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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으로 인도·호주 방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되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 특사단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와 호주를 방문한다.이번 특사단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특사로, 전혜숙 의원과 김철민 의원,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대표로 구성됐다.특사단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호주의 맬컴 턴불 총리 등 양국 고위 인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며,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전혜숙 의원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이번 인도·호주 특사 수행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해당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06/15
양승조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5개 법률안 발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 오른쪽 사진)이 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5건의 법률안을 일괄 발의했다.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는 것으로,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자리 잡은 양극화 문제 해결과 더불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과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법안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공공주택의 세제지원 및 우선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양승조 의원은 “결혼 및 출산을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권여당으로써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재원방안 마련도 깊이 고민할 때”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양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으로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추후 법안발의도 예고했다.
2017/06/08
전혜숙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6년 5월 30일~2017년 5월 29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가결법안 수(대안반영 포함),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및 소위원회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국회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전혜숙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전혜숙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및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전혜숙 의원은 “헌정대상 수상은 항상 국민의 편에서 오롯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명령이라 생각한다”면서, “언제나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광진구 주민들과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덧붙여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 등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2017/06/07
양승조 의원 ‘제20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오늘(7일) 20대 국회 첫 헌정대상을 수상했다.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오늘 시상식은 ▲가결법안수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등 총12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양승조 의원은 “20대 국회의 첫 헌정대상을 수상하여 굉장히 영광스럽다”며 짧은 수상소감을 전했으며, 이어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며 국민들 앞에 다짐했다.양 의원은 현재, 본회의·상임위 100% 출석률과 61건의 대표법안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7/06/07
응급구조사‧간호사 없이 홀로 출동 17%…응급 조치 못받아 위험에 빠질 수도

김승희 의원, “민간이송업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이송업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이송업체 91개소 중 기준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16개소) 심지어는 상근 직원 없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4개소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민간이송업체는 2013년 60개의 업체에서 16년 91개의 업체로 최근 3년 동안 31개소(51%) 가 증가했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이송업체 91곳에 대해 현장 점검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 16곳(17.6%)이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법이 규정한 필수 인력과 구급장비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이송업체의 종사자 중 보수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업체도 6곳(6.5%)으로 밝혀졌다. 응급구조사 없는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한 환자는 이송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전국의 민간이송업체 91개 업체 중 44곳 (48.4%)은 직원 건강보험 가입률이 50% 이하였으며 건보에 가입된 직원이 한 명 없는 업체가 4곳, 0~20%수준인 곳이 15곳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이는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민간이송업체의 종사자가 비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환자안전을 지켜내야 할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과 불안은 그대로 응급한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 응급의료 통계연보에서도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의료인 인력이 의료 기관은 6.7명, 119는 5.9명인 반면 민간이송업체는 1.1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여전히 민간이송업체에서 기준인력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어 촌각을 다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체들이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상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5/18
양승조 의원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보건복지부문 종합대상 수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16일 (사)한국언론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시상식, 보건복지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나눔 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온 인사에게만 수여하는 상으로서, 그동안 수상위원회와 연합회 이사진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상자를 선별해왔다.주최 측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입법안 발의 및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통과 등을 이끌어 낸 양승조 의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번 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양승조 의원은 “이번 수상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짧은 수상소감을 말했으며,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분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앞으로의 다짐을 전했다.
2017/05/16
전혜숙 의원, '2017년 제1회 국제보건유스 리더십(G-HYL) 포럼' 성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국제보건 유스 리더십(G-HYL) 포럼'을 개최했다.국제백신연구소(IVI)(사무총장 제롬 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은 국제보건 및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갖고 참석한 150여명의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적 관점에서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고, 국제기구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전혜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구촌 중심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세계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구촌 가족으로서 함께 공존하고, 아이들에게 기아와 질병이 없는 고통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의지는 국제보건 분야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미래 희망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국제보건 분야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제롬 킴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모범적인 모델 국가로서, 그동안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해왔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의 고통 해소라는 IVI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세계보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션 1에서는 `보건과 개발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선영 교수가 국제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국제보건에서의 개발과제로서 교육, 주택, 노동 등 다학제적 협력과 각 국가별 개별적 목표 설정, 건강 불평등의 개선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국제개발원조는 공여기관의 책임이행을 위한 매커니즘 강화, 국가적 계획 개발 및 보건분야의 국가적 리더십 지지, 남남협력(south-south collaboration)에 대한 고찰을 수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세션 2에서는 `국제보건분야에서의 협력과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국제백신연구소 백남선 박사가 국제기구에서 바라본 국제보건과 개발협력에 대한 강의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인프라와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국제협력 사업이 투명성과 책임성,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추세이며, 다자 경제기구의 장단점, 양자기구의 장단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할 것을 강조했다.월드비전 최순영 팀장은 NGO에서 바라본 국제보건과 개발협력에 대한 강의를 통해, 월드비전의 영양개선, 모자보건, 영양통합, 에이즈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장의 국제보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전공, 현장경험, 열정 등의 필요 요소에 대해 안내하면서, 이론을 현장에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현장 전문가의 역할과 함께 이론과 현실의 괴리 등의 실질적인 애로점도 설명했다.마지막 세션 3에서는 글로벌잡스 이병주 교수가 국제기구 취업에 대한 강의를 통해, UN(국제연합), WHO(세계보건기구), UNICEF(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제기구 진출의 자격 요건, 미래 국제기구 인재상, 국제기구 진로를 위한 추천 로드맵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017/05/15
전혜숙 의원,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개설자 의역품도매상 지배 막아야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보건복지위)은12일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약사법(제47조 제4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다.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 관계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하지만, 전혜숙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약품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발생해왔다.전혜숙 의원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상을 지배함으로써, 의약품 납품의 독점구조를 만들어 경쟁구조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5/15
지난해 입양아동 역대 최저…정부차원 적극적 대책 주문

