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핵심 보직에 함량 미달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조직 내부가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자격 미달 인사의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적임자를 찾을 때까지 재공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급여이사는 보험급여실, 약제관리실, 비급여관리실 등 공단 내 핵심 10개 실·단을 총괄하며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정책을 실무 지휘하는 핵심 요직이다. 그러나 노조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압축된 후보자들을 두고 공단 안팎에서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 도덕성 측면의 부적격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이사 직은 고도의 전문성과 치열한 실전 감각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배우고 연습하는' 인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실제로 일반 직원이 건보공단 상임이사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조직에 헌신하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노조 측은 "1만6300여 임직원 중 단 몇 명에게만 허용되는 엄격한 자리에 함량 미달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조직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3조 원 규모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데다 급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구조 합리화와 필수의료 확충 등 산적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치열한 실전 감각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공모가 진행되고도 선임이 지연된 것 역시 최적의 적임자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적임자가 없다면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정한 추가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 공공기관 인사의 정상적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보 재정 안정을 위협하는 부적격 인사 선임이 강행될 경우 정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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