 덜 걸리듯 일상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깊이 마음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춰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학업 경쟁 등에 내몰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 해체 현상이 심해지고, 부모와 자식 세대가 공감하는 영역이 크게 줄면서 1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년 19세 이하 우울증 진료 환자수가 17만8495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 환자수는 2015년 2만4794명, 2016년 2만7201명, 2017년 3만907명, 2018년 4만37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 문제, 지자체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전체 237개소 중 55%에 불과한 130개소에서만 해당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정신질환까지 유발하는 가운데 정부 대책은 부실한 실정이라며 현재 전국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9/05/20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임명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열린 제9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도자 의원을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최도자 의원은 이번 주요당직 인선을 두고 당내갈등과 관련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로 계속해서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당직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정당인으로서 어떠한 일이든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바른미래당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도록 수석대변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더 귀 기울고, 언론인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국민의당 원내부대표, 원내대표 비서실장,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바른미래당 전남 여수갑 지역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다.
2019/05/20
최도자 의원,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모색 정책토론회를 5월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김용희 회장)와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휴게시간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과 보육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어린이집에 맞는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보육료는 무상보육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해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 지원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필 행복나눔보육연구소장의 발제 후 보육교직원,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종사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을 무리 없이 수행하도록 적정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한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휴게시간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5/20
윤일규·전혜숙 의원 ‘제4차 척수플러스포럼 - 장애인등급제폐지와 척수장애인’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일규 의원이 전혜숙 의원과 공동으로 제4차 척수플러스포럼-장애인등급제폐지와 척수장애인을 5월 1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등급제폐지와 관련하여 중증척수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행사는 전혜숙 의원을 시작으로 윤일규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구근회 회장이 이어 인사말을 한다. 이후, 주제 발표 후 발제 토론으로 이어진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전략부 장애인등급제폐지TF팀 김경란 팀장이 장애인등급제폐지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발제 토론에서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원준 활동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형식 소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은호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포럼을 앞두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은 미비하다며 장애인등급제폐지에 따라 중증척수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적기에 받지 못할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등 정책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9/05/17
최도자 의원, 징수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건보법, 의료급여법 발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하고 징수기간 늘어난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년, 10년으로 이원화 되었던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하였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을 징수해왔다.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 불법의료기관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5/16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 Alexandra Lewis, 영국 치료체계 발표

맹성규 의원,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 개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영국 정신과 전문의와 간담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5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를 법무부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로 비 정신질환자의 3.93%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전체범죄 중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의 경우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9.71%로 비 정신질환자의 1.46% 보다 훨씬 더 높다. 재범률에 있어서도 정신질환 범죄인의 경우 60% 중반을 기록하여 40% 중후반대인 전체 범죄자 재범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은 정신질환자로 파악된 범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일선의 치료감호소의 의사 결원율이 45%에 달하는 등 시설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와 치료는 법무부에 일임되어 정신병리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한 현실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맹성규 의원과 법무부는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인 알렉산드라 루이스(Alexandra Lewis) 박사를 초빙해 영국의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치료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사의 발제 이후에는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과장,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김붕년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만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김현수 청주소년원 의무사무관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맹성규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범죄를 예방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장애인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며 이제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기이다. 간담회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9/05/16
임신, 출산, 육아 종합 지원 기관 설립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필요

자유한국당 ‘아이잘키우기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 개최

자유한국당 아이잘키우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종필) 소속 위원들이 지난 13일 서초모자보건지소를 방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초모자보건지소는 임신, 출산,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기관으로, 건립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간담회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헌재 서초구 보건소장과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엄마들이 참석했다. 엄마들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지소의 역할이 매우 유용했으며 산후도우미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의 산후도우미 사업이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자 서울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직한 이후에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저녁시간대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면 좋겠다, 첫째보다는 둘째를 낳기가 더 어렵다, 둘째를 낳을 경우 직장에서 업무 수행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직 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 할 경우 국공립 시설들은 대기가 너무 길다, 국공립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긴급히 필요할 때 돌보미를 요청할 경우 쉽게 돌보미가 파견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의 경우 일반적인 아이돌보미 뿐 아니라, 긴급할 때 돌보미를 요청하는 119 아이돌보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송희경 국회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총괄할 인구처 등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서초모자보건지소가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공약한 아이사랑센터와 유사하다며 임신, 출산, 육아를 종합 지원하는 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임신과 출산 및 복직을 앞둔 직장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정부 정책 변화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 해 0.98명으로 OECD 기준 초저출산국가(1.3명 이하)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정 감사 등에서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들었다, 법제도 개선이나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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