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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봉 조직위원장 "수면의학 선도 계기 발판"…"정책지원 아쉬워"

'2015 세계수면학회 국내 유치 성공' 의미는

대한수면학회가 세계수면학회 유치에 성공, 오는 2015년 3월 한국에서 열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세계수면학회는 2년마다 3월 중 열리며, 같은 달 16일 ‘세계 수면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에서 수면건강과 관련된 각종 행사가 열린다.주최측은 세계수면학회를 일본, 중국에 앞서서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데는 최근 한국의료를 보는 세계 학계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수면학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는 “수면장애는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할뿐더러 일상생활의 지장으로 엉청난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킨다”면서 “수면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수면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세계수면학회를 치러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수면학회 유치를 계기로 국내 수면건강 지원 정책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면의학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장벽이 턱없이 높아서다. 수면장애의 대표적인 사례인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의 경우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울증, 치매 등의 심각한 성인병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심할 경우에는 심박 정지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될뿐더러 지난 2008년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우 수면무호흡증이 심하면 생존율이 4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국내에서는 수면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수면다원검사가 여전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상당수 환자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수면장애 환자들의 약 20%만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승봉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대만, 홍콩, 싱가폴,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오래전부터 수면다원검사는 의료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2012/10/15
[박선희 한국외식경제연구소 연구원...칼럼] "소상공인 성공창업...그 이유 뭔가 했더니?"

창업, 아낌없이 주는 '전문기관'에 눈을 떠라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린 명작 중 하나이다. 소년을 무척 사랑한 나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소년이 청년을 지나 노인이 될 때까지 나무의 사랑은 변함없었다. 나무의 잎과 가지, 열매, 마지막 남은 밑동까지 소년을 성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독자들 마음에도 씨를 뿌려 한 그루의 장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했다. 어쩌면 하루 종일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에게도 생애 가장 가치 있는 나날이 아니었을까 싶다. 창업에 있어서도 여러 기관들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소상공인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창업경영연구소나 창업전략연구소는 컨설팅을 전문으로 해주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창업의 흐름을 읽게 해주었다. 창업자들에게 상담이 필요할 때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현실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한국외식경제연구소에서 창업이론과 조리실습으로 실전창업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었다. 아낌없이 주는 전문기관들의 도움을 제대로 받는다면 성공 창업자로 우뚝 서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항상 나무가 같은 곳에서 소년을 기다린 것처럼 창업자들의 발걸음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창업안목 넓힐 수 있는 기회 마련해야 나무꼭대기에 앉으면 넓은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다. 창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전문기관들을 통해 지원 받았다면 전국 창업박람회를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업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창업박람회이기 때문이다. 홍보 전단지나 브로셔를 통해 꼼꼼히 비교해보고, 직접 상담도 받아본다면 각 업체별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박람회 내에서 기회가 된다면 세미나에 참석해 외식시장 흐름을 엿보는 것도 방법이다. 제대로 알고 창업한다면 고객확보의 반절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창업자의 알찬준비만이 고객과 이심전심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 한국외식경제연구소: http://www.kferi.or.kr출처: 에버리치에프앤비홈페이지: http://www.freshdon.com▶에버리치에프앤비 소개에버리치에프앤비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실내장식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판매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회사다.▷언론 문의처에버리치에프앤비 전략기획팀 이승용 1544-2334, 010-4434-2525
2012/10/15
“회원사·협회 발전 위해 현안 해결에 주력”

