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완화가 시행됐지만, 정부의 이행계획에는 의료 인력이나 병상 확충 등 구체적인 의료 대응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위드코로나 11월 시행 계획에 코로나19 인력충원 및 민간병상 확보 계획이 없다"며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전담병원 간호 인력충원을 강제하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10월 29일 발표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중 의료‧방역 대응 추진 방향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호 인력충원에 대한 내용은 제외돼 있다.
정부는 중등증, 중증 환자 대책으로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류체계 정비 △중증-준중증 병상 연계, 중환자실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예비자원 파악, 비상대응 방안 확보 △종합병원 활용만을 내놓아 이는 기존 대책과 변별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는 "10월부터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시범 적용하면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없이 도입,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여당의원, 기획재정부 장관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대체 어디까지 논의된지도 알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가용병상 사전파악, 폭발적 확산 시 신속확보 대책'은 병상을 확보해도 숙련 간호사를 구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기존 인력에서 차출돼 나간 자리를 신규간호사들이 채우면서 발생하는 과로와 소진 문제를 현행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가 산하 사업장(병원)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병동을 시범운영 시행하는지 조사한 결과, 의료현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경우 가이드라인에 맞추려면 270여명의 간호사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 문제는 손실보상액 등 세부 실행방안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위드코로나 시행에 맞춘 인력충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가 이번 위드코로나 계획에서 특히 우려하는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추가 동원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확진자 중 68%를 공공병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또다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공공병원에만 한정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백신 접종자 중환자률을 고려하면 중환자 병상이 보름 내 다 소진될 우려가 있고 대형사립병원 동원은 1.5%에 불과하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방의료원 중심 대응을 유지하게 되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부족해 사망률이 높아진다"며 "반면 의료역량을 지닌 사립대병원, 대형병원들은 코로나 19대책에서 열외가 되고, 대형병원에서 환자 발생 시 자체 해결하지 않고 다시 공공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비정상적‧비효율적 동원체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사립대병원은 위드코로나 상황에서도 혼자만 위드아웃코로나인 셈"이라며 "공공병원의 지역 의료에서의 자기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공공의료의 역할을 감염병 대응으로만 협소화시킴으로써 공공의료가 약화되는 역설적 상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료연대본부는 위드코로나 전략의 핵심은 '백신 효과' 바탕이며 방역 완화에 따른 중증 환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확진자 급증 상황에 적합한 환자 진료 시스템, 인프라, 인력 등이 모두 준비됐다는 근거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확진자 폭증을 앞두고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호 인력충원과 민간병상 확보에는 손 놓고, '폭발적 확산 시 (병상)신속확보 대책'이라는 실속없는 대책을 내세운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복지부는 최대한 빠르게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전담병원 코로나 19 간호 인력충원에 대한 강제력을 지금 당장 행사해야 한다. 또 민간병상 추가 확보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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