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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침액을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라”

윤일규 의원 “약침액 안전성, 유효성 검증해야”

지난 5월 15일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 약침액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정부당국의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윤일규 의원은 약침액이 정의상 명백히 제조된 의약품이나 기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봉침을 포함한 약침은 한방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식약처의 허가(신고) 대상인 의약품이 아니다.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하므로, 식약처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되는 과정이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실제로 2017년 국감 때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박능후 장관이 약침에 쓰이는 약침액의 안전성, 유효성을 식약처를 통해서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던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1년간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해 여전히 약침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윤일규 의원은 약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더라면 올해 5월의 안타까운 사건은 예방가능했을 지도 모른다며 약침을 제조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식약처를 통한 관리를 촉구했다.
2018/10/11
윤일규 의원 “약침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이뤄져야”

안전성, 유효성 검증되지 읺고 사용되는 '약침액'

지난 5월 15일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 약침액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정부당국의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약침액이 정의상 명백히 제조된 의약품이나 기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봉침을 포함한 약침은 한방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식약처의 허가(신고) 대상인 의약품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하므로, 식약처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하여 납품되는 과정이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실제로 2017년 국감 때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박능후 장관이 약침에 쓰이는 약침액의 안전성, 유효성을 식약처를 통해서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던 바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1년간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여 여전히 약침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윤일규 의원은 약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더라면 올해 5월의 안타까운 사건은 예방가능했을 지도 모른다며 약침을 제조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식약처를 통한 관리를 촉구했다.
2018/10/11
[국감] 윤일규 의원 “예산삭감 멈추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해야”

심뇌혈관질환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

최근 3년간(20142016) 심뇌혈관질환자 현황을 받아본 결과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천안병)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9만명에서 2016년 247만명으로 약 18만명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5만1천명에서 5만3천여명으로 약 2천명이나(4%) 늘어났다.특히 부산인천강원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 모두 사망자 증가율이 늘어났는데 세종 31.2%, 제주 16.8%, 충북 10%, 서울 9.9%, 대구울산 9.4%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시키려면 무엇보다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그 기준을 180분으로 잡고 있다.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응급의료기관 응급실(153개)에 심뇌혈관질환자들이 몇 분 만에 도착하는지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평균 232분으로 단 한 지역도 골든타임에 들어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306분, 강원 254분, 서울 253분, 전북 247분, 대구 240분 등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도 하였다.이에 반해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치료, 조기재활 등을 목표로 설치돼 운영 중인 11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골든타임 내에 환자가 도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의 평가점수인 랭킨점수를 보았을 때 63%가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치료돼 일상으로 돌아가는 등 큰 성과를 얻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매해 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11개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126억원에 달했지만 2018년 예산은 84억으로 5년 만에 33%나 감소했다. 특히 강원대학교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우 2013년 대비 45%나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제주대는 45%, 경북대는 44%나 삭감 당했다.윤일규 의원은 아직 두 다리로 설 수 없는 아이를 자립시키겠다며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비판한 뒤 센터들이 정확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추계한 뒤 예산의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질환이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연구와 통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각 센터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황을 멈추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매뉴얼을 하나로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0/11
[국정감사]윤일규 의원 “예산삭감 멈추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해야”

심뇌혈관질환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에 대한 정부 예산은 삭감돼 문제라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천안병)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심뇌혈관질환자 현황을 받아본 결과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9만명에서 2016년 247만명으로 약 18만명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5만1000명에서 5만3000여명으로 약 2000명이나(4%) 늘어났다.특히 부산인천강원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 모두 사망자 증가율이 늘어났는데 세종 31.2%, 제주 16.8%, 충북 10%, 서울 9.9%, 대구울산 9.4%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시키려면 무엇보다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그 기준을 180분으로 잡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응급의료기관 응급실(153개)에 심뇌혈관질환자들이 몇 분 만에 도착하는지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평균 232분으로 단 한 지역도 골든타임에 들어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306분, 강원 254분, 서울 253분, 전북 247분, 대구 240분 등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도 하였다.이에 반해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치료, 조기재활 등을 목표로 설치돼 운영 중인 11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골든타임 내에 환자가 도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의 평가점수인 랭킨점수를 보았을 때 63%가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치료돼 일상으로 돌아가는 등 큰 성과를 얻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매해 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11개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126억원에 달했지만 2018년 예산은 84억으로 5년 만에 33%나 감소했다.특히 강원대학교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우 2013년 대비 45%나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제주대는 45%, 경북대는 44%나 삭감 당했다.윤일규 의원은 아직 두 다리로 설 수 없는 아이를 자립시키겠다며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비판한 뒤 센터들이 정확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추계한 뒤 예산의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질환이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연구와 통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각 센터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황을 멈추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매뉴얼을 하나로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0/11
성형외과 총 진료비 7년 연속 1위, 1인당 진료비 440만원으로 최고

