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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편성된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가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예산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16조 1324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555조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해왔다.

2017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3.6%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로 감소했고, 2021년 정부안은 3% 마저 무너진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2017년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400조원 가운데 3.6%에 불과하다며 이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더욱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국회차원에서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우리 농업은 위기에 빠져있다. 농가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9년 62.3%에 불과해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현재 6,859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100만 농가 중 0.68%에 불과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2017년 9200농가에서 2019년 6800농가로 2400농가나 감소했다”며 “1년에 15조원이 넘는 농업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농촌이 될 수 없는 만큼, 붕괴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주거 문제 △교육 문제 △6차 산업에 대한 문제 △친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어촌뉴타운사업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