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국, 책임은 의협 집행부"…미래의료포럼, 공개 사퇴 촉구

"투쟁 동력 상실과 대정부 전략 부재"… 의대정원 증원 대응 실패 직격
봉직의대표 참관 논란 도마 위…"의협 발전적 해체 포함 구조개편 필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 내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책임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이 현 집행부의 전략 부재와 회무 운영 실패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공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지도부 교체를 넘어 '의협의 구조적 개편'까지 거론되면서 의료계 내부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래의료포럼은 11일 "연평균 668명 의대정원 증원은 예견된 파국적 결과"라며 "현 의협 집행부가 대정부 전략 부재와 내부 회무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학생과 전공의들의 장기간 희생으로 의료정책 추진 동력이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렸던 시점이 있었음에도 의협이 이를 협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의료현장과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지속적 대정부 압박이 필요했지만, 전략적 대응 대신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 대체조제 간소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공공의대 및 전남권 신설 의대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투쟁보다 협상 우선' 기조를 반복하며 사실상 정부 정책을 저지할 전략을 상실했다는 것이 포럼 측 주장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집단행동보다는 의견 수렴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회원들의 투쟁 의지마저 약화됐다"며 "2년 가까이 이어진 학생·전공의 투쟁의 불씨를 꺼뜨린 것은 현 집행부의 가장 큰 과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근 불거진 상임이사회 운영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의 상임이사회 참관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참관 자격이 있는 단체장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라며 "3만명 이상 회원을 대표하는 봉직의 단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 회장이 정관 준수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자 집행부가 회의를 산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적 의견을 차단하기 위한 파행적 운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회원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대외적 메시지와 달리 실제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우호적 목소리만 수용하려 했다는 비판이다.

이와함께 김택우 회장의 과거 발언도 소환했다. "과거 강원도의사회장 시절 집행부의 현안 대응 능력을 비판했던 인물이, 현재의 상황을 돌아본다면 동일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으며 지도부의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나선 것. 

미래의료포럼은 "파국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회원 대표를 탄압하는 모습은 의협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훼손한다"며 "현 집행부는 사퇴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협의 기능과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발전적 해체를 포함한 구조 개편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한편,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의료정책 전반의 신뢰 위기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의 리더십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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