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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식약처의 적극적인 조사 및 관리 필요

인보사 종양관련 부작용 8건 역학조사 미실시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말 판매중지되고, 5월28일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의 부작용 보고사례를 확인한 결과, 위암 등 종양 관련 부작용 보고가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인보사케이주 이상사례(부작용) 보고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1월1일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총 329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종양관련 보고 건은 총 8건으로 종양의 종류는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2건,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이차암종이었다.효과 없는 약이라고 보고한 사례도 총 63건, 19.1%에 달했다. 인보사케이주 이외의 다른 무릎(슬관절) 주사제의 전체 이상반응 중 효과 없는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0.7%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종양관련 부작용 사례 8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 역학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정춘숙 의원실이 종양관련 부작용 8건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양 관련 이상사례에 대하여는 원보고자의 평가결과 가능성 적음, 평가곤란, 평가불가로 보고되어 현재까지 역학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정 의원실에서 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느냐 재차 확인하자 그제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춘숙 의원은 인보사케이주가 현재까지는 허가 시 독성자료, 방사선조사 등을 고려할 때,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투여환자 등록 및 15년 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는 이유가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이기 때문인데, 위암 같은 종양 관련 보고가 접수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역학조사 조차 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보사 케이주가 많은 국민들께 투여된 만큼 부작용 보고시 역학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더욱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10/04
치료중단시 법적 강제 없어 치료의무 강화하고, 치료시 지원 확대 필요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강화 법 개정 ‘퇴원 후 갈 곳 없다’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률도 낮아졌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약 3100여명이 사회로 복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현장 담당자가 겪는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의 민원증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청주시 A 복지관에서 겪는 사례를 강조하면서 치료도 중단하고 센터 등록도 꺼리는 사건사고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것이다.오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외래치료에 대한 강제규정 근거가 없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도 꺼리고, 외래치료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퇴원자를 위한 재활시설, 요양원 등 예산을 대폭 늘려 갈 곳 마련해야 하며, 치료의무를 강화하고, 치료시 지원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10/04
기동민 의원, 70대 이상 노령층 치매인구 4년 만에 36.5% 증가

치매 진료비 연간 2조원 시대…치매국가책임제 차질없어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68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진료인원과 진료비 증가 또한 가파르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치매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치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2조1835억원에 이르며, 5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치매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 중 7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90%를 넘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진료인원도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 2015년 36만여 명에서 2018년에는 50만여 명으로 4년 만에 약 36.5% 증가했다. 전체 진료 인원에서 여성 진료인원은 71.4%,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성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 및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영향, 남성에 비해 더 긴 평균수명으로 인해 치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 인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진료인원 비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경기(18.5%, 44만5319명), 서울(13.1%, 31만5547명)에 뒤이어 최근 5년간 치매인원이 많이 분포된 지역은 경남(8.4%, 20만2457명), 경북(8.1%, 19만5303명), 전남(7.7%, 18만5087명) 순이다. 이들 지역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순위에서 각각 1위(전남), 2위(경북), 8위(경남)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은 2045년 고령인구 비율이 무려 45.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치매인구의 증가 추세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알츠하이머병 등 노인성 질환 진료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진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대표 복지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있어 현장감을 높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심각하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치매전담형 시설, 안심병원 확충 등이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04
장춘숙 의원, 구동방식 및 결과에 대한 설명력 떨어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치명적 한계 존재