외국인환자 총 진료비 중 성형외과 비중 33.6% 최고치

지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추진된 가운데, 지난해 처음 실환자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성형외과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총 39만7882명으로 2016년(42만5380명) 대비 6.5% 감소했다. 총 진료비는 639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의 총 진료비는 21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2.8%)으로 감소했다.성형외과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3.6%를 차지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이래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12년도 성형외과 총 진료비 525억원에서 2017년 2150억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도 성형외과 440만원, 일반외과 298만원, 소아청소년과 277만원, 신경외과 195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외국인환자 39만7882명 중, 내과통합과 8만507명(20.2%), 성형외과 4만8849명(12.3%), 피부과 4만3327명(10.9%), 검진센터 3만9156명(9.8%) 등 이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9만2176명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해 2012년의 16%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간 부가세 환급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용역별 건당 진료비 추정 결과, 악안면교정술(1714만7186원)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안면윤곽술(990만4584원), 유방수술(922만4656원), 지방흡입술(562만3067원), 코성형수술(502만9029원), 탈모치료모발이식술(482만2001원), 쌍커풀수술(2,28만6672원)의 순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외국인 환자의 성형외과 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부가세 환급을 통한 의료용역별 진료비 추정 결과는 의미 있는 자료라며 진료비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한 이래로 매년 가장 높아져,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수술 및 치료 등 우리 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18/10/11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PLS도입 우려 제기

PLS 도입, 최소 1년 유예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이개호 농림부 장관에게 PLS (Posit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추진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종회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PLS 제도가 도입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농산물에 적용되는지, 유통되어지는 농산물에 적용되는지 농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LS 시행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당초 1월 1일부터 유통되는 농산물에 PLS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지난 8월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내년 1월 1일 생산되는 농산물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2018년에 파종해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에 대한 보완책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김종회 의원은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드론 농약 살포와 같이 비의도적인 오염이다며 항공방제 농약의 비산 연구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데 시작 일자를 미리 정해 놓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청이 진행하고 있는 비의도적 항공방제 농약 연구 결과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속도전으로 농약을 등록하고 있는 과정도 우려했다. 정부는 10월까지 5429건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통 2년이 걸리는 약효약해 검사 없이 등록만 강행하다 이미 등록된 농약에서 약해가 발생해 농산물 출하가 금지된다면 누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현재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적용 시 대체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등록된 농약이 없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으면 코덱스(국제기준)를 찾고, 그래도 없으면 유사작물 기준을 찾아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인 0.05ppm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상에도 0.05ppm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 0.01ppm으로 기준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농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PLS는 도입돼야 하지만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만큼 3년이 유예시간이 필요하지만, 국제적 약속도 있는 만큼 최소 1년은 유예돼야 한다 가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성락 식약처 차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박흥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과 이규승 충남대 명예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해 PLS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2018/10/11
최도자 의원, "식약처-심평원 마약관리시스템간 연동안돼"

프로포폴 처방, 사라진 59만건 원인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폴 범죄에 대해, 식약처가 야심차게 준비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해,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18~8.18)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만3641명 이었다. 그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만540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9541명 이었다.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간 차이는 58만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60만5861명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차이는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실례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했다.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그대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고, DUR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기관들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두 시스템 간 59만건의 처방과, 60만명의 투약자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일선의 병․의원이 두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어느 한쪽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최도자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0/11
구제역·AI 동시 ‘심각’ 경보 기간에도 52명 출국

