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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5일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오세현 아산시장으로부터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 지명을 받고 텀블러 사용 인증사진을 SNS에 게재해 캠페인 동참을 인증했다.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캠페인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세계자연기금(WWF)과 제주패스가 공동 기획한 것으로 플라스틱‧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환경운동이다. 개인이 사용하는 텀블러 사진을 찍고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면 1건당 1000원씩 적립되어 제주환경보전활동과 세계자연기금 등에 기부된다.이명수 위원장은 주위 바다나 강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환경 파괴가 심하며, 최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어 플라스틱 사용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며 캠페인 동참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 국민이 이번 캠페인을 동참하고 실천한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캠페인 동참에 대한 기대효과를 피력했다.이명수 위원장은 다음 참가자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국회의원과 순천향대학교 서교일 총장을 각각 지명해 캠페인 동참 및 확산을 독려했다.
2019/02/25
장정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호대상아동 자립 시기 21세로 연장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25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만 18세에 이르게 되면 정부의 보호가 사실상 종료된다.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각기 다르고, 2014년 기준 퇴소 이후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29.1%에 그치는 등 여전히 보호종결아동 지원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한 까닭에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는데, 장 의원은 이를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호종료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한편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며, 자립지원금 산정분배와 관련한 사무를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장 의원은 점차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고 보호를 종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호종료연령 연장을 비롯해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02/25
최도자 의원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필요"

3년간 공급중단 의약품 253개… 24개 대체약물 없어

최근 3년간 식약처에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됐다고 보고받은 의약품은 2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4개 의약품은 대체약물이 없어 공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탁제조로 공급된 품목은 단 1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대체약물이 없는 24개 의약품 중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정 만 유일하게 위탁제조 되고 있다. 뼈 수술 후 지혈에 사용되는 본왁스 1개 품목이 공급재개될 예정이나, 나머지 22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상황에 대해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급이 중단된 전체 253개 품목 중 대부분인 177개 품목(약 70%)의 중단원인은 수요감소와 수익성 문제 등 제약사 경영차원의 문제였다. 대체약물이 없는 24개 품목의 경우에는, 원료공급문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사정․수입지연 등 제조원의 문제가 7건, 수익성 문제 등 수요감소가 4건, 기타 4건 순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공급불안정 발생에 대비해 특례수입(긴급도입), 위탁제도 등의 방법으로 공급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긴급도입된 의약품은 10건, 위탁제조로 생산된 의약품도 3건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공중보건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관리대책이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센터,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다원화 되어있고 관리주체도 상이하다며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 및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도자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02/21
오제세 의원, 국회도서관 최다 이용 국회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20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2018년 한 해 동안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이다.이날 행사에서 국회도서관은 개관 67주년을 맞이해 제4차 산업혁명기에 걸맞는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과 변화된 미래도서관의 모습을 선보이며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7명과 국회직원 및 기자 14명에게 감사패 및 최우수상을 시상했다. 국회도서관은 1952년 2월 20일 6.25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전시 수도 부산에서 국회 입법 활동 지원기관으로 3000여권의 장서와 한 명의 직원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지속적인 발전으로 현재는 647만권의 장서 및 2억4600만면의 원문 DB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학술정보기관이다.한편, 오의원은 2018년에도 책 읽는 20대 국회의원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2019/02/20
장정숙 의원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제한 법안발의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하지만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2/20
오제세 의원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인증의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인증의 활성화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신기술제품인증의 제도적 미비를 지적하면서 정부 부처간 협력과 정책대안 마련에 나섰다.오제세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사례발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이나 판로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점을 진단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신기술 인증(NET)하는 보건산업진흥원, 신제품인증(NEP)을 주관하는 중기벤처부의 기술표준원, 시범구매사업,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하고 이후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까지 관련된 조달청, 기재부, 국방부, 복지부 해당 부처가 모두 나와 상생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오 의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개발 및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제품개발과 판로가 부처간의 협업 부족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사업성공여부가 불투명해 아쉽기만 하다며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이나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아 아직도 실효성이 없으며, 여러 부처에 걸친 행정절차도 복잡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신기술 인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구매 및 재판매 방식 도입,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신기술제품 의무적 구매 확대 및 판로지원 등 공공조달 혁신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2/19
편견과 차별에 신음하는 뇌전증 환자, 뇌전증지원법 절실