정부가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가 빈곤의 나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하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더 상황이 어려운 국민을 외면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는 지난 2015.12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29개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 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80만6070명의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군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24.2%인 19만5258명이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았다.정춘숙 의원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했다.실제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과거 복지서비스 지원 결과를 데이터화해 기계학습 알고리즘(XG-Boost)이 적용된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예측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되지만, 구동방식 및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상충(trade-off)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시스템은 다양해지는 신종 위기변수가 반영된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발굴할 수 없어 특정 가구가 왜 고위험군 상위로 판별되어 선정되고 또는 하위로 판별되어 미선정 되었는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실제로 2019.5월 고위험군 선정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어 지자체로 통보됐지만, 22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지 못했다.이 밖에도 건강보험료를 12개월 체납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18개월 동안 내지 못했던 경우도 고위험군으로 선정되지 못했다.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이런 한계가 없었다면, 지난 7월 세상을 등진 지 2달 만에 알려져 우리사회에 큰 안타까움을 주었던 북한이탈주민 모자 아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크다.사회보장정보원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5월 19차 발굴 당시 탈북모자가정 처럼 건강보험료를 17개월 체납해 고위험군으로 포함된 사례는 207건에 달했다.정 의원은 행정 편의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인 고위험군을 가려내고 있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5월에 선정하여 지자체에 통보된 고위험군은 총 5만9713명인데, 그다음 고위험군 순번인 5만9714번째 대상자는 사는 곳만 다르지 위기상황은 동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고위험군 추출 근거를 단순히 현장조사 부담을 고려해 규모를 산정한다고 했고, 사회보장정보원도 지자체 발굴조사 기간인 2개월 이내에 모두 처리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위기아동 대상자도 실제 가정방문을 통해 위기 아동을 점검해야 하는 특성 상 발굴 대상을 한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었다.결국, 이번 북한이탈주민 모자 가정처럼 도움이 필요한 국민 입장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위험군이 정해지고 있었다.정춘숙 의원은 대한민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 문제를 병행하여 해결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측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하고, 시스템적 측면에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를 개선하고 일선에서 어려운 국민을 보살피는 복지공무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04
저출산 문제 해결위해 결혼, 가족제도 전면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8년 저출산분야 FGI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의 장점은 자신이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등 자유로움으로 대표됨, 특히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 자유시간이 많은 것, 여행, 여가나 레저 등 삶에 있어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응답이 많아 자유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그 이전 3000년 동안 겪지 못한 생활방식과 문화,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다. 결혼과 가족,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들에게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장점은 줄고 단점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2018년 저출산분야 정량조사(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고 하는 편이 좋다라는 의견은 34.7%로 나타났다.특히 여성의 경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55.4%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게 낫다라는 응답이 13.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하지 않는게 낫다+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을 가진 이유를 알아본 결과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가 33.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결혼시 발생하는 주거비, 결혼식 등 비용 부담 때문에 24.9%, 결혼후 증가하는 기초생활비용 부담 때문에 11.9%, 친정, 시댁 등을 신경써야 하는 부담 때문에 10.1%, 배우자를 우선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5.8% 등으로 나타나 결혼으로 인한 비용에 비해 결혼, 가족제도로 인한 부담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9세 연령층에서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40.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윤종필 의원은 2018년 저출산 조사결과에서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일자리, 집 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제도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을 한다는 점이 파악되었으므로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결혼,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2019/10/04
맹성규 의원,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10월 4일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라는 비전 아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알뜰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지난해 세종시와 울산전주 등에서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확대 시범운영되고 있다.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당초 체험단 모집 목표인원이었던 2만명을 넘겨 신청인원이 3만명에 달하고, 특히 230대 연령층 참여율이 70%가 넘는 등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 역시 월 평균 6858원(카드할인 3883원 포함시 1만741원)에 달해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며, 2020년부터 지역 거주여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가 필요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위한 개별 사업별 시행령 이상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 효과성이 담보된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맹성규 의원은 대기 환경 개선과 국민들의 교통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사업이라며 올해 확대 시범사업에서 목표 인원을 초과하는 체험단이 모집되고, 교통비 절감 효과도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내년도 본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기동민, 남인순, 박경미,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전해철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9/10/04
장정숙 의원, 성형외과 64.4% 건보청구 단 한건도 없어

건강보험 급여청구 ‘0원’ 의료기관 1811곳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11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의 6만 7624개의 2.7%다.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461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7518건임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954개 중 614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64.4%로 가장 높았다.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를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와 함께 의약품도 급여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지 않았다.건강보험청구가 한건도 성형외과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494개 중에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370개로 74.9%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와 경북이 0%, 9.1%로 가장 낮았다.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 병원 서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370개 기관 중 서울 강남구가 302개(81.6%), 서초구가 39개(10.5%)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장정숙 의원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전체 성형외과 중 340개 35.6%는 건강보험료를 청구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의원은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확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03
최도자 의원, 전염병 막아야 할 질본이 오히려 전염 위험 방치