방역 ‘심각’경보에도 방역수의사 해외여행

가축질병 최고 단계인 심각 경보가 발령됐음에도 군(軍) 복무를 대신해 축산현장에서 공중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들이 개인휴가를 위해 해외로 출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방역수의사 국외여행 현황를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276명이 구제역AI 심각단계가 발령된 기간에 해외로 개인휴가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가 2014년 부터 올해 8월까지 구제역AI 심각단계를 발령한 기간은 △2016년(12월16일~31일) △2017년(1월1일~4월17일, 6월6일~7월27일, 11월19일~12월31일) △2018년(1월1일~4월29일)이다.공중방역수의사들은 해외로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자체장 또는 검역본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즉, 방역기간 해외 출국을 해당 지자체장이 허가를 해줬다는 의미다. 해외 출국현황을 보면, 충남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방수 중 39명의 공방수가 출국해 출국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남 38명, 검역본부 32명, 경기 27명으로 뒤를 이었다. AI와 구제역이 동시심각기간에도 (2017.2.9.-3.5, 2018.3.27.-4.25) 공방수 52명은 해외로 휴가를 떠났다. 해외여행을 사전에 계획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구제역AI 동시 심각 경보가 내린 기간에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 추천한 공방수도 △광주 1명 △대전1명 △부산 1명 △경남1명 △경북1명 △충남 3명으로 총 8명이었다. 김종회 의원은 공중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들 해외 여행은 검역본부장과 지자체장 소관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구제역AI가 전국적으로 발병해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있음에도 개인적 휴가를 위해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은 군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자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심각경보가 발령됐음에도 해외로 출국한 공방수가 52명이나 되고, 동시 심각 경보가 발령이 난 기간에 해당 지자체장이 해외 여행 추천서를 발부했다는 것은 국가 방역체계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정부는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1
[국정감사]한국인 비만 유병율…국내기준 35.5%, WHO기준 5.5%로 차이 커

남인순 의원 “국내 비만기준 재검토 필요”

