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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및 의협 비대위가 3일과 11일 부분파업, 17일 전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되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간호사보다 규모나 영향력 등에서 힘이 없는 약소직역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작지만 전문성 있게 소임을 다해온 이 영역들을 간호사가 침탈해 약소직역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기본권을 유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파국을 막기 위해 13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된 직역들이 다 함께 규탄대회에 참여한다. 서울시역의 경우 내일 오후 5시 30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집회가 열리며, 각 지역에서 같은 제목의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와 국민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400만 의료연대가 대규모 총파업을 실시하는 등 수위 높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앞서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그만큼 의료악법들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들에게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하면서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그간 1년 이상 계속해온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의 장소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 이후 박명하 위원장부터 시작해 13개 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로 간호악법의 재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호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여타 힘없고 소수인 직역들을 말살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악법"이라며 "약자를 위한 정치를 펼친다는 거대야당의 이중적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계신다. 아무리 의석 수가 많아도 이런 방식의 일방적 입법은 반민주적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햇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수일째 단식으로 저항하는 저희 연대 단체장들의 사생결단을 비롯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저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이는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