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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정은경 장관

[보건복지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보건복지 및 의료 현장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돌봄의 국가 책임화'와 '필수의료 살리기'를 핵심으로 한 고강도 정책을 전격 시행한다.

▲ 집에서 받는 의료·요양… '통합지원법' 전국 확대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요양병원(의료)과 요양원(복지)으로 이원화되어 발생했던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자가 요청하기 전 지자체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직권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집에서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재활 치료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단순 돌봄을 넘어 주거 환경 개선(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과 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맞춤형 인프라가 구축된다.

▲ 18년 만의 연금개혁… 보험료율 9.5% 인상 시작
2026년 1월 1일, 오랜 숙의 끝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첫 적용을 시작했다. 이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 13%까지 조정된다. 대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고정된다. 또한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12개월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 인정 범위를 실제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 혜택을 늘렸다. 특히 법률에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미래 세대의 불신을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필수의사제' 및 수가 체계 개편
응급실 미수용 사태와 소아과 대란 등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체질 개선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보상 체계와 인력 배치를 전면 개편해 의료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우선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대수술한다. CT, MRI 등 단순 검사 위주의 보상을 줄이는 대신 고난도 수술, 응급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파격적으로 인상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가동한다. 의대생이나 전문의가 지역 근무를 약속할 경우 국가가 장학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보장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 거점으로 육성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 저출생 극복·사회 안전망 강화… '체감 복지' 확대
양육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금성 지원도 한층 두터워진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상향 조정되며, 4세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및 보육비 지원이 전면 실시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대폭 확대되어 맞벌이 가구의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에 맞춰 전년 대비 약 6% 이상 인상된다. 다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48% 인상된 7.19%가 적용된다.

▲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바이오 혁신
2026년은 보건복지 분야 디지털 전환(AX)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을 활용해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데이터를 분석, 고독사 위험 가구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또한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 조성 등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 산업 규제신청 농식품부로 일원화
올해부터 푸드테크 산업 분야의 규제 신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한다. 푸드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규제를 농식품부로 일괄 신청하고,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창구 일원화를 통해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권역별 K-푸드 유망품목 선정
'26년부터 통상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K-푸드 진출 수준을 고려해 유망 품목을 육성하는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권역별 K-푸드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 시장 진출 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범부처·민간 협의체인 'K-푸드 수출기획단'에서 평가를 거쳐 사업자 선정 후, 물류·마켓테스트·판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먹거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확대
그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시행됐던 먹거리 지원사업이 '26년부터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으로 확대된다.
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인 54천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한 기업에 아침밥과 점심밥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아침밥은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해 쌀을 활용(우리 밀·콩 권장)한 조식을 1천원에 제공합니다. 점심밥은 점심 외식 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결제금액의 20%, 월 4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소분업 입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으로 '26년 상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소분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식품소분업은 유통판매업이라 제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기업의 영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개선(관리기본계획 개정)을 추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시설에서 식품소분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 방역관리 우수농장 비용 일부 지원
2026년부터 가축질병 관리(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우선 기 시행 중인 '산란계 방역 유형 부여제('22~'25)'를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26 신규)'으로 전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전 축종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등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방역관리 비용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최대 단축
규제당국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240일 출시 체계를 구축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과 신유형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그간 약사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 AI 기술 활용해 국민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
올해 AI 기반의 더 세심한 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수입식품 검사, 이물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해 요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AI 수입식품 검사관(AI 위험예측 시스템)'으로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을 핀셋 검사한다. AI 위험예측 시스템은 '수입식품 검사 정보', '해외 위해정보' 등을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해 부적합 가능성(위험도)이 높은 식품을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선별한다.

▲'스마트 해썹' 확산 통해 생산 공정 효율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를 올해는 650개소까지, '30년에는 최대 10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