한국식품산업협회 박인구 회장 재선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오는 1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인구 회장을 제19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2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129차 이사회와 2012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임과 올해 사업추진 계획 등을 의결했다.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재추대된 박인구 회장은 “지난 3년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식품산업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다”며 “회원사의 신임으로 다시 회장에 선출된 만큼 협회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차기정부와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회장은 “식품업계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 식품업계가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식품업계의 대변인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박인구 회장과 함께 임기가 만료된 이건영 빙그레 대표이사도 비상근 부회장으로 선임됐고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는 이사직을 사임했다.식품산업협회 앞에는 국내 식품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박 회장 역시 앞으로 3년간 대정부 사항으로 △GMO표시제 확대 반대 건의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 반대 △동반성장 적합업종 관련업무 △물가정책 합리화 △대규모 유통업의 공정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박 회장은 또 협회의 재도약을 위한 추진안으로 협회의 사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식품연구소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평촌 신도시 첨단기업 용지 내로 이전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경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이밖에 회원사 확충과 유대강화, 해외박람회 참가, 분과위원회 개최 등 협회의 발전을 도모할 업무들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보고된 식품산업협회의 정회원사는 유성물산교역과 롯데후레쉬델리카가 탈퇴해 118개사, 준회원은 27개사에 이른다.◇박인구 회장 주요 약력- 조선대학교 법학과 졸업(1975)-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77)- USC 대학원 석사(1981 ~ 83)- 주미 상무관(1984 ~ 87)- 주EU 상무관(1990 ~ 93)- 상공부 부이사관 승진(1997)- 동원정밀 대표이사(1997. 7 ~ 2000. 10)- 동원F&B 대표이사(2000. 11 ~ 2006. 2)- 동원F&B 부회장 겸 동원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부회장(2006. 3 ~ 현재)
2012/10/12
가톨릭중앙의료원장에 천명훈 교수 임명

신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장에 천명훈(千命薰) 교수가 임명됐다. 가톨릭학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기존 의료원장 체제에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10월 1일부로 현 천명훈 의무부총장을 의료원장에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천명훈 신임 의료원장은 1977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박사를 거쳐 지난 1984년부터 가톨릭대학교 해부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독일 막스프랑크 뇌연구소 연구원을 지내기도 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학생처장, 연구처장, 의과대학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 등 학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한해부학회 이사장, 한국뇌신경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가톨릭중앙의료원은 서울성모병원을 비롯, 8개 부속병원 5600여 병상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이다.
2012/10/12
체납한 5만 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와

수백만원 해외여행은 다녀도 10만원 건강보험료는 못내..

2012년 6월까지 852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만 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5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수는 145명에 달했다. 해외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6,104명 ▶1회 40,801명이었다.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8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S씨로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개월분의 건보료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 5차례나 출국했다. S씨는 종합소득액이 7300만원에 달하지만 건보료를 계속 내지 않았다.또 H씨의 경우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7개월 동안 건보료 58만원을 체납해왔지만 지난 2009년부터 10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소득, 전문직들도 건보료를 체납한 채 해외를 자주 다녔다.건보공단에 신고된 재산이 14억원에 달하는 K씨는 8개월분의 건보료 201만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3차례나 다녀왔다. 재산이 13억원인 C씨 역시 9개월 동안 건보료 154만원을 체납했지만 4차례나 해외를 다녀왔다. 신의진 의원은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보료 몇 십만원을 못 낸다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체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건보공단의 체납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10/10
문정림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건보공단, 실적 높이려고 부당내용 조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당내용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업무를 태만히 해 상당한 액수의 체납액과 부당 이득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실적 높이기에 급급해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까지도 벌이고 있다고 9일 폭로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5개 지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수행한 현지 확인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점검 결과, 현지확인 시 조사범위를 축소하거나 자체 징수실적을 높이고자 부당내용을 조작해 부당이득금을 징수·결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객관적 증거도 없이 부당이득과 무관한 내용을 빌미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부당이득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조작을 가한 담당자에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자 관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고지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체납 횟수가 6회 이상되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보험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급여제한자의 체납 후 보험급여에 대해 진료사실 통지를 정례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후에도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고지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체납 통지를 비정기적(6개월~3년2개월)으로 운용했고, 2011년 11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와 세대별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제한통지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지가 되지 않은 인원이 222만1191명, 체납총액이 1조5557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 받은 보험급여비용에 대해서도 급여제한자에게 진료사실 통지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법 규정과 달리 복지부 승인 하에 임의로 자진납부기간제도를 운용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2006년 6월 법정 진료사실 통지를 거쳐 발생된 부당이득금 3798억원 중 일부인 608억여원은 2011년 11월7일까지 징수·고지가 되지 않았고, 2011년 7월 법정 진료사실통지로 발생된 부당이득금 1조6603억여원 모두를 징수·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문 의원은 “공단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체납보험료 징수를 담보하는 수단인 보험급여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보험료 수입 감소가 발생한 만큼, 조속히 징수·고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10/10
신의진 의원, "적법 대상자인지 확인 안하고 있다" 지적

