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K-푸드 유럽 수출의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은 6일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K-푸드를 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21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U 농축산식품 수출액도 2022년 4억4900만달러에서 2025년 6억4700만달러로 44%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EU가 올해 8월 12일부터 PPWR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새로운 수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8년부터 라벨링·퇴비화 가능 포장재 관련 의무가 확대되고, 2030년부터 재활용,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문제는 국내 기업의 대응 수준이다. 2026년 EU에 농식품을 수출한 기업은 697개사에 달하지만, PPWR 대응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35개사에 그쳤다. 특히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관련 정보가 부족해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힘들게 개척한 유럽 수출시장이 제품의 품질이 아닌 포장 규제로 막힐 가능성이 있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PPWR 교육·컨설팅·시험·인증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의원은 "PPWR은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EU 수출기업의 PPWR 대응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EU PPWR 대응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수출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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