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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조기발견시 99% 완치 가능한 질환

간질환 사망 원인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4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C형간염은 간질환 사망의 주 원인이지만, 조기진단만 되면 99%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WHO는 간질환 사망자 중 48%가 C형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발표하였고,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 의원은 전체 C형간염 신고 중 의료, 문신, 피어싱 수요가 높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서 47.6%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혈액매개감염오염된 기구로 문신 및 피어싱 시술을 하고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요 감염경로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C형간염의 주요 특징은 치료제는 있지만 예방백신과 자각증상이 없어서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C형간염이 이러한 특징 때문에 조기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기검진을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4
이명수 의원,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도 68.8% 불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검진률 37.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4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저조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만65세 이상 노인건강검진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 노인의 경우 2018년 수검률이 68.8%에 불과했고, 2019년 상반기 기준 35.2%로 전년과 비숫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65세 이상 노인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2018년 수검률이 37.2%에 불과했고,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19.1%에 불과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노인들의 수검률이 현저히 낮은데,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실태를 보면, 전체 228개 지자체중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한 지자체는 55개 지자체에 불과한데,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 자치단체장의 관심우선순위에 밀리는 문제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수검률이 저조한 원인을 밝혔다.이 의원은 노인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재정당국,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들의 수검률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도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2019/10/04
김승희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33%에 불과

‘보호자 없는 병동 ’인천은 40%, 세종은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입원진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계속 환자 옆에 상주해 있지 않아도 돼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시행 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4만2000여개에 그쳐 2022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현재 33.4%로 미약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크게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병상 시행률 또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만2292개로 전체 24만8357개 대비 17% 수준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은 10개 중 2개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이는 2018년 6월, 3만469개 병상에 비해 4.7% 상승한 결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상은 17%에 불과하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6개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집중적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병상수 대비 지정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40.2%),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세종,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지정병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인천은 40.2%이고, 가장 낮은 지역인 세종은 0%로 많은 격차가 난다.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전국 4만2292개의 병상 중 71.9%가 상위 5개 지역인 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은 경기 9145개, 서울 8627개, 부산 4886개, 인천 4601개, 대구 3142개 순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고, 세종과 제주는 각각 0개, 177개 병상만이 서비스 시행 병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셈이다. 주요 상위시도 5개(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를 제외한 그 외의 시도들은 지정병상의 평균인 2488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19/10/04
기피과목 전문의, 전문의 취득 후 다른 과로 전업 증가추세

김순례 의원, 외과, 응급의학과 등 기피현상 심각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목숨과 직결되는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66.7%, 작년에는 59.6%, 2016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올해 각각 올해 83.9%, 98.8%로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019년 피부과 지원율은 147.8%, 지난해에는 163.8%에 달했고, 성형외과의 경우도 올해 지원률이 162.5%에 육박했다. 김순례 의원은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사람의 목숨과 직결 되는 과목 기피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며 심지어 기피 전공에 전공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실제로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 종사하는 건수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2014년 936명, 2015년 951명, 2016년 988명, 2017년 1028명, 2018년 107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다.김순례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건립 사업과 연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력이 부족한 전공과목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 의료수급불균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0/04
윤일규 의원, 전체 초과지급액 중 25억원만 돌려받아 환수율 35% 불과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73억 초과 지급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등 90일 이상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이 73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25억원(35%)에 불과해 정부의 복지재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3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양육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은 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수된 금액은 초과지급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정부의 복지재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 환수 결정 건은 총 6935건으로, 환수 결정액은 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수 납부액은 25억원으로 환수율은 35% 수준에 불과했다.현행 영유아보육법상 가정양육수당(이하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86개월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월 10~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지난 2009년 양육수당 도입 당시에는 해외 체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나, 해외 체류국 이중수혜 문제 등이 제기되어 지난 2015년 법 개정 이후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했다.당시 정부 시스템상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외국여권을 사용해 출입국 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 이후에도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초과지급 되어 온 것이다.더욱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에야 뒤늦게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의원실 자체조사 결과 최근까지도 해외출생 아동의 해외체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일규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 대한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며 당사자에게 초과지급 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미납 환수액 48억원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을 초과해 청구한 황당한 사례도 확인되었다며 초과 지급액을 조속히 환수하되, 불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4
오제세 의원 “영업대행사가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 지적

