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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저수율 제로 상태 저수지 5년간 168회 기록"

농어촌공사, 전국 24곳 저수지 무용지물 방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중 저수기능을 상실해 사실상 무용지물인 곳이 많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연평균 저수율 30% 미만으로 떨어져 저수지 기능을 하지 못한 저수지가 전국 241곳에 달했다. 특히 전체 저수지 3411개소 중 저수율 0%를 기록했던 경우가 지난 5년간 합계 168회(2016년-65개소, 2017년-44개소, 2018년-30개소, 2019년-17개소, 2020년-12개소)에 달했다. 신규편입된 저수지(5년간 128곳)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22곳의 저수지는 1년내내 바닥수준의 저수능력을 가졌다는 결론이다. 2020년 8월 기준 저수율 30% 미만인 곳은 총 24곳인데 경북이 14곳으로 절반이 넘고, 전남 5곳, 전북 2곳, 경기 1곳, 강원 1곳, 경남1곳 이며 사유로는 기능상실 20곳, 시설폐지대상 3곳, 개보수 사업중 1곳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농어촌공사는 기능상실 저수지 20곳에 대한 향후계획 조차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곤 의원은 자료 분석 결과 수년째 저수율 0%를 기록하는 등 이미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다며 철저한 원인분석과 환경 변화 요인등을 파악한 후 시설폐지 대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다목적, 공익적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처리방안을 신중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저수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농경지에 대한 가뭄피해 예방과 안정화된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관련된 사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해 균형적 용수공급과 효과적 수자원 분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36천ha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10조7천억원을 투입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뭄피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뭄상습 농경지에 저수지, 양수장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20/10/14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수 가파르게 증가

소아에게 치명 ‘햄버거병’, 3년이 지난 뒤에도 예방책 '지지부진'

4세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신장의 90%를 잃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명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예방을 위해 마련됐던 식약처의 대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 패티가 만들어지는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HACCP(Haz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인증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식약처의 대책이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햄버거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는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육류에 의한 식중독 감염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년 전에 비해 최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면, 면역력이 약해 감염에 취약한 0~9세 소아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0~19세 환자가 전체 연령대의 54%를 차지한다.특히 올해 여름에 안산 유치원에서 71명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고, 울산과 제주에서도 아이들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잠정 환자 수가 320명에 달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3년 전 햄버거병 사건 이후 마련한 예방책들은 이행률이 저조한 것이다.또한, 당시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패티가 유통된 것이 감염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었으나, 식약처 당국에 따르면 이 점에 대한 뚜렷한 조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우 의원은 안산 유치원에서 햄버거병이 집단 발생한 이후, 식육가공업만 의무 시행하는 HACCP과 자가품질검사를 식육포장처리업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식품 체계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4
정운천 의원, “대폭적인 농업예산 증액 필요”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예산 비중 역대 최저

내년에 편성된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가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예산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16조 1324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555조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해왔다.2017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3.6%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로 감소했고, 2021년 정부안은 3% 마저 무너진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2017년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400조원 가운데 3.6%에 불과하다며 이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더욱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국회차원에서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금 우리 농업은 위기에 빠져있다. 농가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9년 62.3%에 불과해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특히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현재 6,859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100만 농가 중 0.68%에 불과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2017년 9200농가에서 2019년 6800농가로 2400농가나 감소했다며 1년에 15조원이 넘는 농업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농촌이 될 수 없는 만큼, 붕괴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주거 문제 △교육 문제 △6차 산업에 대한 문제 △친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어촌뉴타운사업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14
홍문표 의원 "비이성적 일탈행위 도 넘어 "

