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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오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 방식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와 비급여 통제를 명분으로 의료 현장의 현실과 임상적 특수성을 외면한 채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 치료 선택권과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 현장의 현실과 임상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될 경우 국민 치료 선택권과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오늘 우리가 단지 특정 치료 항목의 수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은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은 물론 의료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정책 추진 과정의 '의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은 의도에 따라 과정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의 순수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정책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실제 제도 설계 과정이 지나치게 재정 통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의료 현장의 현실과 임상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비용 통제 중심의 논리만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의료 현장의 원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구조와 과도한 본인 부담 체계는 결국 정상적인 진료 환경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 온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도수치료가 단순 비급여 치료가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수술 후 재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는 치료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도수치료는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임상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치료 영역"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력 없이 일방적인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면 의료 현장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의료 정책은 단순한 재정 논리나 행정 편의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의료 정책은 단기적인 재정 논리나 행정 편의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 현장의 실제 작동 구조, 의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책임 있는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민과 의료 현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