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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은행이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초고령사회 핵심 과제인 '생애말기 의료' 공동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생애말기 의료비 특성과 재정 영향을 분석했으며, 사전연명의료결정 제도의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이 11일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해 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압박, 장기적 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과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업무협약을 맺고 건강과 경제라는 이질적인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공동 연구를 추진해왔다.

심포지엄에는 양 기관 연구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전문가 정책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공동 연구는 ▲생애말기 의료비 및 의료 이용 특성 분석과 ▲연명의료 환자 선호와 의료 현실 간의 괴리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됐다.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에서는 생애말기 의료의 제도적 기반, 의료 현장의 현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법리적 접근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단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전연명의료결정 제도가 "국민 삶 속에 더욱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임종기 의료 결정의 중요성은 커지며, 국민 스스로 삶의 질을 고려한 선택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의료 수요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건강보험과 국가재정 모두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동연구가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두 기관이 협력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