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외국인, 129개국 26만4651명

김상훈 의원, "미가입자 파악해 더 많은 외국인 가입토록 해야"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129개국 26만465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말 현재국적별로는 중국국적자가 13만3357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가 2만4690명, 필리핀 2만1033명, 태국 1만8252명, 스리랑카 1만6467명, 미국 1만5891명 순이다.

2016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3859명으로 노령연금 1904명, 장애연금 184명, 유족연금 1771명이었다. 미국인이 124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809명, 일본인 363명 순이다. 이들이 받는 국민연금액은 5월 한달기준 13억8700여만원이다.

국민연금법상 외국인과 결혼한 내국인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으며 사망과 관련해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2016년5월 당월기준 190만2000원을 받는 65세 가입자이며, 최저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분할연금(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받는 연금) 수급자로 4만2000원을 받고 있는 74세의 가입자다.

김상훈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174만 명인데, 국민연금 미가입자 현황을 잘 파악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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