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만나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주요 의료현안과 의료제도 개선과제를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택우 회장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면담을 갖고 의료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제도들을 설명하며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이 제시한 주요 과제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의료인의 전문성과 현행 면허체계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재검토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 개선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단체 경유 시스템 구축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의 법적 근거 마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이다.
특히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신규 자원 감소로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행 복무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택우 회장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시급한 문제로 올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군 의료체계 정립과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의료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의료인의 전문성과 현행 면허체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권이 과도하게 행사되거나 권한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민간인인 공단 직원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 문제뿐 아니라 강압적인 조사과정과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가 증대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죄까지 면허취소 사유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의료인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 경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인단체가 전문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자율규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의협은 안정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확대와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보장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장 대표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군 의료체계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제안한 여러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의료계가 요구해 온 주요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국회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군의관·공보의 인력 부족 문제를 비롯해 의료인 면허제도, 건보공단 특사경, 자율규제 등 의료현장과 직결된 사안들이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 김택우 회장,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박준태 비서실장, 한상필 당 대표실 부실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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