농어촌공사 비리만연 5년간 52억 부당행위

농업 관련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공기업인 농어촌공사가 근무시간에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되고, 여탕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몰카를 찍다가 입건되는 등 선을 넘는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홍문표의원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144명의 직원에 대해 각종 비위 행위로 16명을 파면하고 5명을 해임 했으며, 정직 13명, 감봉 41명, 견책 69명을 징계했다. 이중 43명은 직무와 관련해 횡령, 금품뇌물수수, 일용직 인건비 부당수령 등으로 회사에 52억원의 피해를 입혀 1인당 평균 1억2천만원의 금전적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중간직급인 3급 직원은 대중목용당 사우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했다가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아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4급으로 있던 모 직원은 사무실 주차장에서 대마 3.67그램을 카메라 필름통에 보관하고 피우다가 적발돼 벌금 800만원에 정직처분을 받았다. 1급 고위직으로 있던 직원은 근무시간에 여직원 3명을 사무실로 불러 성기명칭이 포함된 한자성어를 복창할 것을 강요하다 성희롱으로 정직처분 받았으며, 또다른 직원은 지인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켜 감금하고 스토커와 협박편지를 보내 협박하는가 하면 해외에 파견된 직원은 협력사 여직원에게 호텔 앞 차안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상관에서 욕설과 폭언도 모자라 세차례나 음주를 하고 폭행을 하다 정직처분을 받았다. 허위로 계절직을 위촉해 8년 동안 17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수령했으나, 30년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수위를 낮춰준 사례도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업을 4명의 직원들과 짜고 일을 한 것처럼 가짜로 꾸며 7억6천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받아내 편취 했으나 근무부서 인력에 비해 일이 많아 위반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권력형 비리로 확산되는 옵티머스에 30억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논란이 되는 것도 모자라 비 이성적인 일탈 행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만큼 솔선수범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퇴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10/14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통해 최근 3년 지연 추정액 약 1500억원

"제약사 약가인하 지연 소송 관례로 건보재정 손실 커"

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가 제도 상 정부의 약가인하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거나 인하하게 된다.그러나 법원에서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험급여액대로 약값이 지급되게 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1심 이상이 종결된 8건의 판결 결과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3건 1222억원, 2019년 7건 265억원, 2020년 7월 기준 7건 5.5억 원으로 총 17건의 지연추정액은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소송 유형별로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2건,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 재평가 선별급여 전환 2건, 제네릭 추가 등재 가산종료 약가인하 1건으로 나타났다.대표적 사례로는 2018년 3월 한국노바티스는 마이폴틱장용정 2품목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건복지부가 승소했고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343억 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억 원에 이른다.2018년 8월 국제약품 등 21개사는 1회용 점안제 299품목에 대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건복지부가 승소했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에 있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3392억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2억원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은 행정소송이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등이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배만 풀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는 건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그 피해는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시간끌기용, 돈벌이용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구상권 청구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4
법률상 장부 보관 의무 2년인데 식약처는 정기 감사를 3년에 1회로 변경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현장 검사 제도개선 필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취급 보고 관리를 위한 정기 현장 감사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학술 목적으로 마약류 사용을 허가받은 학술연구자(이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류의 양수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정해진 기일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 및 마약류 사용기록서(이하 장부)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장부를 2년동안 보관해야한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관리할 의무를 지며 2년에 한 번 정기적인 현장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NIMS와 장부의 일치 여부, 재고량 등을 파악하는 현재의 정기 감사 방식으로는 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NIMS와 장부 기록을 일치시키고 재고량만 맞춘다면 마약류를 유출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 A대학교 연구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A대학교 내부 기록지에 따르면 해당 연구팀은 지난 2018년 8월 진행하던 동물 실험을 종료하면서 항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으나 NIMS 및 장부에는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A대학교 측은 약 2주 후 진행된 다른 동물 실험에서 사용된 항정신성의약품 양을 보고할 때 그 전 실험에서 사용한 양을 합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사용내역의 미기재, 정확하지 않은 사용 내역 보고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팀은 2019년 10월 실시된 식약청 정기 현장 감사를 무사히 통과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고발과 수사에 대해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마약류 정기 현장 감사에서는 NIMS와 장부 일치여부, 재고량 등을 확인하는데 당시 NIMS와 장부가 일치하고 잔여 재고량이 일치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진행되는 현장 정기 감사의 허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NIMS에 마약류 사용을 보고한 마약류학술용취급자는 2018년 642명, 2019년 799명에 달하는데, 2019년 진행된 정기 감사 건수는 26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장부 보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약처는 정기 현장 감사를 3년에 1회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성주의원은 인간의 양심에만 기대서는 제도를 통한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며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감시,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용 마약류와 학술용 마약류가 다르지 않으며, 따로 관리될 이유가 없다. 학교, 연구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마약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식약처의 촘촘한 행정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0/10/14
이의경 처장 “온라인 사이트가 관리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답변

