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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 인력 공급 감소 속도가 수요 감소보다 빨라 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수급 전망과 대응과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농업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 노동 수요는 약 46.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농업 인력 공급은 55% 감소해 수요보다 더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농업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심화됐고, 가족노동은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고용인력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당 노동시간도 전 연령과 고용 형태에서 감소해 같은 작업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해 2034년까지의 농업 인력 수급을 전망한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인력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력 부족이 확대되는 '가위형' 격차가 나타났다. 여건이 개선되는 우호적 시나리오에서도 인력 부족은 계속됐으며, 반대로 비우호적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인력 충족률이 60%대로 떨어지는 등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농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농업 인력 충족률 목표 설정 △기계·자동화와 위탁영농 확대를 통한 노동력 절감 △국내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숙련도 향상 △디지털 기반 인력 매칭과 효율적인 배치 △외국인 고용제도의 체계적 개선 △농가 수익성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용인력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상용·임시직과 자가인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고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인력 문제는 단순히 일손 부족을 넘어 기후변화와 고령화, 기술혁신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국내 농업 인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기계·자동화와 외국인력 제도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디지털 기반의 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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