김승희 의원, “입양특례법으로 불법입양 풍선효과 우려”

지난해 입양아동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1-2016 연도별 입양통계 현황’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아동이 2011년 2464명에서 2016년 880명으로 5년간 64%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입양 아동은 2011년 1452명에서 2016년 546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해외입양 아동은 916명에서 334명으로 줄었다. 미혼모 아동 중 국내입양 아동은 2011년 1452명에서 2016년 481명(67%)으로, 해외입양은 같은 기간동안 810명에서 327명(60%)으로 각각 급감했다. 별첨 자료 참고입양 아동 수 감소의 원인과 관련하여 일차적인 원인은 저출산 여파 등으로 입양아동의 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 수’가 매년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요보호 아동 수는 2011년 8436명에서 2015년 4975명으로 41%감소했다. 김승희 의원은 “요보호아동 수의 감소율보다 입양아동 감소율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요보호아동 수 감소가 입양아동 감소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밝혔다. 또 “요보호아동 수는 매년 발생하는 숫자이지만, 입양 아동 수는 누적으로 발생한 요보호아동의 당해 연도에 입양된 숫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양아동 수 감소와 관련, 김의원은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법원의 입양허가제를 통하여 입양 부모 등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을 지적했다.김의원은 법원의 입양허가제 외에 불법입양 풍선효과를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법원허가 과정에서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미혼모와 입양부모들이 법원의 입양허가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김의원은 불법적인 출생신고로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입양아동은 DNA 검사를 통한 친자관계부재확인소라는 법원 판결을 통하여 실질적인 파양으로 입양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혔다.김의원은 “입양아동이 줄어드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이러한 감소가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불법입양 풍선효과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7/05/14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의협 방문 간담회…"의사들의 문재인 후보 공개 지지 감사"

의협 찾은 양승조 위원장 "적정수가 실현해 나갈 것"

대선을 앞두고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전 의협을 방문해 의료계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 위원장은 “지난주 많은 의료계 지도자분들께서 더민주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해주셨는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이어 양 위원장은 “의협의 정책제안 중에는 평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거나 유사한 정책들이 많다.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제안사항들을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대선 이후에도 의협과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 현안들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선거에 의료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양 위원장은 “4~5일 양일간의 사전투표와 9일 본 투표에 의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사전투표일 첫날 의협을 방문해주신 것이 의미가 있다. 최근 우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민주당이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지지해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양 위원장은 특히 일차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리적 배분에 있어서 의료전달체계를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기존의 저부담 저수가 체제를 탈피해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라는 3단계 체계가 정립돼야만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학생대표로 참가한 류환 의대·의전원 학생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사국시 응시료의 불합리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류 대표는 “사법고시 응시료는 5만원인데 반해, 의사국시는 90만원이 넘었다. 현재 국시원에 대한 국고 지원률이 6%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국시원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지원이 거절됐다. 아직까지도 7% 인상, 5% 인상 계속 이런 식이다”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의사직은 역할 수행상 사적 영역이기보다는 공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고시 응시료가 90∼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을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대선 후 국시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 반값 등록금·저소득층 등록금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향후 보건의료현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의협이 추천하는 인물을 당의 비례대표에 할당한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추무진 의협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김해영 법제이사, 서인석 보험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안양수 총무이사,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류환 의대·의전원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2017/05/08
28일,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국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

성일종 의원, 장기요양시설 제도개선 ‘타운홀미팅’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 충남 서산·태안)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 중심의 장기요양시설 제도개선 설명회 및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성일종 의원과 함께 직접 지역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성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장기요양시설들이 정부기관의 과도하고 중복된 평가나 인증, 점검 등을 받기 위한 일에 치우쳐 오히려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러한 규제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는 장기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보건복지부 이수연 요양보험운영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 등이 제도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충남지역 장기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2017/04/25
신고포상금제도 모법으로 상향조정해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정화 기대

송석준 의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현재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송석준 의원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원에서 2015년 790억 원으로 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은 공공재정의 부담을 통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시행되는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들어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더 증가하는 등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4/23
전혜숙 의원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4/25)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4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보건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서 안정적, 지속적으로 공공보건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최근 공공보건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으로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가 필수적임에도 공공보건인력의 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2010년 5,179명에서 2015년 3,62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통한 현행 공공보건의료 운영체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토론회 주제발표는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윤호 고흥윤호21병원 원장,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여한다.전혜숙 의원은 “공공보건인력 양성을 통한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전혜숙 의원은 1996년 이후 선발이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시행·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의 확보·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 예방과 안전한 복약을 위하여, 약학대학생을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을 4월 11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2017/04/19
20일 국회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성일종 의원, 양로시설 진단‧대안모색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 충남 서산·태안)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법과 제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노인복지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역할과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국회 차원에서 마련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이 날 토론회는 최일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창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거복지시설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 교수는 고령화 사회와 그에 따른 요보호 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요보호 어르신의 주거공간이자 복지공간인 양로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더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양로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의지가 필요함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권기용 한국양로시설협의회장이 주거복지시설 현안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각 계 전문가들과 복지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패널 토의를 벌일 예정이다.성일종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오랫동안 요보호 어르신들의 보금자리가 된 양로시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17/04/16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정권의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여 국민들이 연금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연기금이 고갈이 되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어제 문재인 후보가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국민연금법에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 된다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게 되며, 이 경우 연기금이 고갈되어도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변재일·김상희·이춘석·이학영·박광온·서영교·윤호중·이찬열·김병기·양승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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