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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아우를 지속가능 보건복지제도 구축 필수”

[창간 53주년 특별 인터뷰]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중선 기자jslim1971@bokuennews.com / 2019.06.14 13:33:36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실시…실효성·보완대책 마련 계획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위한 규제 완화·기술개발 지원 약속도

한국 사회가 고령화와 청년실업의 증가,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확대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확대는 단순히 정부 정책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안을 신설하거나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많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을 만나 보건의료와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Q. 국내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정책 방향은?

A.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전제로서 보건복지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원칙적인 기조로 삼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급진적인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보재정이 몇 년 안에 고갈될 위기에 처하고, 국민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렇다 할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생색내기식의 현금복지만 남발하고 있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과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Q. 커뮤니티케어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A. 지역사회가 고령인구 및 사회 취약계층의 돌봄 문제를 책임진다는 게 ‘커뮤니티케어’인데 이 정책의 취지에 크게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사업의 범위는 방대한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재정추계와 재정조달 방안, 수혜 대상자 추계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기존의 민간 전문가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정부가 모든 걸 쥐고 지나치게 앞서 나가니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우려된다. 또 커뮤니티케어를 지탱할 전문인력도 없고, 관련 직역군과의 협의도 부진하다는 평이 많다. 얼마전 제 지역구인 안산이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보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과 보완해야 할 점은 뭔지 면밀히 살펴 볼 계획이다.

Q. 인공지능(AI)이 화두입니다. 이를 이용한 최첨단 의료기기 및 신약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국회의 역할은?

A.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 융·복합 제품과 같은 혁신적인 치료제와 의료기기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기술개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다만, 의료기기나 신약의 특성상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윤리성과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크다. 얼마전 세계최초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사태가 단적인 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의료기기 및 신약의 품질이나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Q. 양극화의 심화, 청년 실업문제 심화 등으로 인한 세대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A. 최근 들어 20대 젊은 계층에서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청년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세대간 갈등도 이전보다 심화돼 가고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 실제로 현 정부 주요 정책마다 20대들이 반감을 보이고 있음이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말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세대갈등의 화약고나 다름 없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7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래세대에서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역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미래 세대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세대갈등으로 표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현재 세대들이 책임감을 갖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배려와 그에 따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보건의료계의 직역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역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의 역할은?

A. 어떤 분야든 직역들 간 갈등은 상존한다. 하지만 이런 직역간에 상충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중재역할이 미온적이다 보니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다. 갈등을 중재하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고, 정부 못지 않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 수렴하는게 바로 국회가 할 일이다.

Q. 마지막으로 보건신문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창간 53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건신문을 통해 보건산업계의 주역들을 만나뵙게 되어 기쁘다. 의료‧제약‧의료기기‧식품 등 보건산업계의 역할과 위상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선진국들이 바이오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건강하고 질 높은 삶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각종 보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보건산업계의 주역들이 국익 증진을 이끌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공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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