오늘 10월11일은 세계비만연맹에서 정한 세계비만의 날(World Obesity Day)인데, 여성건강을 위해 WHO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국내 비만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정부는 지난 7월27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해 발표했다면서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은 선진국과 달리 낮게 책정되어 있어 많은 국민들이 근거 없이 비만의 공포에 떨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남인순 의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상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 25㎏/㎡ 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5~29.9㎏/㎡가 비만이고, 30㎏/㎡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보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30㎏/㎡이상은 단순 비만으로 분류한다며 이렇게 비만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는 2000년 제정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남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 국민건강통계 생산 등에 활용하고 있는 기준은 대한비만학회 등 학계 기준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며, 최근 대한비만학회 기준 변경(2018)에 따라 올해 이후 국민건강통계 생산에 활용하는 비만기준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최근 일부 연구자들의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비만학회 등 관련 학술단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으나 현재의 기준을 변경해야 할 근거가 빈약해 25kg/㎡ 유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비만기준 변경 내용의 경우 또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체질량지수 23~24.9㎏/㎡에 대해 기존 과체중이란 용어를 비만전단계로 변경한 것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비만기준은 2000년 제정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 세계 기준과 다른 것이라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기준은 국제적으로 상호 비교하기에 부적절한 비만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18년 변경 비만기준 또한 체질량지수 25㎏/㎡으로 수치가 너무 낮을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2016년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 25kg/㎡으로 할 경우 비만유병율은 35.5%(남자 41.8%, 여자 20.2%)이며, WHO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을 적용할 경우 비만유병율은 5.5%(남자 5.9%, 여자 5.2%)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며 주요국간 비만 유병율을 비교해 보면 세계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5.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3.7%)을 제외하고 비만유병율이 가장 낮다고 강조하고 OECD 평균은 19.4%이며 미국 38.2%, 멕시코 33.3%, 영국 26.9% 등은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나라 비만기준도 국제적 추세에 부응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2004년 WHO Expert Consultation의 아시아인에 대한 적절한 체질량지수 권고에 따르면 체질량지수 비만기준이 인종별로 차이가 크지 않고, 작은 차이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면서이후 WHO 서태평양지부는 세계 비만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비만 아시아태평양 기준은 WHO 서태평양지부 중 일부 국가가 모여 만든 것이라면서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2014년 일본인간도크학회, 건강보험조합연합회에서 검진판정기준으로 체질량지수 정상기준을 남성 27.7kg/㎡, 여성 26.1kg/㎡로 정상범위를 넓혔다고 한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2000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준 제정 당시 향후 연구와 임상경험에 의해 재정립될 것이라 하였고,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50세 이하 여성을 제외하고 최적 체질량지수가 18.5~24.5kg/㎡보다 높을 것이라고 제시했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질병위험과 사망위험이 동시에 높아지는 수준으로 비만기준을 상향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보건의료선진국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비만기준만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초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중에 대한 자료가 없어 상대적으로 키와 몸무게가 적은 동남아 쪽 동양인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피력했다.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양인 중에서도 체구가 큰 편이며, 골절이나 골다공증 등 각종 질병의 발생율이나 사망률, 그리고 노인들의 활동능력을 표시하는 ADL 등의 자료를 체중과 연관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면, 체질량지수 25㎏/㎡이내인 분들이 더 건강하고 질환에 덜 이환되며, 더 활동적으로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체질량지수와 사망률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아시아인 114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비만연구에서 체질량지수 22.8~27.5㎏/㎡ 사이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으며, 한국인에서도 체질량지수 25.0~27.4㎏/㎡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는 보고(공경애 등, 2017)가 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나아가 이렇게 낮은 비만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특정 업종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것 외에 국민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위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예컨대 66이 아니라 44나 55사이즈를 정상으로 해야 옷을 자주 바꾸는 패션업계나, 비만관련 약을 파는 제약업계, 다이어트 식품이나 건강식품 관련 업계의 반대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고 주장했다.남인순 의원은 특히 젊은 여성들은 낮게 책정된 비만기준 때문에 과도한 다이어트로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어, 여성 건강보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비만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성평등과 미투 운동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체중의 기준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2006년 4조 7654억원에서 연평균 7.5%씩 증가한 결과 2015년에는 9조 1506억원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손실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2015년을 기준으로 총비용 중 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58.1%(5조3208억원)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과체중이 25.7%(2조 3499억원), 고도비만 이상이 16.2%(1조4798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고도비만 이상이 11.3%로 총비용의 연평균 증가율(7.5%)을 크게 상회하였고, 비만이 7.1%, 과체중이 6.9% 순으로 고도비만 이상에 의한 손실 증가폭이 가장 큰 실정이다.남인순 의원은 WHO에서는 1996년에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자 21세기 신종 감염병으로 지목한 바 있으며, 비만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 및 사망률을 높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의료비와 조기사망 손실액 등 사회경제적 손실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도비만 유병율(체질량지수 30㎏/㎡ 이상)이 2011년 4.3%에서 2016년 5.5%(남자 6.0%, 여자 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월 비만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비만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비만 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1
“구매상한제 실효성 제고 위한 대책마련 시급”

마권 구매상한제 있으나 마나…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규정한 1인 1회 10만원 구매상한액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9-2018.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구매상한제 지적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구매상한을 초과해 마권을 구입하다 지적된 건수는 총 3만 9940건으로 본장 1만 8835건, 장외발매소 2만 110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감위 1회 점검 당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주로 자율발매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율발매기의 경우 발매원이 대면해 판매하는 유인발매기와 달리 구매상한 위반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이용객의 대다수가 자율발매기를 통해 마권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마권 판매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해 이뤄진 마권 판매액이 5조 2756억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고, 이어 모바일 1조 6354억원, 유인발매기 7965억원, 계좌발매 939억원 순이었다. 자율발매기 마권 판매비중도 증가추세다. 전체 판매 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한 판매 비중은 2014년 52.83%, 2015년 57.90%, 2016년 61.33%, 2017년 67.62%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지사별 자율발매기 판매 실적을 보면, 영등포가 22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772억원, 천안 1652억원, 분당 1554억원, 대전 1195억원의 순이었다.이용객의 1인당 평균 마권구매액도 증가했는데, 2014년 50만원에서 2017년 60만3000원으로 3년 만에 2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50만원, 2015년 56만 8천원, 2016년 58만 8천원, 2017년 60만 3천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장에서 구매상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구매상한제를 관리해야 하는 마사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감위가 아닌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구매상한제 위반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거나 지적한 실적은 전무했고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홍보 예산마저 줄었다.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건전화 캠페인(구매상한 준수 이벤트)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건전화 캠페인 배정액은 900만원으로 2016년 2221만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2221만원. 2017년 1474만원, 2018년 9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사행성을 제한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마사회가 구매상한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매상한제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8/10/11
[국감] 김승희 의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으로 올해 더욱 심해질 것"