"CSO 통한 신종 리베이트 불법온상 전락"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황파악 및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불법리베이트는 2016년 104건이 적발되었으나 2018년 43건으로 급감했다. 제약사들의 자정노력도 영향을 미쳤지만 불법 리베이트 창구가 영업대행사로 넘어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 이유도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한 기업 중 제약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의료기기기업 5개사 중 1개사가 영업대행사를 이용해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대행사 본래 취지는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판매해 제약사가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이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영업대행사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의료법 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 영업대행사(CSO)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법을 근거로 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현황 또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오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이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영업대행사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왜곡시켜 보험수가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를 상승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영업대행사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현황 파악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4
윤일규 의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중환자실 포함해야”

한해 수도권 원정진료 소아 환자 60만명

2017년 한 해 수도권 원정진료에 나선 소아 환자가 무려 60만명에 달하며, 그 중 중환자도 1만여명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실태를 고발하면서 소아 중환자실 부재로 인한 소아 중환자 치료 부담을 지적했다.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수는 55만1127명이며, 그 중에 2.1%인 1만1530명은 중환자였다. 이들이 지출한 중증 진료비는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1억4800만원, 본인부담금도 740여만원(5%)이나 됐다. 2015년에 비해 환자수는 2만8839명 정도 늘었으나, 1인당 진료비는 1억29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14.0%나 늘었다.윤 의원은 이렇듯 소아 중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전국 소아 중환자실 분포에서 찾았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은 모두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소아 중환자실은 42개소 중에 11개소밖에 설치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 4곳 중 3곳은 소아중환자실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11개소 중 5개소는 서울에 있다.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성인,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되며,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은 11곳 중에 7곳 뿐이다.윤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국 12개 지자체는 소아중환자실이 없어서 소아 중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중환자실로 전원을 가야한다며 소아 중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 중환자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4
정춘숙 의원, 식약처의 적극적인 조사 및 관리 필요

인보사 종양관련 부작용 8건 역학조사 미실시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말 판매중지되고, 5월28일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의 부작용 보고사례를 확인한 결과, 위암 등 종양 관련 부작용 보고가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인보사케이주 이상사례(부작용) 보고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1월1일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총 329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종양관련 보고 건은 총 8건으로 종양의 종류는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2건,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이차암종이었다.효과 없는 약이라고 보고한 사례도 총 63건, 19.1%에 달했다. 인보사케이주 이외의 다른 무릎(슬관절) 주사제의 전체 이상반응 중 효과 없는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0.7%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종양관련 부작용 사례 8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 역학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정춘숙 의원실이 종양관련 부작용 8건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양 관련 이상사례에 대하여는 원보고자의 평가결과 가능성 적음, 평가곤란, 평가불가로 보고되어 현재까지 역학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정 의원실에서 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느냐 재차 확인하자 그제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춘숙 의원은 인보사케이주가 현재까지는 허가 시 독성자료, 방사선조사 등을 고려할 때,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투여환자 등록 및 15년 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는 이유가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이기 때문인데, 위암 같은 종양 관련 보고가 접수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역학조사 조차 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보사 케이주가 많은 국민들께 투여된 만큼 부작용 보고시 역학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더욱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10/04
치료중단시 법적 강제 없어 치료의무 강화하고, 치료시 지원 확대 필요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강화 법 개정 ‘퇴원 후 갈 곳 없다’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률도 낮아졌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약 3100여명이 사회로 복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현장 담당자가 겪는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의 민원증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청주시 A 복지관에서 겪는 사례를 강조하면서 치료도 중단하고 센터 등록도 꺼리는 사건사고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것이다.오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외래치료에 대한 강제규정 근거가 없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도 꺼리고, 외래치료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퇴원자를 위한 재활시설, 요양원 등 예산을 대폭 늘려 갈 곳 마련해야 하며, 치료의무를 강화하고, 치료시 지원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10/04
기동민 의원, 70대 이상 노령층 치매인구 4년 만에 36.5% 증가