김성주 의원, 당근마켓 내 중고 의약품 불법 판매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13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과 같은 새로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수의 사용자가 의약품 판매에 대한 위법성과 부작용 우려 없이 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된 의약품을 실제 제시하며 당근마켓을 통해 구입한 중고 의약품에는 향정신성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식욕억제제도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혈압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이 당근마켓을 통해 이른바 무료나눔의 형태로 거래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김성주 의원은 당근마켓이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고 전날부터 의약품 관련 거래내역을 적극 차단하기 시작했다며 2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했을 때 적극 대응했다면 국정감사장에 설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증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운영 초기부터 신고기능과 제재 기능을 통해 의약품 거래를 차단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용자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며 인력이 부족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의경 처장은 의약품 중고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하겠다며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MOU 체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의약품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2020/10/13
강선우 의원 코로나19 방역 ‘위험’ “..."식약처 선제적 대응”주문

수천대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계’, 일고보니 ‘열화상 카메라’

얼굴인식 체온계라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비접촉식 체온계가 실제로는 인증도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의료기기 인증을 담당하는 식약처의 늑장 대응으로 해당 기기는 이미 전국의 관공서는 물론 지하철역, 식당, 극장 등에 수천여 대가 설치운영중이다.뿐만 아니라 중대본에서 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서도 그 용도가 잘못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에 추가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체온계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의료기기이며 2015년 이후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는 모두 90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얼굴인식 체온계로 알려진 제품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A기업이 지난 5월부터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제품이 인기를 얻자 A기업은 6월 들어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진행했고, A기업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1050원(6월 1일)에서 1만9200원(9월 3일)으로 3개월동안 20배 가까이 급등했다.지난 9월 4일, 해당 제품은 한 언론을 통해 체온계가 아님은 물론 그 기능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그제야 식약처는 보도자료(체온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를 배포하고, 자체 사이버조사단을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심지어 지난 9월 18일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A기업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앞서 지적한대로 얼굴인식 체온계는 정확한 체온 측정 기기가 아니다. 즉, 다중이용시설 입장시 체온 측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3판)속 내용을 살펴보면 열화상 카메라로 증상여부 확인이라는 표현이 무려 12차례나 등장한다.강선우의원실은 위 잘못된 표현 발견한 후 식약처에 즉각 문의했고, 식약처는 열화상 카메라는 보조수단이며, 체온측정은 인증받은 체온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중대본에 다시 한번 수정 요청했다.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4판)은 10월 중 발행될 예정이다.강선우 의원은 체온계는 방역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새로운 IT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10/13
김성주 의원, 최근 5년간 식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 건수 5건에 불과

식약처 독감백신 유통조사, 냉동차 온도조작장치 여부 조사 안해

식품, 의약품 운송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사용 여부를 오래 전부터 인지해왔던 식약처가 정작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냉동차와 독감백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 의약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운송차량의 경우 5건이 적발된 반면, 의약품 운송차량 적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온도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간편하게 임의로 냉동화물칸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서 냉동장치 가동에 따른 기름값을 아끼려는 꼼수에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았지만 그동안 실효성 있는 단속과 사후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올해 7월 식약처가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속칭 똑딱이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감백신 상온유통이 문제가 되면서 식약처가 백신 냉장유통 과정, 즉 콜드 체인(cold chane)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신성약품 측의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식약처가 백신 운송 차량의 운송기록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냉동차 업계에 만연된 온도조작 장치, 똑딱이 사용 여부는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식약처의 조사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이 사용한다고 밝힌 독감백신들에 상온노출이 없었는지,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김성주 의원은 식약처는 십수년 동안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관행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관리에는 소홀히 해왔다. 냉동차의 조작된 운송기록지와 그에 바탕한 독감백신 유통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식약처는 신성약품, 한국백신 등 문제가 된 백신들의 유통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촘촘한 콜드 체인 온도 준수 기준 및 가이드라인 재정립, 실효성 있는 관리 및 불시 기획 단속 시행, 독감백신 등 국가차원의 의약품 유통 계약시 업체능력 검증 및 재하청 금지 등의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제시했다.
2020/10/13
여야 “백신 안전성부터 위해식품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식약처 컨트롤타워 맞나? 안일한 대처 불신 키웠다

