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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평가 결과, 소상공인연합회 ‘2018 초정대상’도 수상

남인순 의원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이 더불어민주당 평가 결과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20일 우수의원상을 받았다.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 4년 연속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8년까지 7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해왔는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위한 의제 발굴과 탁월한 정책 제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남인순 국회의원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등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20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로부터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패에서 전문가를 중시하고 상공업 중흥을 주장하신 초정(楚亭) 박제가 선생의 뜻을 계승해 평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기에 700만 소상공인의 마음을 담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초정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정치, 살림정치에 전념해왔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창립멤버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대화하며 산적한 현안들을 해소해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애써왔으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담당 최고위원으로서 다양한 민생경제주체들 간 의견을 수렴해 민생의제를 도출하고, 당 내‧외 소통을 강화하며 활발한 당정협의 등을 통해 민생현안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자영업 및 소상공인 관련 당면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불공정한 신용카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경영악화 편의점에 대해서 폐점이 쉽도록 위약금 면제감경 등을 편의점 자율규제 협약에 반영하고, 최저수익 보장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초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애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8/12/24
최도자 의원, 전용 시설 수용인원 961명 불과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 확충 절실

여성 노숙인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 더욱 취약해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2017년 기준 약 2814명으로 전체 노숙인 1만828명 중 26%를 차지했다. 전국의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15군데에 불과했으며, 이들 시설의 정원은 961명으로 여성 노숙인의 34.2%만이 수용 가능하다.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노숙인 시설은 118군데, 정원이 1만359명인데 반해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전용시설은 정원대비 9.3%에 불과해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의 확충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성 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3년 3204명(25%), 2014년 2929명(24%), 2015년 2883명(25%), 2016년 2899명(26%), 2017년 2814명(26%)으로 꾸준히 24%~26%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확충에 대해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여성 노숙인의 경우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많아 실제 여성 노숙인은 조사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한편, 노숙의 원인으로는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41.9%) 등 경제적 요인과 이혼 및 결혼관계 해체(31%),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10.5%) 등 사회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노숙인의 경우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정 폭력 등 사회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최도자 의원은 여성 노숙인은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들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심을 가지고 자활 등 관련시설을 확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21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에서 의제발굴과 정책대안 제시 돋보여

오제세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하는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오 의원은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을 내세운 올 해 국정감사에서 부단한 의제 발굴과 정책대안 제시 노력을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여야가 인정하는 보건복지통인 오제세의원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이 당면하게 될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특히,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초저출산과 고령화 대책마련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사회복지종사자 및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 공공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뤘다.오제세 의원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노인아동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와 보육요양 등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보건의료산업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생활밀착형 국정감사에 주력했다고 말했다.오의원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눈앞의 현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문제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의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12/20
‘NGO모니터단 2018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

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부대표 임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겸 원내부대표에 임명되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8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로도 선정되었다.김순례 의원은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자유한국당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TF 위원으로 활동해오며 정책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로 인해 당내에서 신뢰도를 쌓아왔다.원내대변인 겸 원내부대표에 선임된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기에 원내를 대변하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임기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당의 혁신과 보수의 통합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6년에 이어 2018년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등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순례 의원은 약사출신으로 제20대국회 전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며 보건복지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NGO모니터단 2018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선정과 관련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등한시했던 결핵문제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살펴보라는 독려의 의미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0
문케어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등 보건복지 주요정책 송곳검증으로 국감 맹활약