오제세 의원 ‘세계 뇌전증의 날’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뇌전증환자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뇌전증지원법제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오제세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종걸남인순김병욱(더불어민주당), 신상진김세연박인숙(자유한국당), 심상정윤소하(정의당)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대한뇌전증학회와 한국뇌전증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뇌전증의 날공청회를 개최했다.오 의원은 전 연령의 국민들이 앓고 있는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와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뇌전증지원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뇌전증은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감각 이상이나 기억상실, 경련, 의식소실 등을 유발한다. 국내 뇌전증 환자는 약 3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뇌전증은 이상한 병, 불치의 병 등으로 잘못 인식되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질환이다.뇌전증 수술에 필요한 의료장비(로봇장비, 레이져수술장비)가 국내에 없고, 치매와 같은 유사 신경계질환은 급여항목이나 뇌전증은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등 뇌전증환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국내 뇌전증 의료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국가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뇌전증지원법을 제정하는데 국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오제세 의원은 뇌전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해 뇌전증 수술장비 도입과 정부지원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바 있다. 그 결과, 2019년도 예산으로뇌전증환자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뇌전증환자를 위한 의료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뇌전증환자 실태조사는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2019/02/14
최도자 의원,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개설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이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되어 있었다.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되어,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가장 큰 원인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최도자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9/02/14
윤일규 의원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를 2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병원의 위상 재정립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후 전문위원, 학회, 시민단체, 기자, 정부부처 간 토론이 이어진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김재학 공보이사가 중소병원의 등장과 성장 :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이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남 고흥 윤호21병원의 이윤호 원장이 간호등급제 및 시설규제에 대해서, 대한분만병원협회 신봉식 회장이 정책규제와 경영에 대해서 발표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 대한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대표, 조선일보 김동섭 논설위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윤일규 의원은 토론회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1․2․3차 병원 간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안 되어 있어 서로가 경쟁하는 구조다. 또한 최근 환자들의 대형병원 집중현상과 중소병원에 쏠린 각종 규제로 중소병원의 수는 줄어들고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소병원의 활용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19/02/13
금연구역 15만5143곳 늘고 흡연구역은 서울시내 63곳에 불과해

최도자 의원, 간접흡연 피해 막기 위해 흡연구역도 확대해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흡연구역의 지정은 미미해, 강력한 금연정책의 시행과 함께 흡연자들이 안심하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만5143곳이 증가한 반면 흡연시설은 2018년 9월 기준 63곳에 불과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만8060곳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금연구역은 총 27만3203곳으로 2.3배 증가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실내 금연구역은 25만3087곳,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2만116곳이었다. 반면, 서울시내 거리 흡연시설은 15개 자치구, 63곳에 불과해 금연구역과 흡연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에서는 금연구역을 증가시키는 한편, 흡연부스를 마련해 흡연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행 중 흡연행위를 전면 금지했지만, 도보마다 5분 이내 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치한 흡연부스가 2011년 기준 전국 900개 이상이다.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족한 흡연시설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흡연시설의 확대는 필요하며,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아닌 흡연자들을 존중하는 금연정책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19/02/13
신상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립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의약품의 인터넷 불법 판매 등을 전담하는 사이버조사단 설치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9/02/12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 개최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문제 관리가 주요한 국가 과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와 사회적 편견에 쌓여 있는 치매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성공적인 국가정책이 어떠해야 하는가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를 대한치매학회의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수가 75만 명에 이르고, 노인치매 유병률이 최초로 10%를 넘어서는 등 치매가 개인이 이겨내야 할 질병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치매를 다른 노인성 질병에 비해 치료나 예방, 관리가 어려운 질병으로 묘사함에 따라 불필요한 공포를 확산시켜 치매 예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토론회에서는 대한치매학회 명예이사장인 분당서울대병원 김상윤 교수의 치매와 알츠하이머발표를 시작으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장인 이대목동병원 정지향 교수, 인하대병원 최성혜 교수,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장인 가톨릭대학교 양동원 교수가 각각 치매정책에서 보호자 상담교육의 중요성치매의 예방국가치매정책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변화 발표를 통해 치매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올바른 정책방향을 이야기할 예정이며, 지정토론에는 최호진 한양대병원 구리병원 교수와 박건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한승현 로완 대표가 참여한다.맹성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치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치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주고 공감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2
시범사업 이후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방향 제시

오제세 의원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 개최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이후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협의회(회장 박인선)가 공동 주관하는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는 △일본 회복기재활의료제도 도입 18년의 효과와 향후 전망(소노다시게루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 회장) △한국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교수의료복지연구소장)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오제세 의원은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활의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에 앞서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한 일본의 그동안의 과정과 현실을 함께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은 급성기 치료 후 집중적인 재활을 받으면 집으로 돌아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일본의 경험은 우리나라 재활의료체계를 올바르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열리는 토론회는 박인선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김현배 분당러스크병원 원장, 배근환 미추홀재활전문병원 원장, 배하석 대한재활의학회 정책위원장, 이병문 매일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2019/02/11
윤일규 의원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이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를 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후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정부부처 간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가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파도손 이정하 대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슬기 회장,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윤일규 의원은 공청회를 앞두고 지난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 교수님의 유지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2019/02/07
이명수 위원장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실시되는 한편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31일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주요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장애인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명수 위원장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통계를 생성해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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