복지부, 의료급여 부정수급 의심 2만4천명 방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상실 이후에도 의료급여는 계속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초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 12만 4천명에게 여전히 의료급여를 지급해왔다. 이는 일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에 나타난 의료급여 지급액만 4600억원 수준.이에 대해 신 의원은 "13만 4천명이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보자 자격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상자 같이 타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의료급여를 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로 복지부가 2010년 1월 1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면서 2010년 이전까지 지자체가 부실하게 관리해오던 새올시스템 DB 10만 9천명의 정보를 옮겨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탓에 DB 10만 9천건을 의미없이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특히 "사통망이 구축된 2010년 1월 1일 이후에도 복지부가 기초생보자의 수급자격을 관리하지 않아 기초생보자 자격이 상실됐는데도 2만4771명에게 81억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사통망에 나타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복지부는 2만 4771명이 타 법률 적용대상자인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또 "지금까지 복지부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수급 자격 관리에는 엄정 했지만, 2010년 사통망 구축이후에도 자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조차 방치돼 왔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평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2012/10/05
최 교수, "생명과학융합분야서 학문적 임상적 발전이루는데 기여할 터"

단국대, 천연 암치료 유명 최원철 교수 영입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는 천연 암치료제와 말기 암 치료법 개발로 널리 알려진 최원철 교수(전 강동경희대병원 통합암센터장과 한방병원 기획부원장)를 10월 1일자로 단국대 대학원 교수로 임명했다. 최원철 교수는 한방부문 말기 암 치료 전문 의료인으로 1997년 신한국인 대통령상과 2002년 미디어리서치-시사저널 공동여론사 차세대 파워리더 의료부문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저서로는 ‘주화론’, ‘고치는 암, 살리는 암’ 등과 연구논문집 넥시아 Ⅰ, Ⅱ 등이 있다. 최 교수는 단국대로 자리를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의 · 치대학과 병원, 약학대학 등 생명과학 분야에 폭넓은 임상여건과 학문적 기반을 갖춘 단국대에서 ‘한의학’의 동양의학적 사상을 접목시켜 생명과학융합분야에서 학문적 임상적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출처: 단국대학교홈페이지: http://www.dankook.ac.kr■단국대학교 소개단국대학교는 1947년 설립된 민족사학으로 동양학 연구소, 정보디스플레이 연구소, 매장문화재 연구소, 특수교육연구소, 의학 레이져 연구소등 22개의 중요하고 특색 있는 연구소를 설치하여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석주선기념박물관, 정보통신원 등 20개의 부속기관 및 부설교육기관을 두고 있다. '99년 대학종합평가에서 10개 영역이 최우수, 우수로 선정되는 등 첨단캠퍼스, 디지털캠퍼스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본교는 죽전캠퍼스에 문과대학, 예술조형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공과대학, 건축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천안캠퍼스에 인문과학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첨단과학대학, 공학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이 설치되어 있다. 1958년에 설치 인가받은 대학원은 석사과정 65개 학과, 박사과정 51개 학과와, 죽전캠퍼스의 경영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교육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TESOL대학원, 부동산ㆍ건설대학원, 천안캠퍼스의 정책경영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등 총 12개의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언론 문의처▷단국대학교 -홍보팀 ▷이기태 -031-8005-2032,2033 tona7908@dankook.ac.kr
2012/10/05
3년간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부적합 총 1350건