김승희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2년 연속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지난 12월 1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전국 각 분야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부터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해 왔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상키로 했다.김승희 의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케어'가 차기정부에 12조원의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밝히는 등, 문케어가 지닌 8대 문제점을 지적했다.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장기체납납부예외무소득배우자)에 놓인 국민이 가입연령 총 인구의 45% 수준임을 밝히며, 김성주 이사장에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채택,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 운용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민생 현안까지 돌보며 정책국감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이다.김승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수행한 것 뿐인데 과분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현 정부의 선심성 보건복지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살피고, 오직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이번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시상식을 겸한 국정감사 종합평가회는 오는 27일 오후 6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18/12/19
맹성규 의원, 2018 올해의 생명존중상 수상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생명존중시민회의에서 수여하는 2018 올해의 생명존중상을 수상했다.제1회 2018 생명존중의 밤을 개최한 생명존중시민회의에 따르면, 맹성규 의원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예산확보와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자살유가족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생명존중 문화정착에 크게 기여했기에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맹성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이자 국회자살예방포럼 회원으로 자살예방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 맹 의원이 추진한 자살유가족 지원 원스톱서비스(가칭)는 2019년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시범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갑작스레 가족을 떠나보내 어려움을 겪는 자살유가족들에게 행정, 법률, 장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맹 의원은 저에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 이 문제는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만큼 사회 각 분야와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8
남인순 의원, 18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포럼 1.4(공동대표 남인순‧박광온‧김관영)과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기간 동안의 일상 경험 및 배려문화 경험, 필요로 하는 지원 및 정책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통해 개선사항 및 정책적 제안을 발굴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토론회는 △신종철 저출산대책의료퍼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박보미 인구보건복지협회 연구원이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주요 결과를 발제할 예정이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박경온 서울시 건강증진과장, 최민지 임산부 당사자, 김문정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양선아 한겨레 기자,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이 토론을 맡는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시한 이번 2018년 2차 저출산인식조사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산 경험이 있는 2040세대 임산부 401명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됐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이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0명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수요자가 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직장을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임산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발표되는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와 지원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7
장정숙 의원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조직위원회가 15일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 당시 복지재정 누수와 산하기관의 비위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먹거리 안전 해결, 국민 건강 증대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기자협회, 뉴스프리존, 대한식품의약신문이 주관해 올 한해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오는 15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장정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확실히 개선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4
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면서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2018/12/13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 근거 담고 건강친화기업인증제 추진

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13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지난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명이 신체활동(운동)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성인 35%가 운동 권장량에 달성하지 못해 예방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한바 있다.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오는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6533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스포츠 쿠폰 발행, 운동회원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윤일규 의원은 신체활동 활성화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은 방안이라고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8/12/13
13일 오전 11시 망원시장 space 2012 복합문화공간에서

남인순 의원, 연말민생현장 청책(聽策)투어 진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당 최고위원으로서 13일 오전 11시 망원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 속으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현장방문은 우원식 의원, 백재현 의원, 윤관석 의원, 김영호 의원,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해, 망원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망원시장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현장방문은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 집권당의 국정운영 신뢰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계층별 민생현안 청취 후 현장 중심의 과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망원시장은 젊은 층의 유입이 많고 1인가구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상권이다. 특히 지역 고유자원인 관광, 문화, 예술, 특산품을 연계해 전통시장 특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경제와 지역민 소통공간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함께 소통할 예정이다.남인순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은 카드수수료 개편 등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문제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상인들의 얘기를 잘 청취해 이후 당정협의, 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그 혜택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책적 성과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8/12/13
장정숙 의원 ‘제1회 이용자보호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비례대표)은 2018년 12월 10일 중독예방시민연대(상임대표 김규호 목사)로부터 올 한해 동안 사행산업과 게임산업 부문에서 중독예방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이용자보호대상을 수상했다.이용자보호대상은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되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사행성 게임으로부터 국민의 정신건강과 재산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예방활동, 홍보에 앞장선 개인, 기관, 단체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안전장치, 예방홍보, 법규준수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중독예방시민연대 측은 장정숙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제도개선 마련을 목적으로 불법도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용자 사례를 극화한 연극공연을 개최하는 등 불법도박 추방을 위해 앞장서 금년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장정숙 의원은 불법도박은 국민의 재산 상 손실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을 파괴하고 사회로부터 분리한다는 점, 특히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청소년 등이 불법도박에 빠지기 쉽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그리고 불법도박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동예방시민연대는 도박과 사행성 게임, 그리고 불법도박 문제를 비롯한 각종 중독 및 사회적 폐해 예방을 위한 입법청원, 제도개선, 감시고발, 예방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2018/12/12
이명수 위원장 보건복지 관련 예산 확보에 큰 기여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인건비 지원 등 보건복지 관련 예산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이명수 위원장에 따르면, 보건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각각 713억원과 93억여원이 신규반영되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6억여원 증액,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 인상을 위해 17억여원 증액,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 추가 설치를 위해 9억여원 증액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소록도병원 병사건물 보수를 위해 9억7000만원과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보수를 위해 8억원의 예산이 신규반영 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취업지원센터 운영개선방안 연구비로 7000만원, 고령친화산업 박람회 참가 및 컨설팅을 위해 2억원, 장애인 쉼터 5개소 설치 등을 위해 6억8000만원, 60세 안저검사 건강검진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1억원의 예산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10억원, 울진 군립 추모원 건립을 위해 27억여원, 목포결핵병원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설계감리비로 16억여원 증액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2018/12/12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부 ‘생명윤리법’ 위반 의혹 제기

