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직접 진찰의 한계와 진단 오류 위험, 플랫폼 중심의 의료 이용 확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23일 비대면진료의 편의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우선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증상 설명과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진단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람의 신체 상태는 시시각각 변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력 청취뿐 아니라 직접적인 신체진찰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환자가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의료진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면 중요한 진단 단서를 놓칠 수 있다. 특히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비대면진료만으로 안심할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직접 진찰을 대체하는 보편적인 진료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방문에 드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간편한 상담과 처방이 반복되면 의료 이용량이 늘고 환자가 원하는 처방이 의학적 판단보다 앞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진이 환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학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처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편의성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한 처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와 일차의료의 지속성도 쟁점으로 꼽았다.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 환자와 지역 의료기관, 주치의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단발성 진료를 반복하면 진료정보가 분산되고 장기적인 건강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의 책임 문제도 제기하며 "비대면진료 역시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이 따르지만,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보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진단의 불확실성과 의료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의성은 중요한 가치지만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며 "디지털화가 비대면진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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