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 등 고위험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관광객 대상의 '국제수가'가 일률 적용되면서 진료비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국립대병원 외국인 진료 현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 주상병 기준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최대 17.5배까지 벌어졌다.
진료수가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에 따라 받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가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일반수가·국제수가 등으로 구분된다 .
이 가운데 ' 국제수가 ' 일반적으로 의료관광 등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를 일컫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13개 상병의 외래 진료 시 국립대병원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202만6000원으로, 지원사업 환자(약 123만6000원)보다 1.6배 높았다.
특히 급성 충수염의 경우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약 60만2000원에 달해 지원사업 환자(약 3만4000원)와 17.5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폐렴(11.1배), 담석증(6.0배), 정상임신 관리(4.0배) 등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더욱이 국립대병원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수가 산정 기준이 제각각인 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본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반면, 경북대·전북대 등 다수 국립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분원(양산)은 일반수가를 적용하는 등 동일 병원 네트워크 내에서도 일관성이 부재한 실정이다.
김윤 의원은 "국제수가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 목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적용은 취약계층의 의료 포기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응급·중증 질환이나 출산 등 필수 의료 영역에서는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세분화된 수가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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