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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전 100%인증, 서울‧광주 97.9%, 최하위가 80% 인증받은 세종

김승희 의원, 2018년 9월 요양병원 인증율 93.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09. 요양병원 인증평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요양병원 인증제는 요양병원 양적 팽창으로 요양 서비스 질 저하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환자 권익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2010년 의료법 개정되며 2013년부터 실시되었다.현재 인증조사는 2013년~2017년 12월까지 1주기 인증조사가 이뤄졌으며,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2주기 인증조사는 202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전체 인증 조사를 받은 기관 대비 93.7%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8년 9월 현재 요양병원 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인증 대상 기관 1436개 중 인증 신청 기관은 1424개소였으며 이중 1197개소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인증받은 기관은 1120개(78.0%)였고, 조건부 인증 기관 7개(0.5%), 불인증 기관 68개(4.7%)였다.인증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증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와 대전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요양병원이 100% 인증을 받았으며, 서울(97.9%)과 광주(97.9%)가 그 뒤를 이었다.반면, 불인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총 5개 병원 중 1개(20%) 병원에서 불인증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경남(8.4%), 울산전북충북(8.3%)의 요양병원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한편,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1주기에 비해 2주기 인정등급 판정기준을 상향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인증을 받는 기관은 필수항목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하며, 조사항목 평균점수는 △전체-8점 이상 △기준별-모든 기준 5점 이상 △장별-모든 장 7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반면, 불인증 기관은 필수항목에서 '무' 또는 '하' 1개 이상이고, 조사항목 평균점수는 △전체-7점 미만 △기준별-5점 미만 3개 이상 △장별-7점 미만 1개 이상일 경우다.조건부 인증은 필수항목에서 '무'또는 '하'가 없으면서,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인증과 불인증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을 의미한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상세 자료를 받아본 결과, 불인증을 받은 68개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불인증 기준은 '무' 또는 '하'가 1개 이상이면 받게 되는데, 하의 경우 조사항목의 충족률이 60% 미만이며 무는 조사항목의 충족률이 10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 인증률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지만, 이는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며 형식 인증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병원 인증제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8/10/29
5년 간 대리수술 적발 112건…자격정지 처분 105건, 면허 취소 7건

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 솜방망이 처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8월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최근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에서 '대리수술'을 한 의혹이 붉어지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의료인이 아닌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112건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이었다.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에 그쳤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자격정지의 경우,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39건, 2016년 13건, 2017년 18건, 2018년 8월 11건이었다.면허취소는 20132014년에는 없었고, 2015년 2건, 2016년 없음, 2017년 3건, 2018년 8월까지 2건 있었다.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을 하기도 했고, 간호조무사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했으며, 의료기기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처분은 모두 자격정이 3개월에 그쳤다.김승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0/29
위험분담제 현장에서의 문제점 보완 및 혼선 최소화 필요

고가 항암신약 건강보험 급여체계 정립 시급

의약품 시장의 글로벌화로 국내에서도 고가 신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고가 신약에 대해 효과적으로 급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의약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성과가 우수한 약이 증가되고 있다며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에 따라 효과적인 보장과 재정 지속성 확보가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고가 신약에 따른 효과적 급여 관리대책을 촉구했다.2016년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암보협)에서 조사한 암환자 인식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에 '경제적 어려움'이 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치료보다 비급여 항암제 비용 마련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위험분담제(RSA)인데, 올해 도입 5년차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위험분담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불투명한 재계약 여부와 계약 종료 시 위험 분담 약제를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치료 중인 환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시한부 급여로 불리는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의 경우, 2017년 10월 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수 백 만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할 형편이다.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고가 항암신약으로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고스란히 재정적 부담은 환자 몫이 되고 있는데 기존 환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 영향이 큰 고가 신약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체계를 효과적으로 잘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8/10/29
2016년 12건 → 2018년 9월 531건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급증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 생리대 허위‧과장광고의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에 따르면, 2016년에는 12건 적발에 그쳤으나, 2017년에 232건, 2018년 9월 531건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약사법 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의하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정지를 내릴 수 있다. 최근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된 오늘습관 생리대의 경우는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제올라이트) 에 대한 효과 표방, 항균작용 등 확인할 수 없는 효능 등에 대한 광고등 제조방법‧원재료‧효능 등에 관한 거짓‧과장광고로 적발된 상태다. 이 제품 외에도 확인할 수 없는 효능 등에 대한 광고에 대한 적발건수가 주요사례로 보고되됐으며, 해외직구형태제품 광고를 표방한 무허가의약외품 광고도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확인할 수 없는 효능을 허위‧과장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적발된 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고발로 허위‧과장광고가 줄어들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18/10/29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부실…선진국 사례 적극 참고해야