결핵감염 객담, 고속버스 화물칸 통해 이송

북한이탈주민의 결핵검사를 위해 채취된 객담(가래)이 올해 3월까지 일반택배로 분류되어, 다른 화물과 함께 이송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100명중 1명꼴로 결핵균이 발견된 검사 대상물임에도, 매주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속버스 화물칸 통해 운반된 점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결핵 검체 운송 체계변경에 따르면, 결핵균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에게서 채취한 객담이 매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졌다.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시흥연수원에서 안산터미널로는 지역 택배업체가 이송했고, 안산에서 청주로는 고속버스 화물칸에 다른 손님들의 짐과 일반 화물과 뒤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청주터미널에서는 퀵서비스에 의해 질본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최 의원이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검진 및 결핵양성자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총 6846명이 국내에 들어왔고, 이 중 68명이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2017년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결핵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513명(비율로는 0.5%)으로 파악했으나, 실제 국내에 들어온 북한 이탈주민들의 결핵 발생률은 WHO예상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결핵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객담의 포장은 매우 허술했다. 질본은 감염성 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랐다고 하나, 프라스틱통(1차용기)에 객담을 넣어 비닐백(2차용기)에 밀봉하고, 보냉팩과 완충재등을 함께 넣어 스티로폼 박스(3차용기)에 넣는 것이 전부였다.3차 용기는 수송 중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용기를 사용하라는 규정에도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될 수 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04년 질본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검진 사업을 위탁받았고, 올해 3월까지 허술한 객담 이송을 15년 넘게 계속하고 있었다.만약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시민과 택배 배송원 등에게 결핵균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전염병을 막아야 할 질병관리본부가 오히려 전염병을 퍼트릴 뻔한 안일한 관리실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최도자 의원은 어떻게 결핵균이 들어있는 위험물질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터미널로 이송하고, 일반화물과 뒤섞어 사람들이 타고 있는 고속버스로 운송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올해 3월까지 매주 반복되었던,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질병관리본부의 허술한 전염병 관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10/03
김명연 의원 “고가 장비 투자 비급여 진료 등 의료비 증가 요인” 지적

최근 5년간 MRI 20% 증가…10곳 중 7곳 병상기준 미달

의료기관의 MRICT 장비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증가율이 늘고 있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RI 장비는 19.5%, CT 장비는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9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MRI 29.1대, CT 38.2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MRI 17.4대, CT 27.8대로 각각 1.7배와 1.4배 수준으로 국내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지나치게 많이 보급되어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MRI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MRI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MRI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상 당 100~1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설명이다.최근 5년간 전체 MRICT 장비 수는 MRI가 262대 증가한 1602대, CT는 123대 증가한 2012대가 보급되어 있다.2019년 기준 장비를 보유하는 의료기관 1682개소 가운데 75.2%에 달하는 1266개소가 병상기준에 못 미치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 의료기관으로 드러났다.특히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도 268개소에 달하고 있어 편법 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대로 된 살태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김명연 의원은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편법으로 병상을 구할 경우 약 2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기계 값까지 하면 약 3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 투자비용은 결국 비급여 진료항목 확대 등을 통해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는 200병상 기준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현실에 제대로 맞지 않고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의 증가를 막지도 못한다며 보건복지부가 하루 빨리 병상 편법거래를 막고 MRICT 장비의 적정 대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02
김명연 의원, 지자체 결핵검진 시행현황 분석 허점 지적

고위험군 결핵검진, 1년 중 6개월 공백

호흡기감염병으로 365일 상시관리체계가 유지돼야 할 결핵사업이 연중 6개월 가량 핵심사업인 고위험군 결핵검진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시행 기간이 평균 6.5개월에 불과했다.결핵의 경우 후진국 병으로 알려져 있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결핵발병률과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결핵사업은 결핵예방법 제3조1항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결핵예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어 1:1 매칭방식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지자체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된다.이 과정에서 1월에 국비가 교부되더라도 고위험군 대상 시설 및 기관을 정하고 이후에 검진사업자를 지정하는데 지자체의 행정관행에 따라 최소 5~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학교, 어린이집, 병원, 경로당, 외국인 거주시설 등 고위험군 결핵검진 대상자들은 빨라야 6월부터 검진을 받을 수 밖에 없다.이와같은 구조적 허점이 발생하는 것은 결핵검진사업을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예산배정과 사업대상자 및 검진기관 선정 등을 1년이 아닌 다년간 단위로 계획한다면 행정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결핵검진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비매칭없이 전액 지방비로 진행하는 서울시의 노숙인 결핵검진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 형태로 진행돼 연중 검진이 진행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자체의 소극적인 결핵사업은 보건소의 기능축소 요인으로 작용해 결핵환자가 민간의료기관으로 쏠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2018년 결핵환자 2만6433명 중 보건소에 접수 관리된 환자는 1069명에 불과해 전체의 4%에 그쳤다.보건소의 경우 결핵실을 따로 두고 별도의 격리공간에서 진료하는 반면 민간 의료기관은 호흡기내과에 방문한 결핵의심환자가 외래환자들과 같은 대기실과 진료실을 사용함으로써 2차 전파와 교차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결핵퇴치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붜 5년간 시행되는 제2기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결핵검진 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2
장정숙 의원, 국내 제약사 저가 의약품 박리다매로 수익성 악화 지적