독감 백신의 안전성부터 식중독 발생과 위해식품 등 식품안전 문제까지 식품당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주 보건복지부에 이어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도 어김 없이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독감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백신 이물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품 허가 심사, 집단식중독 발생부터 유해식품의 관리 부실 등 총체적인 식의약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식약처의 정책과 대책 부실,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정부에 대한불신과 국민 불안감만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편집자 주올해식약처 국감에선 최근 백색입자 이물질로 논란이 된 (한국백신 제조) 독감백신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이날 서영석, 신현영, 강기윤 의원 등은 백신 안전성 확보에 대한 주문과 함께 한국백신신성약품의 법적 처벌, 식약처 승인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의 허술한 보호복을 의약외품처럼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록 보호복에 대한 소관부처가 아니지만) 식약처의안일한 대응으로 인해보호복 생산업체들의 난립을 방조한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위생용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엔 공산품보다 더욱 철저한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 주문이 늘어나면서 해외직구 식품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입식품제조와 수입판매원에 대한 불분명한 정보, 이에 대한 허술한 관리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이다.전봉민 의원은 한국백신 독감접종에 사용된 독일산 주사기가 실제 얼마나 사용됐는지 식약처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인공유방 이식 부작용 문제(정춘숙 의원), 의료기기 국산화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최종윤 의원)이 필요하다는의견들도 나왔다. 최혜영 의원은 식약처 심사관 제도를 예로 들면서, 기업의 1급 정보를 파악한 식약처 공무원의 비위 행위 등 공무직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요구했다. 식약처 공무원이 관여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증인 3명을 불러 지난 2014년 췌장암 치료제 이오탁신 리아백스 특혜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면서, 당시 허가심사에 관여한 식약처 담당과장이 사퇴 후 관련 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한 사례는 공무원 비위로 의심될 만한 심각한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 졸속심사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자체 공무원 감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 위해식품 회수율 저조 문제,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문제점(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됐다.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신 안전성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대국민 소통도 추진하는 한편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인플루엔자백신대책반도 운영하기로 했다.어린이급식 위생사고와 관련해선 위생점검 강화를 위해 유치원(교육부), 어린이집(복지부)에 대해 소관부처가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 1회 식약처와 소관부처의 합동점검을 통해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또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장기화를 대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의 경우기존 대면방식을 포함, 비대면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2020/10/13
김민석 의원 "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피해보상 제도화 필요"

의료기기 이상 사례 4년간 5배 폭증…환자 구제책 미비

의료기기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진단 및 치료에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활용이 확대되며 환자 피해를 야기하는 이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피해 환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상 사례 건수는 5년간 총 3만2735건에 달했으며 2016년 5315건에서 2019년 7876건으로 이상 사례가 약 1.5배 가까이 증가했다.또한 올해 8월까지의 발생건수가 이미 5993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76%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우려스러운 점은 이상사례 중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중대한 이상사례의 발생폭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2017년 125건이었던 중대한 이상사례는 2018년 204건으로 63% 이상 상승한 데 이어 2019년에는 386건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의 발생건수는 586건으로, 이는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2017년 125건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문제는 이상사례에 대해 의료기기법에서는 부작용 사례 보고, 리콜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직접 제조사에게 보상을 실시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환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고피해보상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및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나, 이러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김민석 의원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의료기기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기 사고에 대한 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3
김성주 의원 "스테로이드제 광고 적발 5447건… 검찰 송치는 10건뿐"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기승…전문약 복합처방까지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해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식약처가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0.53%에 불과한 수사의뢰건수는 그마저도 감소해 2019년 0.03%, 2020년 상반기 0.04%에 그쳤다. 2015년 대비 2019년 불법 광고 적발 건수가 66%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처리한 사건 역시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매우 적다. 2019년부터 2020년 스테로이드제와 관련된 불법 판매광고 적발 및 차단 조치 건수는 5477건인데 비해 같은 기간 검찰에 송치한 스테로이드제 관련 사건은 10건에 불과하다.이 가운데 전문 의약품의 불법 거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복용 시 호르몬과 관련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억제하고 스테로이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조합하여 투약하는 사례까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털사이트에 스테로이드제를 검색하면 스테로이드제의 종류, 복용 용량부터 시작해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조합법을 공유하는 페이지가 등장한다. 심지어는 이 조합을 구매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 SNS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스테로이드제와 함께 언급되는 약품들은 배란유도제, 유방암 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으로 약리작용의 위험성이나 용법, 용량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에 따라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서만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늘어나는 전문 의약품 불법 유통에 비해 저조한 수사 의뢰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운영자가 국내 거주자이면서 구체적 판매 증거 등을 통해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사 의뢰가 가능한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김성주 의원은 식약처의 낮은 수사의뢰, 검찰 송치 속에 불법 의약품 유통 시장은 수면 밑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10/13
20대 여성 40개 병원에서 프로포폴 236회 투약하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마약류 과다 처방