헌혈 장병 모르게 DNA 채취한 정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일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을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국방부와 공동협약을 체결해, 헌혈한 혈액으로 유사시 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1조와 제 42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현행 혈액관리법 제6조 1항에 의거,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는 1982년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군부대 단체헌혈을 독점적으로 진행해 왔다.2014년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에 보관된 혈액 검체 일부를 군 전사자 등의 신원확인용 시료로 제공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다.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2조에 의거,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때는 채취 전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연도별 헌혈 건수시스템 보관 검체 수서면동의서 제출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현재까지 국군장병 헌혈 검체는 211만4677 건 체취 되었으며, 이 중 서면동의서를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최소 200억원 절감한다는 대대적 홍보만 하고 있는 셈이다.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해당 협약으로 유사시 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매 10년마다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홍보해왔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제41조42조 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검체 채취보관 목적은 '전사 및 순직 장병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함이며, 생명윤리법 상의 연구 목적이 아니므로,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및 채취 동의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생명윤리법 제2조(정의) 13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동법 41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법률 위반이 옳다는 주장이다.서면동의서의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 서식에 따라, 채혈 전 헌혈기록카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어, MOU 체결 이후 검체보관 관련 서면동의서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생명윤리법 제 42조 어디에도, 헌혈기록카드작성으로 서면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는 않았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4년간 211만명의 군장병이 헌혈을 하고 같은 수의 DNA 시료가 보관됐지만 서면동의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군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대비는 필요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8/12/10
맹성규 의원, 자살유가족지원 예산 6억원 신규 반영 등

자살유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자살예방사업 관련 10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원 등 총 20억2000만원이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증액됐다고 말했다.201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총예산은 기존 정부안 708억8000만원에서 729억원으로 20억2000만원이 증액됐다.그 중 자살예방사업의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예산은 정부안 60억원에서 3억2000만원이 증액된 63억2000만원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심리부검체계구축) 예산은 기존의 38억8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9억8000만원 △자살유가족지원 예산은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 33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43억원이 됐다.특히 자살유가족지원 예산은 정부안에 포함되어있지 않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맹성규 의원이 추진한 법률, 상속, 임시주거, 장례, 행정 등 자살유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살유가족 원스톱지원사업(가칭)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맹성규 의원은 복지부, 기재부 관계자는 물론 정당을 넘나들며 여야 의원들에게 이번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맹 의원은 자살예방, 정신건강 등은 지금까지 국민의 관심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로인해 당연히 국내 자살률은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정신질환 환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여전히 부족한 예산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우리 국민의 행복을 되찾아주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전했다.맹 의원은 최근 정부부처, 국회, 민간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덴마크 행복배우기 사절단을 발족, 덴마크 정부 초청으로 현지의 자살예방, 정신건강, 노인요양 정책 답사를 보내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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