대형마트 농산물서 농약 무더기 검출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서 허가취소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새누리당 신의진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허가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포함한 잔류농약의 독성 기준치 초과 검출 농산물 적발 건수는 총 1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기준치 대비 초과검출량을 살펴보면, 5배 미만이 650건으로 가장 많았고, 5배 이상 10배 미만이 271건, 10배 이상 20배 미만 21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도 30건에 달했다.독성별로 살펴보면, 저독성 기준치 초과가 1051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인체에 매우 유해해 현재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의 잔류 기준치 초과도 299건(22%)에 달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2012년 대전의 A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욱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 허가취소된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이 잔류기준치 0.1ppm을 155배 초과한 15.5ppm이 검출됐다.또 2012년 부산의 C식품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건고추를 수거검사한 결과, 허가취소된 고독성 농약인 에치온이 잔류기준치 0.07ppm을 22배 초과한 1.54ppm이 검출됐다.판매업소별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시장이 3년간 총 1043건(77%)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할인점 145건(11%), 전통재래시장 52건(4%) 순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채소류가 3년간 1311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고 인삼 24건, 과실류 6건, 한약재 6건, 곡류 3건 순으로 분석됐다. 신의진 의원은 "잔류농약 과다검출 농산물이 적발돼도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농산물 생산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에 독성이 과다검출돼도 회수명령대상이 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만 받은 뒤 회수보고 등 사후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돼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이 과다검출된 농산물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식약청과 지자체는 부적합 농산물을 추적조사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10/04
이광섭씨 병원약사회장 출사표 "강한 병원약사회 만드는데 기여"

"병원약사 진정한 위상 찾겠다"

연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앞서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한국병원약사회장 선거에 이광섭씨가 출마의사를 선언했다. 이광섭 예비후보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강한 병원약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려고 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병원약사회는 인증제의 시행과 병원협회의 직능별 의약분업 시행 요구, 6년제 실무실습의 준비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에 부딪혀야 했고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이 첩첩이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보건의료단체들을 동반자로 해 정관계의 문을 끈기 있게 두드리고 회원 소통과 화합을 기초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는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병원약사회가 헤쳐 가야할 험한 여정 앞에서 제가 중책을 맡아 사명감을 가지고 완수할 수 있는지 장기간의 숙고를 거듭했다"라며 "병원약사가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전문가로서의 진정한 위상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광섭 예비후보는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약무계장, 서울적십자병원 약제부장 등을 거쳐 현재 건국대병원 약제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이 약제부장은 한국병원약사회에서 특별사업이사,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병원약학연구재단 이사,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2012/09/28
양승조 의원, 낙하산 인사 지적 … "정년예정자 절반 산하기관으로"

"복지부 산하기관, 정년퇴직자 안식처"

보건복지부가 소속 및 산하기관을 정년 퇴직자 안식처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25일 “복지부 출신 3년 이내 정년예정자 중 절반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산하기관에 배치됐다”며 “복지부 출신 공무원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내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자는 총 6명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에는 정년 퇴직 예정자 3명이, 산하기관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는 정년 퇴직자 3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증진재단도 퇴직자 1명과 퇴직 예정자 1명 등 2명이 근무중이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도 1명의 정년 퇴직 예정자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복지부 본청도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자가 6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복지부가 정년 퇴직 예정자를 소속 및 산하기관에 떠안기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 출신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 공무원을 소속 및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은 소속 및 산하기관을 정년 퇴직 예정자의 안식처로 활용하고 있어 비난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및 질병 등에 대한 대응, 예방, 관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은 해당 기관 업무 수행의 걸림돌 및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좀 더 신중한 검토 및 결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09/26
농식품부 '13년 예산 15조 4천억원 편성

내년 식품분야 예산 7520억원 책정

내년도 식품업 분야에 75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와 외식산업 육성, 중소 식품기업 지원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FTA 대응, 농수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13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15조 410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규모만 보면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시설 현대화 자금 등 융자지원이 확대된 점(4316억원)을 감안하면 ‘12년 대비 2.8% 증가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4대강 사업(1조 3860억원)이 대부분 완료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쪽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것이다.내년도 예산은 분야별로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6332억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4628억원, 식품업 분야에 7520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식품업 분야는 '12년 대비 63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농식품부는 FTA와 국제 곡물가 상승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발굴·포함시켰다. 특히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인 R&D, 종자·생명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R&D 예산 규모를 '112년 2912억원에서 3094억원으로 늘렸고 종자·생명산업분야도 전년대비 69% 증가한 1635억원을 확대했다. 또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 수출확대 분야는 전년 대비 10.2% 증가된 1조 171억원으로 책정했다.세부적으로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에 134억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200억원(신규), 수출업체 원료 구매자금 5623억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확대를 위해 492억원이 편성됐다.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현장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27개 사업에 총 4284억원을 반영했다.K-pop 등 한류를 활용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프로모션을 위해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173억원)을 본격 추진하며, 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외식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22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에 2조 323억원을 책정했다.이밖에 국산 곡물의 생산 및 수요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1770억원, 신규사업으로 우리밀 소비활성화 지원을 위해 36억원(군납)이 지원된다.
2012/09/26
대약회장 공식 출마 선언 "쇄신과 혁신통해 강한 약사회 건설"

