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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부산 의사촛불집회

"코드블루!! 죽어가는 한국의료를 살립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국 7개 권역으로 나뉘어 동시다발 의사촛불집회를 열고 의사회의 집단행동으로 실력행사에 나섰다. 

부산시의사회(회장 김태진) 울산시의사회(회장 김양국)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는 지난 30일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동참키로 하고, 이날 오후 8시 30분 부산시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김양국 울산시의사회장,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부·울·경 의사회원, 회원가족, 전공의, 의대생 및 학부모,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대한 3천여 명(부산시의사회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죽어가는 한국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통한 심정과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코드블루!! 죽어가는 한국의료 살리기 부·울·경 의사회 촛불집회" 를 개최했다.

부산시의사회 김기태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동 촛불집회는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별세회원에 대한 묵념 ▲대회사(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연대사(김양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 ▲구호제창(임명국 울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 ▲자유발언(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 김재현 삼성창원병원 전공의, 허동 부산백병원 전공의) ▲구호제창(박경범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 ▲국민 발언대(환자 보호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영상) ▲퍼포먼스(한국의료 심폐소생 영상, 촛불점화, 노래공연) ▲결의문 낭독(박연 부산광역시의사회 의장,  박병규 울산광역시의사회 의장,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의장) ▲구호제창(김보석 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 순서로 진행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초법적인 행정명령과 의료 현실을 무시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으며,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올바른 판단과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돼야 하며, 정부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희망을 위해서 회원들의 단결된 힘과 의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국 울산시의사회장은 연대사에서 "필수의료의 의사부족은 전체 의사수의 부족이 아닌, 열악한 진료환경과 진료결과에 대한 사법적인리스크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5월 16일 서울 고등법원의 기각결정 또한

김양국 울산시의사회장

학생집단 유급과 전공의 수련차질, 필수과 지원 기피 등의 문제를 간과한 몰상식한 판단으로서, 앞으로 한국의료와 의학교육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한걸음씩 정진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계속해서,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은 연대사에서 "우선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오늘 이후 벌어지는 의료현장의 파국의 책임은 모두 정부에게 있으며, 전공의들은 그 어떠한 협박으로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없으며, 정부가 먼저 사과하고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자유발언 순서에서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총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며, 당장 수도권 6,600병상 증설을 멈추게 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

김재연 삼성창원병원 전공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할 것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 전공의들에게 정식적인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할 것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허동 부산백병원 전공의는 "무너져 내리는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고, 국민과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국민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의의 사고가 들이닥쳤을 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는 간절한 마음과, "우리 가족이 살아갈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고, 작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 귀와 입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의대증원 처방으로 한국 의료가 죽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한국의료는 사망을 눈 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의사와 학생들이 뛰쳐나와 죽어가는 한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술" 영상 상영이 있은 후, 한국의료가 암흑과 같은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밝은 한국의료의 미래를 염원하는 "촛불 점화식" 퍼포먼스를 했으며, 부산시의사회 박주혁 회원의 선창으로 "민중의 노래", "행진" 노래를 함께 부르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마지막 순서로 박연 부산광역시의사회 의장, 박병규 울산광역시의사회 의장,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의장은 우리의 하나된 마음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 의 문

 대한민국 의료는 원가의 80프로에도 못 미치는 의료비용 지급이라는 엉터리 건강보험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어 왔다. 전 세계적 보건 재앙이었던 코로나 사태에도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률 최저를 기록하며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잘못 설계된 기초 위에 세워진 의료시스템은 결국 붕괴할 것이기에 우리 의사들은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를 끝없이 요구하여 왔다. 또한 의사들에게 무차별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제하여 필수의료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엉터리 정책 들을 필수 의료 살리기로 포장하여 발표하였다.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료계는 하나의 뜻으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반대하는 의사들을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하는 개혁 대상으로 선전하며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치기 하였고, 이에 우리 의사들은 코로나의 영웅에서 국민 욕 받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전공의 젊은 의사들이 각자의 자유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사직하였고, 의대생들은 휴학을 결정하여   강의실을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공의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이 각자의 일터와 강의실을 떠난지 3개월이 흘렀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 추진하여 급기야 5월24일 대교협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1,540명 증원하는 내용의 2025년 대학입학전형을 확정 발표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며 의료계에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의료가 윤석열 정부로 말미암아 사망 직전의 상황이 되었다. 코드블루!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이 각자의 업무를 멈추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우리의 손으로 살려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과 엉터리 정책들을 결사 반대하고 원점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교수,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하나의 뜻임을 재확인하고 의협을 중심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전공의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함께 할 것을 재확인한다.

2024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