치매 진료비 연간 2조원 시대…치매국가책임제 차질없어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68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진료인원과 진료비 증가 또한 가파르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치매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치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2조1835억원에 이르며, 5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치매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 중 7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90%를 넘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진료인원도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 2015년 36만여 명에서 2018년에는 50만여 명으로 4년 만에 약 36.5% 증가했다. 전체 진료 인원에서 여성 진료인원은 71.4%,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성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 및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영향, 남성에 비해 더 긴 평균수명으로 인해 치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 인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진료인원 비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경기(18.5%, 44만5319명), 서울(13.1%, 31만5547명)에 뒤이어 최근 5년간 치매인원이 많이 분포된 지역은 경남(8.4%, 20만2457명), 경북(8.1%, 19만5303명), 전남(7.7%, 18만5087명) 순이다. 이들 지역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순위에서 각각 1위(전남), 2위(경북), 8위(경남)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은 2045년 고령인구 비율이 무려 45.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치매인구의 증가 추세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알츠하이머병 등 노인성 질환 진료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진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대표 복지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있어 현장감을 높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심각하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치매전담형 시설, 안심병원 확충 등이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04
최근 5년 동안 우울증 및 정신질환 진료비·환자 수 지속 증가

고령·여성일수록 취약한 우울증…맞춤형 정책 추진돼야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겪는 고령 환자의 수와 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OECD 대비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더욱 세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우울증으로 인한 진료비가 2015년에 비해 42% 증가한 38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정신질환 진료비는 이미 2,00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 우울증 진료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연령별 우울증 진료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 24.3%, 60대 17.9%, 50대 17.3%, 40대 13.7% 순으로 나타나, 노인우울증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이 확인됐다.성별 분포를 보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여성의 수가 남성 진료인원의 2배를 넘는데, 이는 여성의 생식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를 비롯한 생리적 요인과 여성에 가사노동, 가족 부양 등의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구조적 요인 등이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고령 여성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별 우울증 진료 현황은 경기 23.7%, 서울 19.8%, 부산 7,3%, 인천 5.7% 순으로 나타났다.기동민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국민 4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전통적 여성관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가족 부양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 온 고령 여성층을 중심으로 우울증 및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더욱 촘촘한 정신건강 지원체계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9/10/04
장춘숙 의원, 구동방식 및 결과에 대한 설명력 떨어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치명적 한계 존재

