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를 강화한다면서 기존 진료 영역의 재정을 깎아 재배분하는 방식으로는 동네의원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재원을 옮기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현장 진료에 필요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6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의료 수가체계 개편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 의료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태경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수가체계 개편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의 '재배분'이 아닌 '순증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일차의료 강화가 새로운 시범사업과 행정업무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존 일차의료 영역의 재원을 줄여 다른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승호 공보이사는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일차의료의 역할이 예방·건강관리부터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서류와 전산 입력 등 행정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이사는 "의원은 검체를 단순히 검사기관에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진찰과 문진을 통해 필요한 검사를 결정하고 결과를 해석해 치료로 연결하는 곳"이라며 "수가를 낮추고 검사 배분을 획일화하면 오히려 일차의료의 진료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문배 총무이사도 "의원에서 검사를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필요한 검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에서는 검사 결과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징후도 많아 적절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이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과 중심의 인증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호 공보이사는 "가정의학과를 비롯한 여러 전문과 의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위·대장내시경을 시행해 암 조기 발견에 기여해 왔다"며 "전문과가 어디인지보다 교육과 임상경험, 객관적인 질 관리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중심으로 인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가정의학계가 오랜 기간 내시경 교육과 인증의 양성에 참여해 왔다며 현재 인증 과정에서 교육 평점 인정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관련 전문과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공정한 인증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비고의적 의료오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이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비고의적 주사기 취급 오류 사례를 들며, 의료진이 사고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고 안전조치를 취한 뒤 자진 신고했음에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자진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태경 회장은 "고의적인 의료행위와 단순한 인적 오류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아차사고까지 면허정지 등 중징계로 이어지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일차의료 재정의 순증과 진료 중심의 수가체계, 공정한 내시경 인증, 환자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처분 체계 구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