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

국내 정치 이슈와 국제 뉴스에 묻혔던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소속 독립심의기구인 의사인력추계위원회의 '2040년 의사 1만 천여 명 부족'이라는 추계 발표하는 브리핑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의사인력추계위원회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12차 수급추계회의를 열고 일종의 표결 결과라고 확정 발표했다.

먼저 의료이용량 문구에서 보면 병상 과잉으로 인한 이용량 증가를 '수요 증가'로 오인했고 추계의 본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과라고 부산시의사회(회장 김태진)는 지적하고 있다.

이어 위원회의 구성이 전문성보다 이해관계를 앞세웠다라면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수로 전문가 추천으로 구성하라고 한다.

선택적 데이터 채택과 구조적 왜곡으로 이미 정해진 결과를 추종하는데 의사 공급은 면허 기반 전수 조사로 매우 정밀하게 계산하면서, 의료 수요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로만 의존하였고, 성형, 미용, 도수 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대규모로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비급여를 제외한 수요 분석은 이미 절반이 왜곡되었다.

즉, 비급여를 담당하는 의사는 공급에 포함되면서, 그들이 처리하는 진료량은 수요에 포함되지 않는 기형적인 계산을 정부가 공식 추계로 채택한 것은 심각한 방법론적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병상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상이 늘어나면 환자가 채워진다는 로머의 법칙(Roemer's law)은 이미 보건 경제학의 기본 상식이고 그럼에도 병상 과잉에 따른 입원 증가를 순수한 의료 수요 증가로 해석하며, 이를 토대로 의사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전도한 해석이고 병상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사 수 부족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즉, 병상 과잉으로 인한 이용량 증가를 '수요 증가'로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의료 수요를 예측함에 있어 시계열 모형(ARIMA)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시나리오 기반의 결정론적 모형을 소홀히 한 것은 심각한 오류를 일으킬 것이고, 입원 1건을 외래 3건으로 환산하는 식의 임의적 가중치 부여는 어떤 근거에서 비롯됐는지 반문하고 있고,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과 업무 강도를 반영한 FTE 분석 없이 행정 편의적 숫자를 곱해 부족 규모를 확대하는것은 학문적 추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의료 생산성 변화, 근로 시간 변화, AI·디지털 헬스의 영향, 고령사회에서의 질병 구조 변화 등 장기 추계의 필수 요소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어 핵심 변수에 관한 토론과 가정 설정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의사인력추계위원 발표에 부산시의사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1.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가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들로 새로운 추계위를 구성하라.

2. 비급여 진료, 생산성 및 근로 시간의 변화, AI를 비롯한 기술 발전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한 합리적인 추계를 다시 시행하라.

3. '부족 숫자' 중심의 홍보를 중단하고, 충분한 숙의와 학문적 검증을 거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오직 합리적으로 검증해서 양자가 합의된 결과만을 공표하라.

아울러 책임의 한 축인 대한의사협회도 비판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화살을 돌리고 강한 요구를 했다.

2024년 의료 대란으로 너무나 큰 희생을 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도록 사생결단의 자세로 새로운 추계위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많은 회원과 의대생들이 매의 눈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