2018년 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된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사례가 지속되고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대(93년생)의 한 여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오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의료용마약 오남용기준 마련율도 13%에 그쳤다. 현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47개인데, 이 중 6개(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4종)만 마련된 실정이다.식약처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나머지 41개 기준이 마련돼 향후 2년 동안 41개 의료용마약류는 오남용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의가입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의원은 가입대상자수, 가입자수, 가입률 자료를 식약처에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정확한 통계산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한 상태이다. 시스템이 실시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식약처가 오남용 기준 마련, 가입률 파악 등 정작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된 마약투약자들의 교육이수율은 56%에 불과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여러 차례 재통보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돼 검찰에 교육 취소를 통보한 건수도 최근 3년간 234건이 되었다.판결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전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로 재활교육이 중요한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13
인제근 의원 "식약처도, 산자부도 전부 네 탓만"

코로나 방역현장 ‘방호복’ 관리 기준 '전무'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 방호복의 관리 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부터 8월까지 질병관리청이 구매한 레벨 D 보호복은 총 904만 세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시도, 의료기관, 보건소, 검역소,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유관기관 등에 레벨 D 보호복을 배포한 수량은 총 296만392 세트로 확인됐다.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한 레벨 D 보호복은 미국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에서 분류한 기준(Level)에 따른 보호복으로서 최소한의 피부 보호만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서 착용하는 제품이었다.한편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착용하는 방호복의 국내 기준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9일 식약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착용하는 방호복(개인보호구/레벨별)의 관련 기준 및 지침 일체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품목은 식약처에서 소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9월 22일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각각 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답변은 유사했다.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그나마 레벨 D 보호복이라는 기준을 차용하여 방호복을 비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의료기관, 보건소 등 일부 코로나 현장에서는 별도의 소관부처나 기준, 지침이 없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제품들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인재근 의원이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일선 소독업체나 보건소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방호복의 경우,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매우 저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재근 의원은 국내 기준이 전무하다 보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방호복이 전국 방역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코로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3
강선우 의원 "더 취약한 곳 위주로 점검 강화해야"

매년 발생하는 집단식중독… 위생점검 오히려 줄어

지난 5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 수가 무려 1만 2천 명을 넘지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 횟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대상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2500명, 하루에 7명꼴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인원이다. 집단식중독은 일단 발생하고 나면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도, 원인을 밝히기도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매년 여름철,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때에만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식약처 자료 분석 결과 점검 횟수는 오히려 5년 전에 비해 줄었다.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에 걸린 환자 중 71%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식중독 발생 환자 수가 적은 청소년 수련원의 점검 횟수가 오히려 2배 이상 높은 것도 비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다.강선우 의원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식중독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하고, 성인보다 건강에 취약한 아이들이 있는 곳을 더 집중점검 해야 한다며 미국은 최소 연 2회 집단급식소를 점검하고, 영국은 학교에도 식품 위생등급제를 시행하는 등의 모범사례를 참고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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