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월 11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소 근무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현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정도가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상세 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의 보건소 근무자의 지역별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9년에 비해 월평균 88.7% 증가하였다. 감염병이 지속된 2021년도의 초과 근무시간은 2019년에 비해 105.3%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이미 시작된 2020년도 대비해서도 8.8% 증가한 수준이다.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보건소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2019년도 대비 2021의 초과근무시간의 증가량은 경기(월 31.4시간), 인천(월 29.5시간), 대구(월 28.6시간), 충북(월 27.3시간)순으로 높았으며, 증가량이 최저인 순은 전북(월6.7시간), 서울(월7.8시간), 세종(월8.2시간)이었다 [표1]. 특히 지역별 세부분석 결과에서도 2019년 대비 2020년에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고, 2021년에 들어와서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더욱 증가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현영 의원은 “평소 지자체 별로 감염병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보건소 인력 준비가 공고하지 못했고, 기존 업무에 더해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백신접종, 백신 이상반응 상담 등 추가 업무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중”이라며, “장기화, 그리고 반복되는 감염병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역별 보건소 업무량 분석을 통해 적절한 인력 산출 및 이에 맞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업무 과중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 최근 인천 부평의 보건소 근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누적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번아웃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 대응 요원들의 다양한 건강이상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에 각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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