지난해 '빅5' 진료비 4조원 넘어… 대형병원 쏠림 심화

지난해 '빅 5병원'의 진료비가 4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 868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924억원 증가한 액수다.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5.8%를 차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7455억원(5.4%), 2014년 2조9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6944억원(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한편, 2017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70조8111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5조5291억원(8.5%)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1%(23억 319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7% 증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8%(15조7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121억원), 2015년 31.6%(18조5950억원), 2016년 32.4%(21조175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빅5병원 진료비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문케어,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으로 올해부터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10/10
[국정감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범위 협소하게 설정 효율성 떨어져

한국 심정지 발생 생존율 7.5% 불과

한국에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생존율이 7.5%에 불과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범위도 너무 협소하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윤일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암 발생률 1위인 위암보다도 높게 나타나지만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자의 생존율을 높일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너무 협소하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 시행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높여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심폐소생술 시행률 증가 속도에 비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의 증가 속도가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 외 설치율이 지나치게 낮아 사각지대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기,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어린이집,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제외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라 의무기관 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총 8만 2506개이나 그 중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3529개로 고작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밖에 쇼핑몰 0.4%, 영화관 8.4%, 대중목욕탕 0.4%, 휴게소 28.4% 등 의무기관 외 장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윤일규 의원은 국민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제도 미비나 설비부족 등으로 사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질타했다.윤일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0-39세의 뇌기능회복률은 22.1~2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윤 의원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해도 예후가 좋다. 소아청소년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10
[국정감사] 윤일규 의원 “옵트아웃제 도입 및 기증희망자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장기기증 기다리다 하루 4명 이상 사망 제도개선 절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장기기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만을 기다리다 사망한 대기자가 161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4.4명씩 생명의 불씨가 꺼져간 셈이다.10년 전인 2009년에는 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829명인 것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장기이식 대기자 또한 2009년 1만 2000여명에서 올해 2만 9000여명까지 늘어났다. 이식 평균 대기일수는 3년 3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장기기증희망등록자 역시 감소세인데, 올해 6월까지 등록자는 3만여명으로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었을 경우 10년 전인 2009년의 18만3000여명에 비해 3/1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해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장기이식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백만명당 장기이식율을 살펴보았을 때, 스페인 35%, 미국 25%, 프랑스 25% 영국 20%였지만 한국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스페인과 프랑스는 명백한 기증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장기기증희망자로 간주하는 옵트아웃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장기기증 신청 여부를 묻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등 장기기증율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고 있다.윤일규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옵트아웃제 도입을 비롯하여 영미처럼 운전면허 신규 취득 인원에게 장기기증제도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하였어도 기증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장기기증희망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10/10
박완주 의원 "국산 유제품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국내 원유자급률 50.3% 사상 최저치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우유유제품 등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산 유제품이 수입산과의 가격차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은 매년 제 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08년 71.8%에 달하던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50.3%로 21%가량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소비량이 10년 전인 2008년 298만톤에서 지난해 409만톤으로 37%가 증가한 반면, 국내생산량은 213만톤에서 205만톤으로 오히려 8만톤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원유환산 기준으로 2008년 60.9kg에서 2017년 79.5kg로 30% 가량 증가했다. 시유 소비가 소폭 줄었지만 발효유와 치즈 등 가공 유제품의 소비량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치즈의 경우 제품기준으로 2008년 1.1kg에서 2017년 2.5kg으로 2배 이상 소비가 증가했다. 