정부가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가 빈곤의 나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하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더 상황이 어려운 국민을 외면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는 지난 2015.12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29개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 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80만6070명의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군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24.2%인 19만5258명이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았다.정춘숙 의원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했다.실제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과거 복지서비스 지원 결과를 데이터화해 기계학습 알고리즘(XG-Boost)이 적용된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예측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되지만, 구동방식 및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상충(trade-off)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시스템은 다양해지는 신종 위기변수가 반영된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발굴할 수 없어 특정 가구가 왜 고위험군 상위로 판별되어 선정되고 또는 하위로 판별되어 미선정 되었는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실제로 2019.5월 고위험군 선정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어 지자체로 통보됐지만, 22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지 못했다.이 밖에도 건강보험료를 12개월 체납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18개월 동안 내지 못했던 경우도 고위험군으로 선정되지 못했다.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이런 한계가 없었다면, 지난 7월 세상을 등진 지 2달 만에 알려져 우리사회에 큰 안타까움을 주었던 북한이탈주민 모자 아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크다.사회보장정보원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5월 19차 발굴 당시 탈북모자가정 처럼 건강보험료를 17개월 체납해 고위험군으로 포함된 사례는 207건에 달했다.정 의원은 행정 편의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인 고위험군을 가려내고 있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5월에 선정하여 지자체에 통보된 고위험군은 총 5만9713명인데, 그다음 고위험군 순번인 5만9714번째 대상자는 사는 곳만 다르지 위기상황은 동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고위험군 추출 근거를 단순히 현장조사 부담을 고려해 규모를 산정한다고 했고, 사회보장정보원도 지자체 발굴조사 기간인 2개월 이내에 모두 처리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위기아동 대상자도 실제 가정방문을 통해 위기 아동을 점검해야 하는 특성 상 발굴 대상을 한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었다.결국, 이번 북한이탈주민 모자 가정처럼 도움이 필요한 국민 입장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위험군이 정해지고 있었다.정춘숙 의원은 대한민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 문제를 병행하여 해결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측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하고, 시스템적 측면에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를 개선하고 일선에서 어려운 국민을 보살피는 복지공무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04
저출산 문제 해결위해 결혼, 가족제도 전면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8년 저출산분야 FGI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의 장점은 자신이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등 자유로움으로 대표됨, 특히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 자유시간이 많은 것, 여행, 여가나 레저 등 삶에 있어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응답이 많아 자유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그 이전 3000년 동안 겪지 못한 생활방식과 문화,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다. 결혼과 가족,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들에게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장점은 줄고 단점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2018년 저출산분야 정량조사(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고 하는 편이 좋다라는 의견은 34.7%로 나타났다.특히 여성의 경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55.4%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게 낫다라는 응답이 13.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하지 않는게 낫다+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을 가진 이유를 알아본 결과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가 33.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결혼시 발생하는 주거비, 결혼식 등 비용 부담 때문에 24.9%, 결혼후 증가하는 기초생활비용 부담 때문에 11.9%, 친정, 시댁 등을 신경써야 하는 부담 때문에 10.1%, 배우자를 우선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5.8% 등으로 나타나 결혼으로 인한 비용에 비해 결혼, 가족제도로 인한 부담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9세 연령층에서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40.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윤종필 의원은 2018년 저출산 조사결과에서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일자리, 집 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제도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을 한다는 점이 파악되었으므로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결혼,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2019/10/04
맹성규 의원,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10월 4일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라는 비전 아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알뜰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지난해 세종시와 울산전주 등에서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확대 시범운영되고 있다.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당초 체험단 모집 목표인원이었던 2만명을 넘겨 신청인원이 3만명에 달하고, 특히 230대 연령층 참여율이 70%가 넘는 등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 역시 월 평균 6858원(카드할인 3883원 포함시 1만741원)에 달해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며, 2020년부터 지역 거주여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가 필요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위한 개별 사업별 시행령 이상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 효과성이 담보된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맹성규 의원은 대기 환경 개선과 국민들의 교통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사업이라며 올해 확대 시범사업에서 목표 인원을 초과하는 체험단이 모집되고, 교통비 절감 효과도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내년도 본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기동민, 남인순, 박경미,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전해철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9/10/04
장정숙 의원, 성형외과 64.4% 건보청구 단 한건도 없어

건강보험 급여청구 ‘0원’ 의료기관 1811곳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11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의 6만 7624개의 2.7%다.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461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7518건임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954개 중 614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64.4%로 가장 높았다.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를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와 함께 의약품도 급여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지 않았다.건강보험청구가 한건도 성형외과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494개 중에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370개로 74.9%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와 경북이 0%, 9.1%로 가장 낮았다.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 병원 서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370개 기관 중 서울 강남구가 302개(81.6%), 서초구가 39개(10.5%)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장정숙 의원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전체 성형외과 중 340개 35.6%는 건강보험료를 청구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의원은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확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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