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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정부의 제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발달장애 아동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양 단체는 발달장애 치료를 민간보험 의존 구조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제5세대 실손보험 개편은 실손보험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발달장애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부모와 의료진은 발달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보험사로부터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왔다"며 "분쟁조정 기준 강화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손보험 개편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와 ADHD를 포함한 발달장애·발달지연 아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치료·감각통합치료·발달재활치료 등 핵심 치료가 여전히 비급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치료비 부담과 지역 간 접근성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많은 가정이 장기간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지연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를 사실상 민간에 떠넘겨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언어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발달장애 전문센터 및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치료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달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발달장애 아동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조기 개입이 이뤄질수록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발달장애 조기개입을 국가 책임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발달장애 치료를 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실손보험 개편을 계기로 정부가 발달장애 치료 체계를 민간보험 중심 구조에서 국가 책임 기반의 필수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발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