보험청구 100대 약품 65% 다국적 제약사 제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018년 의약품 청구액은 약 17조8000억원으로, 그 중 국내사가 약 12조7000억원(71.3%), 외자사가 5조1000억원(28.7%)을 차지했다.전체 청구액 비중은 국내가 약 70%, 다국적사가 30%를 점하고 있으나 청구 상위 100대 품목은 반대로 뒤바껴 국내가 35%, 다국적사가 65%를 차지했다.즉 상위 100대 품목 분석은 그야말로 돈이되는 의약품은 다국적사가 차지하고 국내사는 오래된 약이나, 저가의 약을 박리다매로 매출을 이어나가는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국적사 제품을 국내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국내사 청구로 잡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 집계하면 순수국내의약품 비중은 25%로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실질적으로 다국적사의 의약품이 건강보험 상위 청구액을 모두 차지한다는 것으로 국내제약사들이 신약과 개량신약, 제네릭등을 대형품목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결국 매출액 저조, 이로 인한 투자비 회수 장기화, 임상시험 지연, 시장점유율 확대 한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의약품 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뜻하고 의약품 자급률이 떨어져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처럼(20%~30%)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베트남(10%), 필리핀(30%) 등 동남아시아의 의약품 자급률은 약 20%, 브라질과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의 의약품 자급률은 약 3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자국 제약산업 육성에 실패한 결과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세계 평균 수준보다 15배나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2009년 필리핀은 높은 약값을 버텨낼 수 없어 필수의약품 가격을 50%인하하는 의무적 가격인하 정책을 실시하려 했으나, 미국화이자 제약이 당시 아로요 대통령에게 로비를 하면서 무마된 바 있다.국내에 연구개발로 유명한 제약기업들의 현실을 보기위해 신형 제약 10대 기업의 부채, 자본, 연구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회수도 안되고 줄일수도 없어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고 밝혔다.장정숙의원은 우리는 지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교활동, 무역활동,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필리핀처럼 국가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복지부는 근시안적인 성과와 보여주기식 소통, 강대국 압박에 굴하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제약산업 후진국으로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외국사례와 같이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10/02
윤일규 의원 “면역저하 환자 예방접종에 건강보험 적용해야”

이식 후 꼭 필요한 예방접종, 환자가 100% 부담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가 반드시 맞아야하는 예방접종을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국내 장기이식 환자, 무비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의 예방접종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빠른 급여화를 촉구했다.비장이 없는 무비증 환자나 이식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면역억제제를 먹는 장기이식환자는 면역이 저하되어 각종 병원균에 취약하며, 패혈증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때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으로,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의료행위이다.질병관리본부도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통해 면역저하 환자에게 5~7가지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붙임1). 문제는 예방접종이 비급여항목이어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점이다.서울대병원 기준, 간이나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1인당 35만8468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진료비와 주사비까지 합치면 환자부담은 더욱 커진다. 전국적으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장기이식환자들이 예방접종으로 부담한 비용이 17억2000만원에 달한다.면역저하 환자는 평생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막중하다. 일례로 아산병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장 이식의 경우 수술부터 퇴원 시까지의 평균 약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약료와 검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접종 비용까지 100% 본인 부담금으로 해결하면서 가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윤일규 의원은 면역저하 환자들이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꼭 필요한 예방접종마저도 망설이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는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상충한다. 정부는 면역저하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2019/10/02
오제세 의원, 전체의사 2030년까지 누적 5만명 부족 전망

부족한 의료인력 수급위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해야

저출산 고령사회로 의료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되어 의사가 지속적으로 부족해 의료공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2030년 전체 의사부족 인원은 약 5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하면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오 의원은 25개 분야중 전공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부족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평균 확보율(2019)은 93.1%이며, 12개 분야에서 평균부족률 30.5%가 부족하고, 전공의 부족인원은 249명으로 의대 정원대비 8.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가에는 미온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현실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병상 수, 외래진료 수, 평균재원일수 비교에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의료이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과잉의료시설을 갖추고,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과잉 진료를 하는 나라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불가피하게 보호자가 환자간병을 위해서 병원에 상주해야 하는 특수한 나라라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우수한 인적, 물적자원이 보건의료산업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세계 1등 보건강국으로 먹거리 창출, 국민건강 증진, 선진국 도약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2
김승희 의원,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전년대비 2배 증가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 ‘역대 최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월 2일(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자료를 공개했다.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실제 많은 의료인들이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해왔으며,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확인 결과, 2018년 의료급여 적자, 즉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됐다.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5864억원2016년 4조8183억원2017년 5조 2415억원2018년에는 5조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02
김승희 의원 "빅5 전체진료비 6% 차지…매년 꾸준히 증가"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빅5 4조60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 6531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663억원 증가한 액수다.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7455억원(5.4%), 2014년 2조9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2218억원(5.5%), 2016년 3조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문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두 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인된다.한편,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77조871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7조 603억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368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8% 증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8%(15조7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121억원), 2015년 31.6%(18조5950억원), 2016년 32.4%(21조1752억원), 2017년 33.1%(23조419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김승희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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