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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제화 추진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학교 병원만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대학교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2019 우한폐렴 사태도 오늘(19일)에만 15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되며 지역사회로 감염패턴이 확대됐고, 정부가 우한교민들을 아산, 진천, 이천의 숙소시설에 격리수용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윤종필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0
진단 키트와 관련한 가짜뉴스 적극 대응 요구

맹성규 의원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리 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18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원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보건 당국, 의료진 그리고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다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특히 현재는 시설과 인력부족으로 자가격리자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맹 의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같이 보다 섬세한 지원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자가격리 대상 중 코로나19바이러스 대응에 취약한 소외계층에 대한 면밀한 지원책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여 마련하라고 강조했다.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침의 실효성 강화 및 국내 진단 키트에 대한 가짜뉴스 대응 필요성도 빠뜨리지 않았다.맹 의원은 작년 기준 7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학이 중심이 되어 자율격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최근 SNS와 뉴스 댓글창에 진단 키트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확산 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짜뉴스 유통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같은 맹 의원의 질의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성능 테스트를 통과한 진단 키트만을 사용하고 있다.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맹성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위원도 겸임하고 있다.
2020/02/18
최도자 의원, 독감 발병에 대비한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도 목표치 미달

중앙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 하루 빨리 해결해야

중앙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수급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관 확충 방안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말 기준 중앙 역학조사관 43명 정원 중 32명만이 일하고 있으며, 11명(25.6%)이 결원상태이다. 한편,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정부의 안일함도 지적했다. 독감에 대비한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인구대비 비축률은 영국의 경우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축 목표치는 인구대비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비축량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은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최전선을 지키는 핵심인력임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이상이 결원 상태라며 인력 수급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량 목표치를 기존의 30%에서 2019년 25%로 하향했지만 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른 전염병에 대한 대비태세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1/30
김승희 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TS 이용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우한폐렴 가능성 식별하는 ITS, 정작 의원은 이용률 미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종별시도별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이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우한 폐렴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방문 환자의 해외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의료기관이 중국 또는 중국 이외 우한폐렴 오염지역을 방문한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ITS를 통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철저한 방역 프로세스를 가동시킬 수 있다.김승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일선 현장의 ITS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의료기관 7만266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병원(45%)의 경우 ITS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72.3%로 다른 의료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의료기관들은 △상급병원 100% △종합병원 97.8% △병원 93% △요양병원 92.4% △치과병원 92.5% △치과의원 88.2% △보건기관 98.8%로 의원급 병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시도별 ITS 이용률을 비교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ITS 평균 이용률은 71.78%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77%)이었다. 이어서 △전북 76.6% △경북 75.8% △경기 75.5%로 순으로 뒤를 이었다. ITS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65.9%를 기록했고 서울이 66.3%로 두 번째로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한편,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에서 빠져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실과 달리 약국은 오픈된 공간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처음부터 빠진 채 설계되었다고 한다. 의료기관 중심의 감염과 전파가 이루어진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달리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국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김승희 의원은 꼬집었다.전국 약국의 숫자는 2018년 의료급여통계 기준 2만2082개로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급 병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우한 폐렴의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선제적 방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ITS 활용을 의무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2020/01/30
이명수 의원 ‘우한폐렴’ 범정부 차원 대응체계 구축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이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우한 폐렴'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예방적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이명수 의원은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한폐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래야 민관학 전방위 대처가 가능해지고 모든 수단과 자원의 동원이 원활해 진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아니라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범정부차원이 예방적선제적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 우한 거주 교민의 국내 수송 및 귀국 후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국내 임시 격리시설로 검토되고 있는 천안의 '국립청소년수련원' 등은 독립기념관 인근 지역으로 '독립기념관'과 '청소년'의 상징성과 배치될수 있고 격리시설로서 불편한 점이 많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중국인 입국을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0/01/28
남인순 의원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더불어민주당 평가 결과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우수의원상을 받았다.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모두 8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해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등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하며,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정치, 사람을 살리는 살림정치에 전념해왔는데,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부지런히 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12/26
최도자 의원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다’ 토론회 개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인 정신건강 분야의 사회적 인식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안실련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정신건강의 올바른 이해와 편견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토론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해 주승용 국회부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임재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손학규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부터 기초지자체, 공공에서 민간까지 아우르는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흔한 질환이지만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은 정신건강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발제자로 나선 이화영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신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문제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자로 나선 우가은 멘탈헬스코리아 청소년 피어스페셜리스트는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조기예방과 조기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이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학교안의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과 자해의 경우 이를 경험해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이정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술서기관도 전문적이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사는 정신장애는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이며 제도적 편견 등 많은 편견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사례관리의 강화를 요청했다.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 역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단절이 있었음을 안타까워하며, 정신질환의 근본대책으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보건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환자와 가족들 스스로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최도자 의원은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문가와 쉽게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생산적인 논의가 정책으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2/19
김승희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1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20대국회 4차년도(2019)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을 선정했다.특히 김승희 의원은 2017년과 2018년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김승희 의원은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불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율 목표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현상 등 문케어 시행 2년 뒤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함께 인보사 장기추적조사의 문제점, 국민연금공단의 공기업 주식투자 수익률 악화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건강보험공단의 영세자영업자 건보료 부과기준 형평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허술한 실종아동 DNA 관리 시스템과 사회 복지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주목하면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생 중심 정책국감을 주도하기도 했다.김승희 의원은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과 소외받는 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NGO모니터단과 같이 국민분들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은 잘했다는 칭찬보다 잘하라는 격려로 받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시상식은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19/12/19
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십자 회원유공장은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14조에 근거해 재원조성에 공적이 지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금장의 기부금액 기준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 이명수 의원은 1999년부터 후원을 시작해 올해로 20년째 후원 중이며, 매달 꾸준한 정기 후원과 2012년도에는 희망나눔명패 국회의원에 1호로 가입하는 등 활발한 후원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명수 의원은 그저 어려운 이웃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행동이 쌓이고 쌓여 매우 보람된 자리가 선사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눔은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과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2/17
오제세 의원 “윤리경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 토론회 개최

