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진료 발목 잡는 제도…의사 10명 중 9명 "관리 보상 부족"
가정의학과 의사 130명 설문…91.5% "지속치료 보상체계 미흡", 86.9% "상담·교육 수가 불충분"
우울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해도 꾸준한 관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상담과 추적관리에 투입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의학과 의사 10명 중 9명은 우울증 환자의 지속치료를 뒷받침할 보상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약물 처방의 어려움보다 상담과 환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부족이 일차의료 현장의 더 큰 걸림돌로 꼽혔다.
대한가정의학회와 임상우울증학회가 2026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가정의학과 의사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의학과 우울증 진료 현황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우울증 진료의 장애요인과 필요한 지원, 진료 자신감, 연수교육 및 평가도구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9개 문항의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근무기관은 의원이 45.4%(59명)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 21.5%(28명), 종합병원 18.5%(24명), 병원 13.1%(17명) 순이었다.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인 응답자는 71.5%(93명)를 차지했다.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우울증 진료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임상적 역량보다 제도와 보상체계였다.
추적관리 보상 부족 91.5%…상담·교육 수가도 불충분
우울증 진료의 어려움을 묻는 17개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동의율을 기록한 것은 '추적관리·지속치료에 대한 보상체계 부족'이었다. 응답자의 91.5%가 이에 동의했다.
'상담·교육 수가가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86.9%에 달했다. 이어 연수강좌·교육 기회 부족(75.4%), 상담·교육 제공 시간 부족(71.5%),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자문체계 부족(6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항우울제 선택·처방이 어렵다'는 응답은 32.3%, '항우울제 부작용 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은 33.8%에 그쳤다. 약물 처방 자체보다 환자와 충분히 상담하고 치료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는 환경이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영역별 평균 동의율에서도 제도·지원 영역이 79.6%로 가장 높았다. 치료·관리 영역은 48.7%, 진단·평가 영역은 44.8%, 환자 요인은 37.7%였다.
우울증은 초기 진단과 약물 처방만으로 관리가 끝나지 않는다. 치료 반응과 부작용을 확인하고 복약 순응도를 점검하는 한편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한된 외래 진료시간과 충분하지 않은 상담·추적관리 보상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실제 응답자의 71.5%는 상담·교육 제공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52.3%는 외래 진료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담수가 개선 가장 시급…추적관리 수가 신설 요구도
우울증 진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상담수가 개선이 가장 많이 꼽혔다. 복수응답 결과 69.2%(90명)가 이를 선택했다.
표준화된 진료지침 제공이 62.3%(81명)로 뒤를 이었고, 추적관리 수가 신설 52.3%(68명), 우울증 관련 연수강좌 확대 47.7%(62명),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체계 구축 32.3%(42명) 순이었다.
상담수가 개선과 추적관리 수가 신설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한 것은 환자 상담과 지속적인 치료 관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현장의 핵심 요구라는 점을 보여준다.
표준 진료지침과 연수교육 확대에 대한 요구도 컸다. 수가 개선뿐 아니라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료 기준과 실무 중심 교육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미다.
연수교육·평가도구 활용 의사, 진료 자신감 높아
우울증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대한 자신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0%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라고 답했다. '보통'은 39.2%,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은 20.8%였다.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19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우울증 관련 연수강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사는 43.8%(57명)였다. 연수강좌에 2회 이상 참여한 의사 가운데 진료 자신감이 '높음' 이상인 비율은 59.4%로, 참여 경험이 없는 의사(29.8%)보다 약 2배 높았다.
표준화된 정신건강 평가도구 활용 여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외래에서 평가도구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50.8%(66명)였으며, 이 가운데 87.9%(58명)는 우울증 선별·증상 평가도구인 PHQ-9(환자건강질문지-9)을 활용하고 있었다.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의사 중 진료 자신감이 '높음' 이상인 비율은 53.0%로, 사용하지 않는 의사(26.6%)보다 약 2배 높았다.
다만 이번 조사는 특정 시점에 시행한 단면 조사로, 연수교육 참여나 평가도구 활용이 진료 자신감을 직접 높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 학회는 교육 경험과 평가도구 활용이 진료 자신감과 뚜렷한 연관성을 보인 만큼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 도구 보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차의료 우울증 조기 발견부터 지속치료까지 지원해야
우울증 환자는 정신건강 문제를 직접 호소하기보다 불면, 피로, 통증 등 신체 증상으로 일차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정의학과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한 뒤,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진료로 연계하는 체계가 중요한 이유다.
환자 요인 가운데서는 약물 부작용과 의존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58.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치료 거부도 42.3%였다. 환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도록 충분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가정의학회 김철민 이사장은 "우울증은 일차의료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담·추적관리에 대한 보상 부족 문제를 개선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우울증학회 김영식 회장은 "우울증 진료의 질을 높이려면 표준화된 진료지침과 지속적인 교육,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력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일차의료에서 평가와 추적관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수가 개선과 추적관리 보상체계 마련, 일차의료에 적합한 표준 진료지침 보급, 실무 중심 연수교육 확대,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자문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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