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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5일 aT센터에서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강원·충청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5일 aT센터에서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강원·충청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어촌정책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참여해 온 지방정부,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분과위원회(이하 농어촌분과)에서 주요 안건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농어촌 현장의 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고진영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농촌공간광역지원단장이 농촌공간계획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와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시군 단위 추진체계 내실화, 다부처 협약, 광역단위 컨트롤타워 설치 등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주교종 옥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장은 옥천군 안남면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정책사업 추진 경험과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처·사업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을 지역의 계획과 수요를 중심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촌공간계획 등 지역계획 수립 시 농촌뿐 아니라 산촌과 어촌, 접경지역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한 주민이 지역의 문제와 필요한 사업을 직접 논의하고, 사업의 기획과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와 민관협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기존 시설의 활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기획 단계부터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등 시설 조성보다 사람과 운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현장 지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 담당자의 변경에도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고 지역의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과 운영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빈집 활용이나 주민 주도의 이동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제약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는 개별 사업이나 특정 부처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권역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 사업이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지속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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