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의료인 구속·영리병원 승인에 깊어진 '갈등의 골'

[2018 보건산업 결산·전망/ 의료-의료기기]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18.12.24 09:31:03

새정부 출범 이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세운 문재인 케어 정책이 나오면서 2018년 의료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올해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의사 구속 등에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쟁의 아이콘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일이 잦아졌다. 의료인 폭행 문제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불러왔다. 대리수술 문제도 심각한 화두로 떠올랐다.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즉각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제주도가 결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내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공공의대 설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각종 법안과 허가가 진행되면서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의료계의 길은 밝지만은 않다. 2018년 의료계를 강타했던 각종 이슈들을 짚어본다.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의료진이 구속되면서 의료계는 사법부에 큰 반감을 가졌다. 지난 10월 재판부가 진료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 같은 결과에 의료계는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응했다. 특히 총궐기대회를 통해 총파업을 시사해 2019년에도 파업에 대한 여부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 CCTV 설치 법제화 주장

올해 정형외과의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대리수술이 알려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로 인해 환자단체 등이 수술방 CCTV 설치의 법제화를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의협에서는 인권침해, 소극적 치료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 의견이 계속 대립되고 있다. 특히 의협이 나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등 자정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분위기는 아직도 싸늘하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등 대리수술 방지에 대한 문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간 입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까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1호 영리병원 승인 논란 증폭

국내 첫 영리병원이 탄생했다. 그간 영리병원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10여년을 끌어왔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이후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3년간 중단상태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외국인 환자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전제로 국내 1호 영리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에서는 영리병원 허가 자체에 대해 반발하며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태로, 논란은 진행 중이다.

◇잇따른 의료인 폭행 '공분'불러

올해는 응급실 의사들의 폭행 사건이 유독 많이 발생하면서 이슈가 됐다. 지난 7월 전북 익산 소재 한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한 사건을 시작으로, 강릉에서 일어난 망치사건, 경북 경산에서 병원 바닥에 불을 지르는 사건 등이 있었다. 이에 의사들은 의사 폭행에 대한 처벌 및 개선을 요구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냈고, 실제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 합동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내놨으며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도 이어진 감염병 사태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올해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 네 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부검을 진행, 부검결과 신생아 3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생아 인큐베이터 품질검사 의무화 방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감염 관리에 대한 각 병원들의 중요성 인식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심장학회서 촉발된 ‘PA’ 논란

올해 심장학회가 심초음파 보조인력(PA)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측과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일부 의료계는 ‘PA 양성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대한병원의사협회는 PA의 불법 시술 행위를 이유로 서울 소재 유명 대형병원인 A병원 소속 교수 13명과 B병원 소속 교수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계에서는 병원 인력 현실상 불가피한 PA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책을 마련해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측에서도 ‘교육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PA 양성화를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의료기기 규제개혁 발표 관심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규제혁신으로 인해 내년도 의료기기 업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해당 규제개혁안에는 점진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부터 '선 진입 후 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로, 체외진단검사 의료기기의 경우 내년부터 식약처의 안전성 및 유효성 허가를 받으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기기업계는 정부의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방안 발표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선언적 방향 제시에 불과한 만큼, 조속히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바라는 눈치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소통하는 협의체가 빨리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