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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허위 직장가입자'에 대한 전방위 점검과 제재를 강화한다.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적발된 허위 직장가입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천 명을 웃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약 666억 원 규모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다만 가족·지인 회사 활용, 서류상 근로자 등록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실체 없는 사업장을 통해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경우, 고액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취업 처리하는 방식 등이 확인됐다.

공단은 이러한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다. 자체 개발한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사업장 근로자 구성,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을 종합 분석하고, 점검 대상을 정밀 선별한다.

현재 시범 운영 결과, AI가 선별한 대상자의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으로도 조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 제재도 강화된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주에 대한 가산금 부과 기준은 기존 10%에서 최대 40%로 상향된다.

공단은 한편 허위로 자격을 취득한 가입자가 자진 정정을 통해 정상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와 계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장 지도점검과 상시 모니터링도 함께 강화한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형평성을 훼손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AI 분석과 현장 점검을 통해 끝까지 추적·적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