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가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증가, 창고형 약국 난립 등 직능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 악재에 맞서 대정부 전면 투쟁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5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안건 심의와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의 투쟁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차원의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하는 긴급동의안을 성원 219명 참석 및 위임 하에 가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약품을 단순 유통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동주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비대면진료 확대와 창고형 약국의 확산은 약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규모와 가격 논리로 재편하려는 흐름"이라며 즉각적인 행동을 당부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을 "1년여간 이어온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린 처사"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최대 20개로 늘리고 24시간 운영 기준을 완화하려는 방침, 그리고 전국 100여 곳으로 급증하며 면허대여 및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창고형 약국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의원단은 이날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 즉각 중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점 기준 완화 계획 백지화 △창고형 약국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신속 마련 등 3개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총회 현장에서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촉구 건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긴급동의안을 제안한 윤종일 대의원 등은 법 개정 시행을 앞둔 비상상황인 만큼 최고 의결기구인 임총 결의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회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추석 전 대규모 장외집회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부장들과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음을 밝히며 비대위 중심의 단일대오 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약사회 대의원단은 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대정부 저항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권영희 회장은 앞서 회원 서신을 통해 "현행 개정 의료법상 재택 수령 대상은 섬·산간 거주자, 장애인 등 5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어 대상 확대에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초진 지역 및 처방 제한, 조제 건수 제한, 약사 주도 배송 등 하위법령에 안전장치를 담아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보건의료 제도를 바라보는 정부와 약사사회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다. 정부 및 산업계가 접근성과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약사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동네약국 중심의 1차 보건의료망 수호를 우선시하고 있다.
약사사회 내부적으로는 비대위 가동과 임총 소집 요구 간의 정치적 갈등을 조율하고 9만 약사의 투쟁 동력을 결집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대외적으로는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플랫폼 규제와 전담약국 방지 등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법안에 명시하는 대관·입법 협상력이 관건이다.
서울시약사회의 임총 소집 요구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부의 동조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대한약사회 차원의 임총 개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사회는 추석 전 대규모 장외집회를 시작으로 강경 투쟁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와의 하위법령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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