조찬휘 "매약노 후안무치 출마의사 거둬라"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의장이 대약회장에 재 도전장을 냈다.중대약대 동문회에서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조 의장은 24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찬휘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3년전 선거에서 5800여 표라는 거대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2위에 그친 회원에 대한 불충을 기억하며 분골쇄신이란 일년과 각오아래다시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 집행부를 '매약노'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집행부 인사의 차기회장 선거 출마를 강하게 비난했다.조 예비후보는 "약사직능의 일부를 슈퍼와 편의점에 넘긴 '매약노'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표까지 달으신 분들이 어찌 뻔뻔한 행동을 하는가"라며 "후안무치한 출마의사를 거두고 새 집행부 동안에는 속죄하라"고 일갈했다.그는 "자신은 예비 후보 중에서 노환규의 기를 꺽을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자부한다"며 "쇄신과 혁신을 통해 상대 직능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회원들이 자존심을 지킬수 있는 강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예비후보는 '7대 혁신회무' 제시했다.조 예비후보는 ▲내부 개혁을 위한 혁신 ▲약국-유통의 혁신 ▲병원약사의 처우개선 혁신 ▲제약-유통-공직약사의 영역확대 ▲국민 친화형-회원 중심형 민생혁신 ▲사회참여 대통합 ▲지역인재 등용통한 정책연구 등을 제시했다.
2012/09/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 분석 결과 이같이 밝혀

"응당법 시행됐지만 전문의 확보 어렵다"

일명 응당법이 시행됐지만, 당직 전문의 5인을 확보하지 못한 응급센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 전문의수’(올해 6월말 기준)를 토대로, 주1회 당직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전문의 5인을 확보한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당직 근무할 수 있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 부족이 심각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흉부외과 11개소(55%), 산부인과 5개소(25%), 소아청소년과 4개소(20%), 외과 3개소(15%), 신경외과 3개소(15%), 마취통증의학과 2개소(10%), 정형외과 1개소(5%)로 나타났다. 또 115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산부인과 59개소(53%), 소아청소년과 58개소(52%), 마취통증의학과 53개소(46%), 외과 40개소(35%), 내과 13개소(11%) 등이었다. 총 278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에는 내과계열을 통합해도 133개소(48%)에서, 외과계열을 통합해도 127개소(47%)에서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에 상시 대기하지 않으나 호출이 있는 경우 이동하는 ‘온콜(on-call)제도’를 통한 당직근무를 허용한다고 하였으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취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서의 당직은 상주 당직이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상주 당직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해야 한다면, 진료과목당 전문의수 확인과 함께 진료과목별 순환근무를 위한 최소 전문의가 확보돼야 한다”며 “특히 환자 안전을 위해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 근무를 피하고, 응급환자 이외의 병동,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진료과목별 5인은 최소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최소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한 채 개정 응당법대로 운영할 경우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근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적정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09/21
"약국서 사전피임약 판매 때 복약안내 강제규정화는 문제" 경기도약, "제약사-약국 부담 행정행위 반드시 개선돼야"

"의약품 재분류 왜 의사가 해, 약사는 봉?"

"약사는 봉인가!...처방전을 내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은 맞지만, 의약품 재분류를 왜 의사가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수도권 약사사회 대표 직능단체인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8차 회장단 회의를 거쳐 대한약사회에 약사직능에 대한 여러 행정업무 중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이같이 건의했다.최근 경기도 약사회는 "약국에서 사전피임약 판매시 복약안내를 강제규정화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약사법상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나아가 도 약사회는 "의약품 재분류의 경우 왜 의사가 하는 지 모르겠다"며 "의약품 재분류는 약사가 해야하고, 의사는 처방전을 내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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