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수입한 미국산 콩의 99.5%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성분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으로 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두부, 두유, 된장 등의 GMO 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7년~2026년 9월) 수입 콩의 GMO 검사 실적에 따르면 미국산 콩은 전체의 91.5%인 160만3426톤이 들어왔는데, 수입건수 402건 중 400건, 99.5%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캐나다산 콩은 2만9469톤이 45건에 걸쳐 수입됐는데 GMO검출률은 57.8%에 달했다.
반면 중국산 콩과 러시아산 콩은 단 한차례도 GMO가 검출되지 않았다.
중국산 콩은 18건에 걸쳐 11만2124톤이 수입돼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러시아산 콩은 6건, 7870톤이 수입됐다.
이는 미국산 콩 위주의 수입 관행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두부, 두유, 된장 등 콩가공식품에서 무더기로 GMO성분이 검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콩가공식품의 GMO 검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콩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콩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선 현행 콩의 국영무역 수입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외국산 콩 국영무역은 aT가 해외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해 콩을 직접 수입한 뒤 국내 두부 두유 장류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aT는 국영무역으로 식용 콩을 수입할 때, 규격과 계약조건을 충족한 업체들을 상대로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해 수입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콩의 국영무역 수입 절차에 따라 가격이 싼 미국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미국산 대두(HS 120190) 톤당 수입단가는 약 663달러로 같은 해 수입된 중국산 1093달러보다 40% 가량 쌌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는 해상 및 국내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된 '결손품'의 사후 관리나 시장 격리 장치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결손품의 저가유통으로 인한 시장 교란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원가보다 낮은 수입 콩 공급가격 설정 또한 문제다. 이를 테면 국제 시세와 관세 5% (TRQ외 관세 487%) 등을 고려하면 수입단가는 1kg당 2000원선에서 맞춰야 하지만 실제 수입 콩 공급단가는 20% 낮게 형성돼 왔다.
국영무역 수입 과정에서 aT는 비유전자변형(Non-GMO)을 조건으로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다수 미국산 콩에서 GMO가 계속 검출되는 모순된 상황을 수십년간 반복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10년간 미국산 수입콩에서 검출된 GMO 성분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내 비의도적 GMO혼입 기준인 3%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기준이다.
사실상 미국산 콩을 쓰는 가공식품에 GMO가 검출되고 있지만 표시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유럽연합처럼 비의도적 GMO 혼입 기준은 0.9% 이하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을 더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aT를 상대로 △비의도적 혼입 기준 강화 △(국가별) GMO 혼입 수준과 품질 이력 평가제 도입 △Non-GMO 계약 물량의 선적 전 검사 및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품질 저하 상품 시장 격리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 콩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입 콩 GMO감사 결과는 미국에 집중돼 있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두부, 두유, 된장에서 끊이지 않는 GMO검출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별 품질(GMO검출) 이력 평가제, 콩의 품질을 고려한 실수요자 배정방식 도입, 수입 콩 공급가격 현실화(인상) 등을 통해 최저가 일변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비현실적이고 변별력 없는 비의도적인 혼입치 기준을 유럽 수준(0.9%)으로 강화하고 국산 콩을 비롯해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콩을 이용한 식품의 Non-GMO 표시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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