윤일규 의원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두루뭉술하다는 것이다.윤일규 의원은 현직에서 40년 이상 근무했던 신경외과 전문의로, 당선 뒤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선배의사로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윤의원에 따르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전공의가 전문의 취득 후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배울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지도하는 데 이정표로 기능해야 하는 동시에,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국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이며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고시는 내용이 몹시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수련목표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대부분의 과에서는 학습 내용을 전문성이나 난이도 등을 무시한 채 1년차에 일괄 규정한 뒤 상급년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신경외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에서는 수련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환자취급범위나 교과내용 등 각 요건 중 일부 또는 특정 연차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윤일규 의원은 현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전문과목별 최소한의 필수 역량을 설정하고, 연차별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부역량이 평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 다시 고시해야 한다 며 보건복지부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2018/10/29
빅5 중에 수련규칙 지키는 병원 단 한 군데도 없다 지적

윤일규 의원 “수련병원 3분의 1이 ‘전공의법’ 안 지킨다”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수련규칙을 지키는 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전공의법은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정되었다. 전공의법에 따라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미준수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휴일 미준수 현황이었으며(전체 621건 중 203건),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 현황이 12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전국적인 모범이 되어야 할 빅5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5개 병원 모두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서울대병원은 7개 항목 52건, 연세세브란스병원은 6개 항목 12건, 삼성서울병원은 6개 항목 81건, 서울아산병원 7개 항목 59건, 가톨릭서울성모병원 4개 항목 19건의 미준수 실태가 드러났다.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결과는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공의의 과로는 의료사고와 높은 연관성이 있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하지 않는 병원의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해야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단호한 처분을 요구했다.
2018/10/29
윤일규 의원, 최근 5년간 마약, 향정약 등 17억원 어치 유통

한의원에 프로포폴 등 향정약 불법 납품

최근 5년 간 전국 한의원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무려 17억원어치가 납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소 투약용량을 감안하면 수백만명이 투약 받을 수 있는 양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6170개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항목별로 보면 백신류의 납품이 3만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 1478개나 납품됐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으로 전문의약품이 납품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윤의원은 마약을 포함해 이렇게 많은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납품된 뒤 투약경로를 보건당국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29
이명수 위원장, 폐질환의 국가적 조기진단체계 구축 촉구

국민 90% "미세먼지 오염 심각"… 불안 확산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단 및 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9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미세먼지 등에 따른 호흡기질환에 대해 폐기능 검사의 국민건강검진 추가 등 적극적인 국가적 조기진단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최근 미세먼지가 한국을 덮친 가운데 올 겨울 미세먼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2018년 1월 기준, 한 달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약 70%가 증가했다.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는 WHO 권고 기준보다 무려 2.6배나 높으며, 주요 선진국의 도시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우려도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환경부에서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10명 중 8명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은 그 동안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주로 환경부 주도하에 진행되다 보니, 보건학적의학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그는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인체 위해성에 따른 연구도 수반되어야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건강대책을 마련할 수 것으로 보여진다며 미세먼지 RD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실제, 미세먼지는 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체내에 들어오면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각막염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의 기관지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농도가 10㎍/㎥ 증가할수록 만성폐쇄성질환(COPD)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내 학회의 연구 결과, COPD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은 연간 약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되며, 국내 사망률 7위인인 COPD 환자 수는 국내 34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자신의 질병을 알지 못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환자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은 COPD는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사망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국가차원의 대책 또한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실제 보건복지부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미세먼지가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폐질환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폐기능 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관련 연구 추진 및 검토 계획 단계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등 폐질환의 조기진단체계 구축도 시급한 상황라며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조기 추가를 촉구했다.한편, 지난 2월 보고된 질병관리본부의 폐기능 검진의 효과성 관련 연구에 따르면 만성폐쇄성질환(COPD)은 3대 주요 사망원인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COPD 환자의 폐기능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폐 건강 여부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018/10/29
이명수 위원장, 정부의 소방 관련 제도 개정이 원인 제공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9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일선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비가 2019년도 예산안 반영되지 못했는데, 현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소병원한테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내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하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재난당국은 당시 병원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부는 지난 6월 27일 30병상 이상 병의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국고 30%, 지자체 30%, 병원 40%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총 1148억원의 예산안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되었다.현재 소방 관련법 개정의 적용을 받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은 1066개소로 1개소 당 약 1억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중소병원의 경우 자금 유동성이 낮고 채무비율이 높아 큰 비용이 소요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시 장기간 진료기능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도 매우 크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중소병원의 재정악화는 자칫 환자 진료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 제도변경에 의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한 정부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게 이명수 위원장의 생각이다.이명수 위원장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직원의 사망사고로 인해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했는데,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지하철을 운행하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한 전례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당위성에 심을 실어줬다.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을 위해 총 284억원을 반영시킴으로써 서울 256개 역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율 40%를 적용해 216억원을 지원하였고, 부산, 인천, 광주 및 대구 등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51개 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60%를 적용해 68억원을 지원했다.이명수 위원장은 화재로부터 환자와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병원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정부가 설치의무만 강요하고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을 외면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2018/10/29
최도자 의원 “생명 좌우하는 항암제, 약값 더 받자고 보험급여 신청 안하고 있어”

