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법' 시행… 미래 먹거리 육성 본격화

[2026년 신년기획/ 보건산업 AI 열풍] 푸드테크 혁신과 디지털 전환
체계적 육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7년까지 1천억 펀드 조성 지원
'규제개선 신청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푸드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며,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과 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면서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탄소배출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실천, 혁신적 제품을 통한 만족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푸드테크 관련 제품 소비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로봇·AI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 중이며, 신식품뿐만 아니라 조리로봇 등 관련 장비의 수출 확대도 가능하다. 현재 많은 청년 스타트업이 푸드테크에 진출, 성공사례도 증명하고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로봇 등을 활용한 제조공정 자동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무인주문기, 서빙․조리를 하고 배달로봇이 출현했다.

미국이나 EU 등은 정부 차원에서 푸드테크에 적극 투자한 반면 우리나라는 푸드테크 관련 정부 종합대책이 미진한 상황이었다. 지난 202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해 12월 21일부터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산업법)이 시행됐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12월 20일에 제정됐다.

푸드테크산업법은 푸드테크, 푸드테크 산업,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과 첨단 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은 국정과제인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의 육성'과도 연결된다.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으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되고 유통이 혁신되기 때문이다.

현재 푸드테크 산업은 온라인플랫폼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체식품과 식품프린팅 등에서 큰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식품산업을 성장시키려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체식품, 자동화공정기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로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전문 교육과정 운영으로 기업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 푸드테크 시장 확대에 중점을 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정부는 식품 원료, 기술, 인력, 장비, 기준 및 제도까지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농업 등 에그테크 육성 병행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도 마련 중이다. 지난 2022년 발표한 스마트 농업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디지털 기술 기반의 유통구조 효율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했다.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된다.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가 도입된다. 신고제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중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www.atfi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푸드테크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농식품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K-푸드 등 식품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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