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는 건강보험보공단(이하 건보공단) 특사경법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13일 자로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건보공단의 권한 집중과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외면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보험사업자로서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절대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건보공단과 국회를 향해 성토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공급자에게 건강보험급여의 지급과 환수를 주 업무로 하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서 환수의 적절성에 대해 의료 공급자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환수 조정에 있어 이미 막강한 행정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으로 강제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더 이상 보험사업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동등한 위치가 아닌 보험사업자에 의료공급자가 종속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환수 조사가 개시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그 존폐가 좌우될 만큼 큰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형사적 처벌을 전제로 한 강제 수사권까지 주어진다면 의료 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입법취지에는 매우 공감은 하나, 그간 우리 의료계도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근절을 정부에 요구해 온 바 있으며 그 방법이 건보공단 특사경이라는 방법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어리석은 법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존 경찰의 수사에 전문성을 더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것이고 의료계는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를 할 것인데, 이미 행정 조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제적 형사수사권 부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처리를 당장 중지하고 실효성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계와의 성의 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건보공단의 폭력적인 행정조사권 남용의 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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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사회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성명서 류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