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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회장 김태진)는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지난 23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의 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서회는 판단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역사적인 개악이라고 보고 있다.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의 보조’와 ‘간호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하위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상식과 법체계를 모두 무시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간호 업무도 현대의학의 발전에 맞춰 고도화, 전문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에게 간호서비스 외 진단 및 치료까지 부담하게 하여 저질, 불법의료행위로 내몰려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개악은 머잖아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고, 서로 협력해야 될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며, 종국에는 고스란히 국민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간호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진정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체계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반박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하며, 이러한 악법이 폐기되지 않을 시는 결사 항전의 각오로 최고 수준의 행동으로 강력저지 할 것을 천명한다"고  보건복지부의 개악에 부산시의사회는 걍력 반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