소비자의 유제품 소비는 늘고 있지만, 원유자급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소비자가 국내산 유제품 보다 수입산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2만톤이었던 유제품 수입량은 2017년 29만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모든 유제품의 수입량이 대체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치즈 수입량이 4만8천톤에서 12만5천톤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유제품 수출은 2008년 2만1천톤에서 4만4톤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치즈의 경우 수출이 거의 전무했다. 이러한 현상은 가격 경쟁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입산 치즈 가격은 2008년 1kg당 5천원에서 2017년 4천 3백원으로 싸졌지만 국내산 치즈 가격은 오히려 1만1천에서 1만 4천으로 비싸졌다. 수입산과 국내산 치즈의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탈지분유의 경우에도 2017년 기준 수입산은 1kg당 2천원인 반면 국산은 9천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시유 또한 2016년 기준 국내산은 1kg당 2천 4백원 수준인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은 이보다 2배 이상 낮았다.이처럼 국내산과 수입산 유제품의 가격 차이는 유제품 자급율의 하락을 불러왔다. 2008년 11.3%였던 치즈 자급률은 2017년 3.1%로, 분유는 76.7%에서 27.5%로 크게 감소했다.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라 치즈 등 가공유제품 시장에서의 국산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자국산 유제품 생산 독려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제 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많다. 농식품부는 국산유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자급율 향상을 위해 국산원유로 치즈, 버터, 분유 등 가공유제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우유생산비와 가공원료유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첫 예산이 배정된 이후 2016년부터는 170억원의 예산이 증액 없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원량도 2017년 기준 총 원유생산량인 2058L 중 96L(4.6%)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일본은 자국산 유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공원료유 보급금 제도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일본의 원유생산량은 729만톤으로 국내 원유생산량인 205만톤의 3배 정도 많지만, 가공원료유 지원예산은 일본이 3672억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170억원에 그쳐 약 21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 원유생산량 대비 가공원료유 지원량도 일본은 43.4%의 지원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6%로 약 9.4배 가량 더 많다. 특히 일본은 가공원료유 지원량을 2016년 197만톤에서 2017년 316만톤으로 1년 만에 60% 이상 늘리는 등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EU에 비해 약 2배 이상 비싼 시유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제품 시장 활성화 대책이 투자규모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원유자급률이 지난해 사상 최하치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낙농업 진흥에 대한 농식품부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이 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제는 치즈 등 유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원유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자국산 유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무너지는 낙농가를 일으켜 세울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국내 각 유제품별 자급률 현황(원유환산 포함)(단위 : 천톤, %)
2018/10/10
파견된 160명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체재비 지급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사업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RO)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급여(체재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파견된 160명의 청년들에게 제공된 급여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RO) 사업은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농산품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세계 곳곳에 청년들을 파견 보내 해외시장 개척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외시장개척에 열정과 역량이 있는 청년(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현재까지 160명, 총 5기가 파견되어 활동 중에 있다.이들 청년개척단은 함께 선발된 농식품 관련 기업(이하 프론티어 기업)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이후 해외 곳곳으로 파견되며, 기수별로 3개월간 교육을 받은 기업을 위해 일하게 된다. 정부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인력을 아웃소싱으로 지원하는 방식인 셈이다.문제는 파견된 청년개척단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은 총 60명(1기 20명, 2기 28명, 해외선발 12명)으로, 확인결과 이들에게 급여형식으로 제공된 비용은 체재비 1억 1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나라별 물가 등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60명 각각에게 3개월 동안 제공된 체재비는 195만원으로 1인당 한 달 체재비는 65만원이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월 최저임금은 135만 2230원인 것을 고려하면 4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2018년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총 100명(3기 28명, 4기 27명, 해외선발 10명)이 파견돼 체재비는 2억 6400만원으로 1인당 한 달 체재비는 88만원 수준이었다.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월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과 비교할 때 55%에 불과했다. 실제 서유럽으로 파견됐던 2기 청년개척단에게 확인 결과, 통장에 입금된 한 달 급여가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파견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여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력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여러 인원들에게 경험을 주기위해 3개월 주기로 파견했다고 밝히고 있어, 질보단 양을 추구하기 위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청년들과 매칭된 프론티어 기업 중,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 스코어에서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한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들도 다수 확인됐다.이들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1조원을 훌쩍 넘어, 과연 이런 기업들에게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사업은 한줄 스펙을 미끼로 청년들의 노동력 착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아울러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정부가 과연 일자리 정부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농식품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 실적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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