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소아응급의료는 짧은 시간 안에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처치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인 만큼,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의료진의 진료를 위축시키거나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소아응급의료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 환자는 성인보다 증상 변화가 빠르고 의사소통에도 한계가 있어 의료진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집중력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소아응급의료 현장은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의료진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필요성과 범위, 방법에 있어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와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환자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법적 접근이 의료진의 적극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의료는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판단이 이뤄지는 영역인 만큼, 결과만을 놓고 당시의 의학적 판단과 조치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당시 상태와 진료 여건,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었던 치료 범위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불가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수사기관에 강제수사 과정에서 응급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수사 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소아응급의료가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만의 책임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필수의료의 핵심 기반인 만큼,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소아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며 "의료진의 진료권과 환자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수사절차 등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이어 "의료진이 사법적 부담에 대한 두려움보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