암환자들 파산하는데, 보험급여 신청안하는 다국적 제약사 질타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현, MSD 한국지사장) 아비벤쇼산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최도자 의원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항암제들을 보험급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다국적 제약사의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환자를 우선해야하는 제약사의 의무를 상기시킬 예정이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증인심문에서 현 MSD 한국지사장인 아비벤쇼산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예정이다.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318품목 중에서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은 76품목(23.9%),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14품목(4.3%)이나 된다고 밝히며, 희귀의약품 10개중 3개는 국내 환자들이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할 예정이다.최 의원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지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는 항암제들을 나열하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들은 비급여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파산을 겪는 등 경제적 고통에도 힘들어 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최도자 의원은 리피오돌 사태에서 보듯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윤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인질극을 펼치고 있다며 다국적 제약사가 이윤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증인심문 시간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29
장정숙 의원, 전문의 참석 없이도 이뤄지는 입원적합성심사 의결, 전문성 떨어져

허점 투성인 입원적합성심사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해야

입원적합성심사시 전문의가 없이도 환자의 입퇴원 의결이 가능하며, 환자를 퇴원시킨 후 사후 관리시스템 또한 미흡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퇴원을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는 1명에 불과하며, 전문의의 참석마저도 필수적이지 않아 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위원회는 보통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법조인, 교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다.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부곡병원에서 전문의 없이 소위원회가 개의의결되어 심사대상 285명 중 236명을 입원유지 시킨 사례가 있었다.국립부곡병원의 경우 2명의 환자를 전문의 없이 퇴원을 결정한 사례가 발견됐다.입원적합성위원회의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달리 퇴원시킨 환자의 사후관리 시스템은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퇴원한 환자를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퇴원퇴소 사실을 통보해 추적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이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이에 동의하는 환자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대부분의 동의없이 퇴원한 환자들은 사후 관리 없이 방치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정숙 의원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응원하나, 이렇게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곳곳에서 제도적 구멍이 보인다면 이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2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입원적합석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제도적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2018/10/29
"학생 미래 생각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

한국농수산대학, 수산계열 학과 단 1곳

한국농수산대학교 수산계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농업계열은 2010년 7개 학과에서 17개 학과로 확장, 인원도 300명에서 520명으로 증가한 것에 반해 수산계열은 2010년 설립이후 1개 학과에 30명 정원으로 지난 8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한국농수산대학교는 1997년 3년제 전문대학인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해 2007년 한국농업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2009년 현재의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개편해 농업, 수산업 특화대학으로 발전했다. 현재는 농식품부산하 책임운영기관으로 100%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김종회 의원은 농업분야는 분야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하고 있으나 수산분야는 1개 과에서 전체 수산양식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수산계열이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농식품부 성과 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과 적극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수산계열도 농업계열과 마찬가지로 세분화된 품종별(어류패류해조류갑각류 등) 전문가 육성을 위해 관련 학과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어업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신규인력의 지속적 양성과 배출 확대가 필요다고 밝혔다.
2018/10/26
오제세 의원, 사망 또는 장기적인 손상 발생 사건 919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보고에 ‘의무보고’ 도입해야

사망이나 장기적 손상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의무보고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2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지난 2년 간 총 1만 230건이 발생했으며, 사망 또는 장기적인 손상이 발생한 사건은 총 919건으로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자율보고체계이다. 환자 및 보호자, 환자안전전담인력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인지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한다.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 등이 발생하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자율보고체계만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오의원은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라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체계지만 우리나라는 자율보고체계로 보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무보고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의무보고 대상 범위 및 대상기관을 환자안전사고 전담인력 배치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5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보다 병상수 적어…1000병상 이상 확대 필요

국립중앙의료원,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위상 높여야

국내 공공의료기관 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따르면17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 기관수는 5.7%, 병상 수는 9.2%로 캐나다(9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빅5 상급종합병원 정도의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원지동으로 신축이전 예정이나 600병상 규모에 불과하며, 청주시 의료원의 653병상에도 못 미친다. 전국에 600병상 이상인 병원은 56개에 달하고 빅5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은 2000병상이 넘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은 상급종합병원의 30%수준이라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오의원은OECD 평균 수준으로 나아가려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시 병상 수 증가를 통해 공공의료 수준을 현재보다 끌어 올려야한다면서 공공의료의 선두주자가 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되길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0/24
[국감]진료에 필수적 주요 의료장비 426대 중 49.1%인 209대 노후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심화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의료기기 대비 노후화 비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촉구했다.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화 이후 지속적으로 장비를 도입했으나, 의료기기의 노후화율이 2016년 38.6%에서 2018년 6월 현재 4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내구연수를 초과한 654대 중에서 10년 이상 초과한 의료기기가 8.5%인 55대에 달하며, 심지어 20년 이상 초과한 의료기기도 7대로 집계됐다.또한 진료에 필수적인 주요 의료기기 1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426대의 장비 중 49.1%인 209대의 장비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국립중앙의료원 측에 의하면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총 139억원이 필요한데, 2019년 의료기기 관련 정부예산 중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24억 9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남인순 의원은 특히 처치 장비는 61.6%, 정밀진단에 필요한 영상진단장비는 58.3%가 노후화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기기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및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노후 의료기기 교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114억 1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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