오제세 의원은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정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제5차 사회적 가치 연속토론회를 열어 윤리경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오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개회사를 통해서 윤리경영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창출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라고 언급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이야말로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방향과 가치를 담고 있음을 강조했다.오 의원은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서 반부패 및 청렴을 다루는 윤리경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토론을 거쳐 개선과제와 정책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2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현 신한대 사회적가치추진단장을 좌장으로 오영민 동국대 교수, 이경순 디자인진흥원 실장, 홍순만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토론회에서 신한대학교 사회적가치추진단 이현 교수는 윤리경영의 범위를 반부패, 청렴, 공정거래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을 포함하여 거래나 계약관계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우선순위 과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2/16
환경정보연구센터 시민모니터링 결과, 모범적인 국감활동 벌여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상 수상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시상식을 갖고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실시한 2019년도 국정감사 시민모니터링 결과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속가능한 국가 건설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에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벌였다며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 선정 이유를 밝히고 상장을 수여했다.남인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친환경 베스트의원상을 주신 이유는 가장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서 시대적 과제인 필(必)환경 트랜드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친환경 베스트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총 10명의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2019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김광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 김종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 박재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 이정미 의원 ▲산업통상자원종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이다.
2019/12/11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명 민식이법으로 통칭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0일 개최된 제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한 故 김민식 군과 같은 억울한 사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아산 출신 국회의원인 이명수 의원은 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적기준을 위반한 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월 15일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서 매우 기쁘다며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각별히 배려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기준위반 운행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9/12/10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가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보호자에게 거듭 안내했으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의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유아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며 영유아의 질병예방과 균형성장을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11/29
오제세 의원 ‘치매人은 장애인인다’ 포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치매人은 장애인이다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열린 포럼에는 한국치매협회 회원들을 비롯한 관련기관단체 관계자와 치매환자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해 치매질환의 장애등록을 위한 관련법 개정방안 모색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생존까지 위협할 뿐 아니라 온 가족까지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으로 전환한 만큼 치매를 하나의 장애로 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오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돌봄서비스는 재가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방문요양시간은 3시간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며 장애인 주차장 이용 불가로 치매환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어 재가 돌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날 포럼에는 먼저 김성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과 최호진 대한치매학회 총무이사가 치매는 장애질환이다의 의학적 근거를 주제로 치매환자와 장애인을 의학적 측면에서 비교하고 치매인의 장애인 등록 필요 이유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유혜숙 포근한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와 박일근 치매가족대표가 치매 장애등록의 복지적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손친근 한국치매협회 사무총장은 치매를 위한 장애등록 관련 법 개정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한편, 치매환자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약 70만명인 치매환자는 2030년 127만명, 2050년 27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9/11/28
윤종필 의원, 수면산업육성법 대표발의

국민들의 수면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수면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면산업 육성 관련 제정법이 발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수면산업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으로 OECD 평균(8시간 22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면부족은 수면관련 환자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관련 환자수도 2013년 65만5695명에서 2018년 91만4049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 또한 2013년 529억원에서 2018년 110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의 수면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국가가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면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수면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수면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면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윤종필 의원은 수면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수면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안이 통과 된다면 수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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