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병원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험자 지위에 있는 건보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본래 역할과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건보공단의 법적 지위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자다. 요양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이런 기관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보험자와 요양기관 간 기본적인 법적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기존 수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권한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돼 있다는 것이다.
병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 관련 법률 개정 이후 2019년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전담 수사조직을 두고 있다.
수사 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가 지연된다면 기존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역량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전담 수사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병협은 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 선장·기장,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금융감독원 임직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범죄 발생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이고 긴급한 수사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건보공단의 업무에서는 이 같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험자 지위를 가진 기관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권한 남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의 진료와 급여비용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압박과 과도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이러한 상황이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특정 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기보다 기존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보유 자료와 전문성을 활용해 수사기관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지자체는 수사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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